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1. Lecture Note 2 외환위기 김종기 교수 한국경제의 이해

2. 1. 외환위기 전개과정

3. 외환위기 주요일지 • 1997년 10월 27일: 외환시장의 위험상황에 관한 한국은행의 첫번째 보고서 • 11월 6일: IMF stand-by차관 요청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보고서 • 11월 10일: 외환시장의 위험상황에 관한 경제장관의 청와대 보고 • 11월 11일: 일본에 지원요청 거절됨 • 11월 13일: IMF Stand-by차관을 요청하기로 잠정적 결정 • 11월 16일: IMF Camdessus총재 한국 비밀 방문 • 11월 19일: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교체 • 11월 21일: IMF긴급차관 신청사실 대외발표 • 11월 25-12월 2일: IMF차관 조건에 관한 협상진행 • 12월 5일: 250억불 상당의 IMF 차관 승인 및 1차분 55억불 긴급 지불 • 12월 17일: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 당선 • 1998년 1월 30일: 240억불 상당의 금융기관의 단기채무를 1-3년 만기 중장기 채무로 전환하는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 타결

4. 전개과정상의 특징 • 대통령선거 와중에 발생하여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 초래 • 위기상황에 대한 정책당국자의 인식이 늦어 대응책 마련 실패 •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위기를 막으려는 무모한 대책 시도 • 위기수습과정에서 경제팀을 교체하여 새로운 혼란 초래 • IMF와의 차관조건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협상력은 전무한 상태: IMF는 고금리, 재정긴축, 환율인상 등 거시경제조치이외에도 금융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조치 요구 • 금융기관의 단기채무 조정과정에서 정부보증은 물론 가산금리를 추가함으로써 방만한 대출을 해 준 외국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초래 •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를 추락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한국경제의 파라다임을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모형에서 영미식의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촉매제역할 수행

5. 외환위기는 “기업위기”에서 시작 • 90년대에 들어와 WTO출범을 계기로 국내외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 90년대 극심한 노사분규와 가파른 임금 상승으로 경쟁력 저하 • 차입경영과 외형위주의 종래의 경영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결과 95년부터 기업위기의 징후가 나타남 • 97년 1월 한보그룹 부도에 이어 삼미(3월), 진로(4월), 대농(5월), 기아(7월)의 부도유예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발생 •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부도 루머가 확산되면서 금융기관의 자금회수가 본격화되고 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 • 대기업의 연쇄 부도는 많은 하청기업의 연쇄 부도를 야기하는 등 “기업위기” 발생

6. 30대 재벌 중 1997년중 부도를 맞은 재벌

7. 기업위기는 금융위기로 발전 • 대기업의 연쇄도산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는 결과 초래 • 일부 금융기관은 유동성부족에 직면하는 등 금융불안 증폭 • 이런 와중에서 추진된 대기업의 부도를 일시정지 시키려는 “부도유예협약”의 도입은 종금사들의 자금란을 오히려 가중시켜 단기금융시장의 마비와 종금사의 자금회수를 부추겨 기업의 연쇄도산을 촉진시키는 결과 초래 •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야기 • 은행 및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대외신뢰도 급속히 하락

8. 기업위기와 금융위기는 결국 외환위기로 귀착 • 97년 1월 한보사테 발생이후 제일은행을 위시한 일부 은행권의 외화부족현상이 발생 • 97년 7월 태국 바트화의 폭락으로 촉발된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하반기 들어 외국 금융기관의 대출회수가 본격화 •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외채만기 연장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가운데 일부 금융기관은 외화부도사태에 직면 • 이러한 상황에서 기아사태 처리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한국정부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대외신뢰가 상실되어 외국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외국투자가들이 이탈

