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여정부의 시대정신 - 새마음운동 [ 동북아 중심국 건설과 남북 IT 교류 활성화 방안 ]

창여정부의 시대정신 - 새마음운동 [동북아 중심국 건설과 남북 IT 교류 활성화 방안] (주)넷피아닷컴 대표이사 이판정 이판정@넷피아 pjlee@netpia.com

들어가기 – IT 강국 대한민국 “맞지도 않는 시계가 보물인가요 ? -한 외국인의 말 “왜 우리조상이 만드신 시계는 맞지 않나요? -한 초등학생의 말 앙부일구 500년이 된 진실? 혹은 우리가 만든 허구? 앙부일구 (1437년, 세종19년) 한국의 표준시 기준은 일본의 표준시 기준인 동경 135 한국의 자오선은 127도 30분

목 차 <서론> 한반도 정세와 참여정부의 출범 의의 <본론> 1. 새로운 참여정부 탄생에 따른 시대정신의 필요성 (1) 세계화의 근본, 구심력 (2) 새로운 시대정신, 새마음 운동! –좋은 나라에서 위대한 나라로… 2. 미국과 동북아가 함께 잘 사는 중심국 건설 3. 남북 IT 교류 활성화 방안 <결론> 참여정부에 바란다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IT 정권의 출범 의의

한반도 정세 한반도 문제의 해결 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에도 큰 영향  기존 햇볕정책의 계승과 발전 필요 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남북 협력적인 자세  핵문제 해결과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 동북아 중심국 건설의 기반 마련

새로운 IT 정권의 출범 의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600년 후 50년 전 현재 600년 전 ? 세종대왕 월드컵 4강 동북아중심국 6.25전쟁 세종대왕 이후 600년 만에 돌아온 과학 기술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기회 600년만의 기회를 통해 향후 600년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

새로운 IT 정권의 출범 의의 참여정부의 출범의 의의 참여정부 동북아중심국 지난 50년은 민족사의 자신감 회복과 한민족 웅지를 펼치기 위한 준비과정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에 서있는 참여정부 참여정부 5년은 한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 지난 월드컵 4강 신화와 같이 600년 만에 오는 정보통신강국의 기회 활용

새로운 참여정부 탄생에 따른 시대정신의 필요성

세계화의 근본, 구심력 한반도 상황과 IT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철학과 가치 -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끊이지 않는 강대국의 침략과 간섭 - 대한민국 : 반도체, LCD최대 수출국, 초고속인터넷 망, 한글인터넷주소와 함께 전자정부 구축 특히, 세계최초의 자국어인터넷주소 개발로 세계적 성공사례를 만듦 - 이러한 주변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철학과 가치가 요구됨

세계화의 근본, 구심력 세계화의 근본, 구심력 + 원심력 구심력 - Globalization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원심력과 균형을 이루는 구심력 - 동북아 중심국에 걸맞은 시대정신을 만들어야 하며 제대로 된 자화상을 찾아야 함 - 우리민족의 구심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6월의 붉은 악마

3단계 인터넷 주소 Native Language Internet AddressEx) Netpia, 넷피아, 2424, トヨタ 2.5단계 인터넷 주소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Ex) 넷피아.com 2단계 인터넷 주소 English Domain NameEx) netpia.com 1단계 인터넷 주소 IP Address Ex) 123.456.78.90 세계화의 근본, 구심력 구심력의 산업적 사례 - 한글인터넷 주소 - 미국 상무성의 철저한 국가 전략하에 인터넷주소의 상업화,세계화 - 영어 인터넷주소의 세계 주도권을 미국이 장악 - 비 영어인 자국어인터넷 주소를 유일하게 한국이 개발하여 상용화 - UN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자국어인터넷 주소에 대한 이목 집중

세계화의 근본, 구심력 한글인터넷 주소란? WWW로 시작되는 기존의 영문 인터넷주소 대신 한글로 된 회사명, 서비스명, 개인 실명에서부터 숫자로 된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념일 등의 숫자를 인터넷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 서비스

세계화의 근본, 구심력 한글인터넷 주소의 활용사례 제 홈페이지에 들어 오십시오 (홈페이지 주소는요?) 그냥 한글로 노무현 치고 엔터하십시오 그냥 클릭하십시오 동영상자료 2002 대선(노무현 대통령 후보 전단) - 노무현 대통령 역시 선거에 자국어인터넷주소를 잘 활용한 성공적 사례 - 미상무성이 어렵게 성공한 인터넷 주소를 한국의 벤처기업이 성공시킴 현재 행자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100%가 전자정부 구현의 인프라로 활용 - 정보화지수 향상과 산업수신국에서 문화IT송신국으로

새로운 시대정신, 새마음 운동 좋은 나라에서 위대한 나라로 ! 새마을운동 새마음운동 한강의 기적 (산업화) 동북아중심국 (선진화) 인터넷 1세대 산업1세대 - 과거 새마을 운동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으나 동북아 중심국이 되기 위해 ‘새로운 운동’이 필요 - 참여정부인 노무현 대통령과 인터넷 1세대의 시대적 사명인 ‘새마음 운동’ -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장을 지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의 마음을 바꾸면 바로 선진국이 된다.”로버트 코헨 (외국인CEO가 본 1년의 한국체험 중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새마음 운동 좋은 나라에서 위대한 나라로 ! 박정희 <유신정권> 새마을운동 달가스 새마을운동 + + 노무현 <참여정부> 새마음운동 그룬투비 새마음운동 첨단 선진국 선진국 덴마크 자기한계를 극복한 참여정부와 인터넷 세대 덴마크: 인구500만명,GNP 3만3천불 잘못된 관행 합리적 관행 노 저개발형 사고방식 선진국형 사고방식 민족적,국가적 소심함 민족적,국가적 당당함 위대한 국가건설

