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

1. 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손 열 중앙대학교 교수 ysohn@cau.ac.kr (02)820-5631 동아일보 시민강좌(5/29/04)

2. Overview • 한국의 일본 • 우리의 일본인식 • 일본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 미국의 일본 • 미국의 패권 하에서의 일본 • 일본의 일본: 모색의 1990년대 • 일본의 새로운 정체성(identity) • 일본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 한국과 일본 •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일본은 우리를 얼마나 원하는가? • 일본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가?

8. 일본을 보는 시각 • 모델로서의 일본 • 동경(憧憬)인 동시에 질시의 대상 • 새 일본(패전 후 개혁된 민주주의와 평화주의의 일본) • 일본의 우경화란 과거 경제대국/군사소국이 보통국가의 길로 접어드는 것 • 위협으로서의 일본 • 배제의 대상 • 전전(戰前)의 기억: 전후개혁은 유사민주주의와 유사평화주의 • 일본의 우경화란 군사대국화를 통한 대외적 팽창(전전으로 회귀) • 우리의 심상: 획일적 일본 • 친일과 반일: 일본은 있다와 없다

9. 미국 속의 일본 • 섬나라근성과 이분법적 사고 • 일본은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나라(島國)이며, 닫힌 세상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여 왔기에 일본인은 균질적이고 단일한 민족이며, 타민족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독자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것 • 이러한 고립과 폐쇄 속에서 일본인은 “우리”라는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 • 그런 위에서 일본과 서양이란 지정학적, 문명적 경계를 설정(이분법적 사고) • 해바라기 현상: • 문명의 중심을 향한 주변부/변경문화의 관심을 의미 • 일본에게 문명의 중심이 19세기 중반까지 전통적 질서 속에서의 중국이었다면 이후 서양으로 대치; 서양은 금수(禽獸)에서 문명으로 전환 • 일본의 세상의 중심에는 서양이 자리 잡았고, 그들의 관심은 압도적으로 서양 • 서양은 동경과 열등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현실정책적으로 따라잡기(catch-up)의 대상 • 아시아 (조선/한국) • 식민지는 근대의 완성 • 일본의 근대적 정체성 구성작업 속에서 대상화된 존재로서 근대적 자기(自己)와 대비되는 야만의 타자(他者) • 일본의 서양화는 문명일본과 야만조선이란 이분법을 만들어 냄 •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즉, 脫亞) 열강의 지위에서 아시아의 보호자/후견인이 되고자 하였음

10. 미국의 패권과 일본 • 미국화와 서양에 대한 반발, 제국의 과팽창 • 패전과 냉전 • 소련(공산주의 팽창)에 대한 방어벽 역할 • 세계경제 부흥을 위한 엔진 • “이등 일본”: 미국이란 세계패권에 억제되는 동시에 지역적 영역에서 패권을 행사 • 일본의 전략 • 미국 추수/안보위임: 신헌법 제9조 • 경제부흥/성장: 경제발전을 통한 서양 따라잡기 • 정치, 사회적 안정: 천황제의 유지 • 경제초강대국으로서 일본 • 1980년대 우경화 현상 • 미국의 패권국으로서 역할분담 요구 • 일본의 방위능력 확대, 무기조달 확대, 재일미군 지원 확대, ODA 확대 • 경제적 분담에 초점, 전력의 대체 아님

11. 탈냉전과 세계화 • 안보문제: • 소련이란 공동의 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과의 안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제공헌: • 경제초강대국으로서 국제공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문제: • 중상주의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미국중심의 세계에서 아시아로? • 과거사문제 • 선택지: • 보통국가론 • 글로벌 시빌리안파워 추구 • 내셔널리즘으로의 회귀 • 미국의 패권적 영역으로 회귀

12. 한국과 일본 • 한국의 일본 -- “가깝고도 먼 나라”: • 싫지만, 잘 아는, 친숙한, 관심 있는 나라 • 일본의 한국 • 일본의 해바라기는 서양/미국; 한국과 아시아는 이차적 관심사항 • 한일관계 • 1965년 (국교정상화) • 미국의 경제논리: 한일을 정치경제적으로 결속시킴으로써 반공전선 확고화 • 경제적으로 이중 패권(dual hegemony) • 1982년 (나카소네, 미일협조, 과거사문제) • 경제주도에서 과거사, 안보 이슈로 확대 • 1998년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쉽 선언)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 문화개방, 교류확대 • 2004???

13. 1기: 1965년 (국교정상화) 2기:1982년 (미일협조, 과거사문제, 안보문제) 3기:1998년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쉽) 4기???

14. 21세기 한일관계 일본 - 중국과의 세력경쟁 - 안보위협(북한) - 경제회복 쟁점영역 Characteristics 미국주도의 국제질서 - 9.11과 반테러전 - 북한문제 동북아 세력판도 변화 -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정체 경제의 세계화 - 지역주의의 확산 정보화와 정보/교류 확대 - 대국민외교의 중요성 국내사회의 변화 - 시민사회의 부상 - 세대교체 Deregulation Globalization Fiscal crisis Political scandals The End of the Cold War • 안보: 일본의 군사대국화 • 경제: 경제통합 • 역사인식 : 과거사, • 교과서, 야스쿠니신사 등 • 북한문제 • 영토문제 • High-technology industry – • strongest compatibility • standards • Competition among US vs. • Japan vs. Europe • Stronger mix of market • strategy and government • policy • Market and Committee • determined standards • Regulation over spectrum • Historical developments • from mid 80’s to before 21C • 한국 • 평화번영정책 • 동북아 경제중심 • 균형적 실용주의

15. 어떻게 할 것인가? • Japan Bashing과 Japan Passing • 최근 여론조사 •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인식 • 정상국가관계화 • “특수한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즉, 역내국가의 하나로, 이웃의 하나로 전략적 협조와 경쟁하는 관계 • “감정”보다 “이익”이 우선되는 양자관계 구축 • 친일과 반일의 극복 • 구체적인 정책적 입장, 표명된 명백한 의사와 태도, 체계화된 이론에 근거한 이념적 정향 등을 갖고 일본 비판해야 • 복합적 상호의존 네트웍 형성 • 행위자와 활동영역의 다층화, 복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