9. 기업위기와 금융위기는 결국 외환위기로 귀착 •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화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공급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외환시장 안정에는 실패하고 가용외환보유고만 탕진 • 홍콩증시 폭락(10.23)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조정 • 이를 기폭제로 해외차입이 전면 중단되고 금융기관의 외채만기연장율은 10월의 87%에서 11월에는 59%로 하락 • 환율은 10월말 965원에서 11월말에는 1,164원으로 급등하였으며, 외환보유고는 10월말 223억불에서 11월말에는 73억불로 격감하여 “외환위기”상황으로 발전

10. 1997년 외환위기 진행 과정

11. 2. 외환위기의 원인

12.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1) • 관치경제의 한계 1) 민간경제활동에 경쟁이 제한되고 민간경제주체의 정부의존이 심화되면서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영개선 노력 미흡 2) 경제운영이 경직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정치권의 개입이 빈번해지고 정경유착이 만연 • 기업의 부실화 1) 외형위주의 차입경영과 선단식 경영으로 대기업의 체질 약화 초래 2) 87년이후 지속된 높은 임금상승과 잦은 노사분규로 노동인력의 국제경쟁력 약화

13.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2) • 금융기관의 부실화 1) 지속된 관치금융으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 되지 못하고 담보위주와 대기업위주의 대출관행답습 2) 금융규제완화와 자본자유화를 계기로 방만한 해외진출을 통한 외형확대에 주력 3) 특히, 외화자금의 조달운용에 있어 주로 단기로 조달하여 중장기 여신으로 운용 (97년 10월 현재 종금사의 단기자금 조달비중은 64.4%, 장기자금 운용비중은 83.7%) • 경상수지 악화와 외채의 누적 1)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환율은 대외개방에 따른 외자도입으로 고평가 됨으로써 경상수지 악화 초래 2) 각종 규제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필요한 외국자본을 주로 차입으로 조달

14.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3) • 금융의 세계화 추세 1) 금융 글로벌화의 지역적 확대 1970년대 : OECD에 가입한 선진국 중심 확대 1980년대 후반 : 중남미와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 1990년대 : 중부유럽과 러시아까지 확대 2) 각 금융기관의 대외 거래가 다양한 금융영역으로 확대 1970년대 : 은행권 중심 1980년대 후반 : 보험회사 연금 뮤추얼펀드 등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3) 금융거래의 총규모와 거래단위의 기하급수적 증가 미국의 연간 자금이동 : 1975년 GDP의 23% 에서 1995년 75% 일본 : 20% -> 105%, 독일 : 10% -> 53%

15. 변동이 심한 국제금융시장 • 1998년 당시 세계금융시장의 일 평균 외환거래량 : • 1조 6천억 달러로 국제무역규모의 20배 • 아시아 외환위기기간 중 아시아지역에서 거래된 단기자본의 규모는 1,000-2,000억 달러로 추정되나 같은 시기에 민간금융자산 규모 60조 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에 불과 • 1998년 당시 세계에는 약 5천 개의 Hedge Fund가 있었으며 그들이 운영하는 자금규모는 3천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

16. 경제위기의 원인: 정책대응의 실패 • 대외개방의 미숙한 추진 • OECD가입조건으로 추진된 자본자유화의 확대와 외환거래 자유화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국내외 금리차를 활용하기 위한 해외차입 증가 초래 • 금융감독의 소홀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상당히 완화하여 적용 •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기준의 적용이 배제되어 부실화에 대한 감독이 전무한 상태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이 은행감독원과 재경원으로 이원화되어 체계적인 감독기능 부재

17. 위기관리능력의 상실로 인한 대외신인도 추락 • 1996년 말 노동관계법의 개정과정에서 보여준 정치력의 부재는 김영삼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 • 한보사태와 이로 인한 대통령의 아들을 포함한 대통령 주변인사의 구속은 대내적으로는 대통령의 대국민 이미지 추락과 대외적으로 한국의 대기업과 정권의 능력에 대한 국제신뢰도를 손상시키는 결과 초래 • 한보사태는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여 재무상황이 어려운 다른 기업들의 부도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 초래 • 이에 더하여, 기아사태의 미해결은 한국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먹칠을 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국제신인도의 추락으로 연결되어 외환위기 자초