새로운 시대정신, 새마음 운동 한국자본주의의 정신 “어느 나라든 그 시대를 이끄는 시대정신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어떤 새로운 시대정신, 가치기준과 사회규범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혼란, 경제난국, 사회병폐가 샘솟듯 솟아나고 있다. 이런 가치관의 확립은 우리 사회에 알맞은 이상적인 인간상 또는 산업•정보•지식 사회에 걸맞는 규범을 찾아 우리 모두를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교육을 진행 시켜 나갈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바람직한 시대정신 없이는 더 견뎌 나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해방 후 50년 이상 자본주의 경제로 크게 발전 하였으나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식, 제도, 관행 등 모든 면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제도와 관행의 밑바닥에 바람직한 자본주의 정신이 바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규제완화도, 어떠한 평가도, 어떠한 정책도, 어떠한 정치도 맴돌기 마련이며,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악순환만 거듭될 것이다.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과학 기술의 개혁들을 보라. 어느 것 하나 맴돌지 않은 것이 있는가! 이 모두 정신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한국자본주의의 정신” 중에서 박우희

미국과 동북아가 함께 잘사는 중심국 건설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북핵문제 동북아 신경제질서 동북아 경제의 핵심고리인 한반도가 북한의 핵문제로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 - 타임, 뉴스위크 등 북핵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 북한핵 관련 지엽적인 문제보다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주도권에 관심 - 이라크에 대한 압박 목적 : 안정적인 원유공급선 유지 - 북한에 대한압박 및 제재 : 한반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

미국과 동북아가 함께 잘사는 중심국 건설  남북한이 주도하는 동북아 지역 발전 모델 방안 - 한반도를 잇는 유라시아 광역 철도망구성 프로젝트(뉴 실크로드 프로젝트) - 프로젝트에 대한 남북한, 러시아, 중국의 합의점 도출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제공  유라시아 광역 철도망 구성의 경제 효과 1. 시베리아철도 (T.S.R.)와 한반도종단철도 (T.K.R.) 연결- 물류비용의 절감 - 유럽수출 소요기간 (45여 일)을 불과 20여 일로 단축가능 - 중국의 철도망 연결시 동북아 지역 경제성장 및 평화정착 가능 2. IT 실크로드 건설 - 기존 해저 광케이블망을 철로망과 연계 육상 광케이블망으로 구축가능 - 파생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21세기 꿈의 IT실크로드 시대 3. 북한 경제난 해소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격차 해소 - 북한철도망의 현대화와 북한지역 경유하는 운송수익 등 경제적 효과 가능

미국과 동북아가 함께 잘사는 중심국 건설  유라시아 광역 철도망 구축을 위한 준비  한미일중 공동 보장하는 기금 조성 및 협력 모델 창출 - 한국 내 약 300조원의 유동자금 - 일본 경기침체 돌파구로서 새 투자처를 찾는 유동 자금  남북한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과 철도망 연계를 통한 공존공영 기틀을 마련해야 함 북한 역시 동북아 성장과 공존번영을 위해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 필요

남북 IT 교류 활성화 방안 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준비  남북경제협력은 공동이익 창출,남북간 동질성 회복에 더해 동북아 중심국건설이라는 목표를 필요  이질적인 체제와 시장환경 극복을 위한 치밀한 협력계획 및 수익창출 모델 개발과 양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협력을 위한 공통인프라 구축 우선  미국과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 공생 관계 주목필요 - 미국 : 급성장하는 산업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아웃소싱 기지 필요 - 인도 : 의사소통이 가능한 우수인력을 통한 미국의 투자 유치 남한과 북한의 IT 교류 협력 방안 모색 - 남한 : 급성장하는 산업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아웃소싱 기지 필요 - 북한 : 의사소통이 가능한 우수인력을 통한 남한의 투자 유치

남북 IT 교류 활성화 방안  남북 공통 인프라 활용을 위한 노력 • 남북한 공동의 외교적인 노력 • - 북한이 바세나르협약에 의한 엄격한 통제대상국 대상에서 제외될수있도록 • - 특히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자세변화와 노력 필요 2. 인적자원의 공유 - 북한의 높은 연구인력수준을 바탕으로 한 공동프로젝트의 수행 - 공동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필요 3. 특정지역 개발(교통 및 통신 인프라구축)하고 이를 통한 물류비용개선 정치적인 문제와 분리된 남북경협과 이를 위한 신속한 결단이 필요

새로운 시대정신, 새마음 운동! 좋은 나라에서 위대한 나라로… (주)넷피아닷컴 대표이사 이판정 전 화 : 02-2165-3044 e 메일 : pjlee@netpia.com / 이판정@넷피아

창여정부의 시대정신 - 새마음운동 [ 동북아 중심국 건설과 남북 IT 교류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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