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1 n.
Download
Skip this Video
Loading SlideShow in 5 Seconds..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PowerPoint Presentation
Download Presentation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Loading in 2 Seconds...

play fullscreen
1 / 46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 203 Views
  • Uploaded on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3 . 0. 정부. 의 이해와 추진과제. 개방 공유 소통 협력. 3 . 0. Context. 정부. 왜 정부 3.0 인가 ? 정부 3.0 은 무엇인가 ? 정부 3.0 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 추진과제.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I. 왜 정부 3.0 인가 ?. 3 . 0. 정부.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 위대한 성취. 성장 의 그늘과 새로운 환경 변화. 국민 들이 바라는 정부 의 모습.

loader
I am the owner, or an agent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owner, of the copyrighted work described.
capcha
Download Presentation

PowerPoint Slideshow about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 hisoki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 - - - - - - - - - - - - - - - - - - - - - - - - - E N D - - - - - - - - - - - - - - - - - - - - - - - - - -
Presentation Transcript
slide1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3.0

정부

의 이해와 추진과제

.

.

.

개방 공유소통 협력

slide2

3.0

Context

정부

  • 왜 정부3.0인가?
  • 정부3.0은 무엇인가?
  • 정부3.0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 추진과제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i 3 0
I. 왜 정부3.0인가?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위대한 성취

성장의 그늘과 새로운 환경 변화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

slide4

한강의 기적, 위대한 성취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전환
  • 세계 9번째 무역 1조달러 달성
  • 세계 7번째 20-50클럽 가입
  • 원조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

slide5

성장의 그늘과 새로운 환경 변화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대두
  • 소득 상위 1%의 소득 비중 ↑(’95년 7.22%→’11년 16.6%)
  • 산업사회 패러다임으로 인한 성장의 한계
  • 유럽 경기침체 등 세계 경제 위기
  • 북한 리스크 등 주변정세 불안
slide6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
  • 정책결정 투명성 세계 133위(2012 세계경제포럼)
  • 칸막이 없이 일 잘하는 정부
  • 기관간 협력 미흡으로 국민 64% 불편 경험(2011 한국조직학회)
  • 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정부
  • 복지수준이 높다는 인식 14.8%불과(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격에 걸맞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정부
  • GDP규모 세계 15위 vs국민행복지수 세계 97위(2012 美갤럽)
ii 3 0
II. 정부 3.0은 무엇인가?

3.0

정부

개념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http://gov30.kr

.

.

slide8

비전과 전략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slide9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slide10

희망의 새시대

국정비전과 정부3.0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평화통일기반 구축

경제부흥

문화융성

정부 3.0

slide11

III. 정부3.0을 통해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3.0

정부

전략1 :

전략3 :

전략2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1

2

3.0

3

정부

slide12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 . 관 협치 강화

1

3.0

3

정부

slide13

‘공급자위주에서 국민중심’ 으로 패러다임 전환

3.0

정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 국민의 좋은 선택을 돕고,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낭비 방지
slide14

정보공개 계획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신뢰를 얻겠습니다.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slide15

참여를 통한 민 관 협치 강화

.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온라인 민 . 관 협업공간 구축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아젠다설정, 정책 수립 및 집행 등 전과정에 국민 참여기회 대폭 확대

- 인터넷 투표, 전자공청회, 토론회, 아고라, 설문조사 등 집단지성 구현

대형사업등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토론방’(국민권익위)운영

국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련(’13년말)

  • 투명성과 국민참여 확대로 참여민주주의 구현
slide16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DB 품질개선사업 확대 및 개방형·표준형 전환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공공데이터 제공 창구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일원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총리소속)설치·운영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심의, 개방정보 선정, 제공실태 평가 등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5개년) 수립

- (’13년) 2,260종 ⇨ (’15년) 5,500종 ⇨ (’17년) 6,150종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월)
slide17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

.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민간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의 대폭 개방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개방이 시급한 전략분야를 선정, 우선 개방