18.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약화 • 1987년 6.29 민주화선언 이후 유발된 잦은 노사분규와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인상은 과거 한국경제 국제경쟁력의 상징인 인적자원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60년대 초 이후 한강의 기적의 바탕이었던 정부주도의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시대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못한데 따른경제적 비효율 발생 • 바로 이 기간 중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의 60년대와 유사한 수출진흥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정하고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을 구사

19. 제조업 경상수익률의 국제비교 (1996, %)

20. 명목임금과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의 국제비교 (1986-95, %)

21. 제조업 부채비율의 국제비교 (1996, %)

22. 비용구조의 국제비교 (1995, %, 달러/제곱미터) 자료: 재정경제부

23. 국제경쟁력의 국제비교 (1998)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8

24. ASEAN국가로의 국제민간자금 이동 추이 (10억불)

25. 외환위기 발생 구조 자료 : SERI

26. 3. 외환위기 대응책

27. 외환위기의 발생과 대응

28. IMF Stand-by 차관조건 1 (1997. 12. 3) • 거시경제지표 • 1998년 GDP 성장률 3% • 물가상승률 5% • 경상수지적자 GDP의 1%내에서 유지 • 통화 및 환율 1) 통화정책을 즉시 긴축기조로 전환 2) 시장금리는 현재 14-16% 수준에서 상승을 유도 3) 콜금리 12.5% 에서 24%로 인상 4) 원화 평가절하와 환율변동폭 확대 • 재정정책 1) 1998년 긴축재정기조 유지 2) 1998년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0.8%수준 유지 3) GDP의 1.5%에 해당하는 세입증가와 세출삭감

29. IMF Stand-by 차관 조건2 • 금융구조조정 • 회생 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및 회생가능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자본확충 • 모든 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기준 충족키 위한 추진일정 수립 • 한국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지원의 투명화 • 국내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개방 가속화 • 기업구조조정 •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사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공표 등 공인된 국제회계원칙 적용 • 금융실명제의 기본 골격유지 범위 내에서 일부 보완 허용 • 기업의 높은 부채/자본 비율의 축소조치 시행 및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조달 방식 유도

30. IMF Stand-by 차관 조건 3 • 자본자유화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97년말 50%, 98년말 55%까지 확대 •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 매입의 무제한 허용 • 국내 회사채 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무제한 허용 • 외국인 직접투자절차 대폭 간소화 •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 철폐 • 무역자유화 • 무역관련 보조금의 철폐 • 수입승인제 폐지 •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

31. IMF차관조건의 특징 • 초긴축기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거시정책조건들은 IMF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외환위기를 주기적으로 경험해 온 남미제국에 적용한 것들로써 이를 재정상태가 건전한 한국에 그대로 적용 • 지원조건으로 거시정책적 처방이외에도 금융 등 경제전체의 구조조정 정책을 제시 • 이는 아시아국가들의 외환위기가 단순히 환율 등 거시정책변수 응용상의 실수가 이니라 낙후된 금융산업, 경제제도에 고착되어온 정경유착 등의 경제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인식에 근거 • 이러한 IMF 프로그램의 포괄적 성격은 지나친 내정간섭이라는 비판 초래 •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미국 등 선진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상품 및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이 부대조건으로 추가 • IMF프로그램 작성과정에서 구제금융 지원당사국의 이익보다는 IMF의 대주주인 미국 등 선진국의 이해가 더 많이 반영되었다는 오해 야기

32. 금융산업 조정 • 외환위기 발생이후 가장 혹독한 시련을 받은 부문이 금융산업 • 금융산업의 낙후가 외환위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인식에 기인 • 부실은행의 정리 • 부실 제2금융기관의 정리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 경제 어느 부문보다도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고 정부의 신속한 조치로 금융마비를 방지하였음은 물론 downsizing에 성공하였으며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등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100조원에 달하는 공공자금의 투입은 향후 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의 미흡으로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났음

