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와 복지사회

1. 공정사회와 복지사회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 승 훈

2. 목 차 • 공정성의 본질 • 자유주의와 Rawls • 공정한시장경제 • 복지사회의 필요성과 문제 • 공정사회와 복지사회

3. 공정성의 본질 • 공정성은 사회적 개념. cf. R. Crusoe •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행동의 자유와결과에 대한 책임이 적절히 획정되어 있는가? • 사회가 불공정하면 억울한 사람이 많은 법. 그런데 그 逆도 성립하나? • 공정성에 대한 개인별 인식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회의 공식적 인식과도 다르면?

4. 공정성의 본질 2 • 특히 소득분배의 기준 : “누구나 인간답게 살 몫을 보장받아야” vs. “생산에 기여한 만큼 분배받아야” • 생산에 기여한 정도가 인간답게 살 몫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공정한 분배는? • 사회복지혜택은 수혜자의 권리인가, 아니면 시혜자의 배려인가?

5. 자유주의와 Rawls • Nozick : “개인은자신을 소유한다.” 개인은 행동 결정의 권한을 보유 (자유) 하고 그 결과 (권리와 의무) 를 책임진다. • Rawls : “개인의 능력은 각자의 노력만으로 배양된 성과가 아니다.” 개인 능력의 성과는 반드시 그 개인만의 성과가 아니다.

6. 자유주의와 Rawls 2 • Homestead Principle (John Locke) :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원에 노동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는 노동을 수행한 사람의 소유. • Difference Principle : 개인의 능력은 각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그 사회 최약자를 돕는 데 쓰여야. 최약자를 돕는 차등만 정당. • Marx의 잉여가치설 : 이윤은 근로자가 생산한 가치를 착취한 것.Homestead P.!

7. 자유주의와 Rawls 3 • 차등원칙은 개인능력의 사유를 어느 정도 부정하므로 능력배양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 • 그러나 차등원칙은 ‘최저임금제’와 ‘affirmative action’ 등 최약자에 대한 몇 가지 배려를 요구하는 시장주의. 시장주의 > 차등원칙 > 사회주의

8. 공정한시장경제 •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시장교환 • 자유로운 생업 선택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업 • 각 생업은 나 아닌 남들이 쓸 물자를 생산하여 소득을 얻고, • 이 소득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업이 생산한 물자를 구입하여 생활

9. 공정한시장경제 2 • 시장신호 (가격 등) :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덜 필요한지? • 기업(개별 생업 등) :사적 이익 추구의 생산 • 더 필요한 물자는 가격이 오르므로 이 물자를 생산하는 생업을 이익으로 포상 • 덜 필요한 물자 생산에 대한 징벌도 유사. • 시장의 상벌기능은 이기심을 방임하여 사회적 필요에 맞는 자원배분을 유도.

10. 공정한시장경제 3 • 시장경제의 공정성은 결국 교환의 공정성 - 애초에 보유한 재산권의 정당성 - 능력 행사와 보상에 대한 합의과정의 공정성 - 계약 이행의 공정성 • 공정한 시장경제의 소득분배는 결국 생산에 기여한 정도로 귀결. 이 소득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은?

11. 복지사회의 필요성과 문제 •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경쟁실패자, 재난피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사회는 공정한가? 사회복지의 필요성 • 사회 복지 : 경쟁실패자, 재난피해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조 • 복지재원은 경쟁 성공자의 소득에서 조달.

12. 복지사회의 필요성과 문제 2 • 복지혜택이 수혜자의 ‘공정’한 몫이라면 성공자의 생산기여도만큼 받은 몫은 ‘불공정’한 소득! • 열심히 일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 얻은 소득을 ‘불공정’하다고 규정하는 사회라면 경쟁 성공자는 그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느낄 것.

13. 공정사회와 복지사회 • 생활능력이 없는 집단을 굶어 죽도록 방치하는 사회 : 공정사회일 수는 있어도 결코 바람직한 사회는 아님. • 복지혜택을 수혜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경쟁성공자의 소득을 불공정한 소득으로 규정하는 사회 :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사회. • 복지사회는 시장경제의 비정한 공정성을 사회복지의 배려로 보완한 사회.

14. 공정사회와 복지사회 2 • “공정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고 국민적 합의로 재원을 출연한 복지국가” 對 “사회복지가 실현되어야 공정사회라고 규정하여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