-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재해·안전, 교육, 고용·노동,

공공정책, 재정

민간의 수요를 토대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일자리 창출

  • 15만 명의 일자리, 24조원의 경제적 효과(NIA, KAIST, ‘12)
slide18

공간정보 기반의 일자리 계획(국토부)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25개 기관

76개 시스템

총 42종 800여개의 공간정보를 개방·공유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통해 개방)

  • (~’12년현황) 매출액 4.8조원, 고용 83,002명, 업체수3,996개
  • (~’17년 목표) 4만 6천명의 좋은 일자리 창출
slide19

공간정보 기반의 일자리 창출 매커니즘(예시)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slide20

서울시 교통정보개방 → 개인 맞춤형 버스도착 안내서비스

* 버스안내 App, 버스도착시간 LED 개발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스마트폰 앱] [버스정류장 LED 안내]

slide21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slide22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1

3.0

3

정부

slide23

3.0

정부

전략1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1

3.0

3

정부

slide24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3.0

정부

전략2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2

3.0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slide25

범정부 협업체제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3.0

정부

사업계획 수립-창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

미래부-중기청-안행부 등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

전략2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1인 기업

앱 개발자

  • 종합 지원대책
  • DB 제공

범정부 협의체

중앙부처

(미래부,산업부, 중기청, 안행부 등)

공공기관

(신보, 기보, 중기진흥공단 등)

지자체

(서울, 부산, 경기 등)

중소기업

벤처기업

  • 개방 수요
  • 의견 제시

일반국민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slide26

칸막이를 없애는 국정운영 시스템 혁신

3.0

정부

전략2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구축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부처간, 중앙-지방간 칸막이 해소로 국정과제 등 해결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로 협업 기반 마련

- 조직·인사·예산·평가 등을 과제중심 운영시스템으로 혁신

· 국정과제·협업과제 중심의 조직진단을 통해 문제해결형 조직으로 재설계

(예시) 고용안정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다문화 가족정책, 북한이탈주민 지원, 마을발전사업, 사회적 기업 등

지방정부3.0을 통한 중앙-지방간 파트너쉽 구축

- 국가단위 계획이 지방 현장에 잘 전달되어 실질적 효과 발휘(Top-down)

- 지방 현장의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상향식 문제 해결 추진(Bottom-up)

slide27

3.0

부처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통합 강화

정부

전략2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국정·협업과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 지원
  • * 대상정보(249종 ⇨ 349종) 및 이용기관(343개 ⇨ 400개) 확대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지원

- 방통위, 복지부, 방재청 등 20개 기관, 27개 시스템의 재난관리정보 공유

사례 1

국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중복검사 비용 및 불편 해소

- KS, ISO 등 국가표준 및 인증정보(19개 부처, 185개) 연계

사례 2

slide28

.

.

.

3.0

정부 조직 인사 예산 평가 등 운영시스템 혁신

정부

전략2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과제중심형통합적 조직(부처간 T/F 등), 「범정부통합정원제」등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협업과제 지원을 위한 인사교류 대폭 확대

협업분야 인력 일정비율 ‘교류정원제’, 중앙-지방간 계획교류 목표제 실시

협업과제 중심의 예산·평가제도 운영

협업 T/F에 실질적 예산운용 권한 부여, 정부업무평가에 ‘협업 지원노력’ 반영

  •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국정운영 전 분야에 확산
slide29

사례

.

.

.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 체계 개선(안)

3.0

정부

예 방

(사고요인 제거)

대 비

(사고대응준비)

전략2 :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방재청

방호조사과

환경부

화학물질과

고용부

제조산재예방과

안행부

재난역량지원과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울산합동

방재센터

여수합동

방재센터

서산합동

방재센터

화학물질 안전원

익산합동

방재센터

사고대응정보시스템구축

사고예방(위해관리계획)

사고대응 매뉴얼 정비

사고대응 복구 지원

시흥합동

방재센터

복 구

(사고이전 회복)

대 응

(사고대처)

구미합동

방재센터

고용청

산재예방지도과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지자체

(광역 기초)

소방본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산업단지관리공단

slide30

정보공유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

.

.