33. 금융기관의 통폐합 현황 (2000년 6월 말 현재)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34. 공적자금 투입

35. 공적자금 지원(2007년 5월 말 기준)

36. 기업구조조정 • 대기업들의 연이은 투자실패가 금융위기를 일으켰으며 이는 결국 외환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 역시 주요 정책의제로 대두 • 재무구조의 개선 • 여신 2,500억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은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 체결하여 1999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미만으로 낮추기로 합의 • 빅딜 (big deal) • 빅딜은 겉으로는 재계자율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의 대상이 됨은 물론 반도체의 경우와 같이 정부와 재계간의 갈등의 원인으로 대두 • 워크아웃 (Work Out) • 워크아웃은 과거의 ‘부도유예협약’이나 ‘협조융자’ 등과는 달리 부실의 징후가 있는 기업들을 사전적으로 조사하여 회생책을 강구하고 그 과정이 상대적으로 투명하다는 점에서 개선된 방식임에 틀림 없으나 선정된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work out이 아니라 실제로는 bail out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음

37. 빅딜의 합의내용 및 추진실적

38. 구조개혁의 공과

39. 4. 외환 위기 이후

40. ‘냉탕 온탕’식의 거시경제운용(1) • 2001년 8월 한국은행이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면서 IMF체제를 졸업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노출 • 30%를 육박하는 고금리로 기업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BIS 자기자본기준 8%의 엄격한 적용은 은행의 대출창구를 동결시키 는 결과 초래: • 기업의 도산은 급증하였고 실업자는 급속한 속도로 증가 • 고금리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초래하여 환율안정에 기여한다는 IMF주장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환율이 안정된 것은 고금리로 외국자본이 유입된 데 기인하 는 것이 아니라 IMF의 자금지원, 단기외채의 만기연장, 외평 채 발행 등의 조치로 가용외환보유고가 증가하였고 한국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임

41. ‘냉탕 온탕’식의 거시경제운용(2) • IMF는 1998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는 마이너스 6.7% 기록 • 1998년 하반기부터 거시정책의 기조는 완화되었고 금리는 외환위기 발생 전 13%수준 보다 훨씬 낮은 7-8%대로 급락 • 그 결과, 경기는 급상승하여 1999년의 GDP성장률은 10.9%에 이르렀고 주식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경기과열현상을 보임 • 경기의 급등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은 주춤해졌고 이는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 초래 • 경기는 2001년 ¼분기부터 다시 급격한 하락세로 진입

42. 부문별 변화와 평가 Source : SERI

43. 대규모기업집단의 재무구조 개선

44. 정부부문 부채비중 증가 • 외환위기 응전비용 + 정부의 사회안정망 역할 확대 → 정부 부채비중 증가 • 외환위기 이전에는 생산성이 낮은 잉여인력을 기업에서 흡수해 사회안정망 기능 (단위:%)

45.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부문의 부채비중이 이례적으로 낮았던 상황 • 정부부문 부채비중이 2%대에 불과해 19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일본은 26.8%, 미국은 29.2% 수준 • 정부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부채 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 GNP대비 총부채 규모는 2.60배(1997년) → 2.79배(2005년) • 일본은 3.68배, 미국은 2.36배 부채비율

46. 실업추이 자료: 통계청

47. 외환위기 전후의경제 상황비교

48. 실업정책과 복지정책 • 외환위기 이후 실업 증가와 빈곤 확대 • 직접 고용창출 : 공공근로사업 도입 • 경제회복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 →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 초래 •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 95년 30인, 98년 1월 10인, 3월 5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2000년 10월 • 국민들이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규정 • 근로 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 •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조건부 수급자’로 규정 →생산적 복지 • 지원대상 : 1999년 54만명 → 2000년 10월 149만명 • 급여수준 : 1999년 73.9만원 → 2002년 10월 122.2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01년 141.4만명 -> 2009년 156.9만명 → 국가복지정책의 대전환

50.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