3.0

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으로 지식공유 기반 마련

전략2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1,233개) 중 740개(60%)를 단계적 전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가 미래전략 수립 지원

다양한 정보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미래트렌드 파악, 미래비전 수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

안전, 경제 등 6개 분야, 21개 시범사업 추진

범정부적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기반 구축

* 공통기반 ISP(‘12.12~’13.3) ⇨ 시스템 구축(~’13년) ⇨ 시범과제 추진(~’17년)

slide31

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계획

3.0

3단계(’17년~)

정부

고도화

2단계(’15~’16년)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1단계(’13~’14년)

확대발전

기반구축

22/ 32

slide32

학교급식정보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slide33

참여형 자료수집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slide34

도시 내수침수 조기 감지 모델

3.0

비정형데이터

정부

침수

전조 감지

비정형

분석

트위터미투데이뉴스정보

블로그게시판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정형데이터

위험지역 분석 및

과거 침수 흔적

확인

정형분석

실시간 강우량, 침수흔적도, 표고, 토양고, 관련정보

토지피복도, 소유연면적 유역너비, 경사, 관망도

비정형데이터

연계분석

+

침수 전조 및

위험도 분석 확인

비정형정보

정형정보

상세현황

확인

행정정보

민간정보

상세 현황확인

인구, 시설물

정보 등

CCTV 정보

비정형데이터

상황전파

상황전파 및 대응

침수 전조 및 침수 예측결과

전파

slide35

III. 정부3.0을 통해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3.0

정부

전략3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3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slide36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

3.0

정부

전략3 :

각급 기관별 정책사업의 서비스 체계 개선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각 기관이 정부3.0/ 국민/ 현장 중심의 틀로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통해

소관 정책 고객및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slide37

민원서비스 혁신

.

.

.

3.0

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전략3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기관별 서비스연계를 통해 국민 불편사항 해소
  •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선제적·통합적 제공

출생, 취학, 이사, 병역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 장애인등록 : 각종 요금감면및 장애수당 등 42종 서비스 안내·제공

slide38

『민원 24』 를 통한 생활민원정보 선제적 제공

3.0

정부

개인별 다양한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My페이지)에서 통합 제공

- (현행) 주민등록등·초본 등 신청·발급 위주

- (개선) 운전면허 갱신일, 건강검진일, 범칙금 납부기한 등 통합 안내

전략3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민원24 사례

접속만 하면 개인별 모든 생활민원 정보 제공

현재의 모습

달라질 모습

[민원 신청ㆍ발급]

여권만료일 자동차 검사일 운전면허 갱신일

주민등록 등ㆍ초본

토지ㆍ건축물 대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

전입신고

민원 신청ㆍ발급

생활 민원정보 제공

온라인 취학통지서 이동통신 감면신청 자동차세 완납

세금, 공과금, 체납조회, 벌금, 과태료 등 벌과금

slide39

국민불편해소 사례 : 간단e납부

3.0

정부

위택스(안행부)-과태료시스템(경찰청)-새올행정(지자체)-e지로(금융결제원) 등을

연계하여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을 통합 납부

전략3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slide40

3.0

정부

전략3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3

정부

slide41

3.0

정부

전략3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3

정부

slide42

3.0

정부

전략3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3

정부

slide43

IV. 추진과제

3.0

정부

전략1 :

전략3 :

전략2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1

2

3.0

3

정부

slide44

추진 전략

데이터공개

http://data.go.kr

3.0

정부

전략3 :

전략1 :

전략2 :

서비스모델 수립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협업, 시스템 연계통합

소통하는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1

2

3.0

3

정부

slide45

단계별 계획

  • 계획수립단계
  • 추진체계확립
  • 정보공개계획수립
  • 공개자료 선정
  • (공개대상, 범위, 시급성, 보안성, 활용성, 공공성 등)
  • 준비단계
  • 정부3.0 이해
  • 공감대 형성
  • 현황파악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진행단계
  • 서비스 모델 수립
  • 단위기관별 단일데이터
  • 단위기관별 다중데이터
  • 연관기관 데이터공유
  • 광역데이터 연계
  • 주민참여형
  • 검증및평가단계
  • 단위사업계획 및 추진
  • 프로토타입 서비스 구현
  • 데이터 검증 및 평가
  • 시스템 검증 및 평가
slide46

3.0

정부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