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윤리

1. 인터넷윤리 사이버 폭력 재활복지학과 201110547 강성원

2. 사이버 폭력의 개념 및 유형 • 개념 • 사이버 폭력이란 용어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사이버 폭력’은 넓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파악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이버 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유형 • 사이버 모욕 : 인터넷 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하는 것. • 사이버 명예 훼손 :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것. • 사이버 성희롱 : 인터넷 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 • 사이버 스토킹: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것.

4. 사이버 폭력의 특성 • 특수성 • 사이버 폭력은 현실공간에서 행해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과는 그 차별성이 인정된다. •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각종 범죄들은 그것이 일단 발생하면 순식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펴지게 되어 패해자가 입은 인격권 침해나 명예훼손의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게 된다. 또한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퍼나르기에 의한 무수한 공범자들이 존재해서 신고나 고발이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5. 사이버 폭력의 특성 • 표현의 자유의 한계 • 인터넷은 외부의 통제나 규제가 어렵고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어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특성 때문에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법규라든가 윤리,도덕과 같은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 피해확산이 빠르다. • 집단적 양상을 띤다. • 가해자를 찾기가 어렵다. • 자신도 모르게 피해가 발생한다. • 원상 회복이 매우 어렵다. • 일일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6. 사이버 폭력 피해 실태 • 실태

7. 사이버 폭력 피해 실태 < 표1 > 2005년 상반기 정보 통신윤리위원회 시정 요구건수 < 표2 >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피해내용 분석

8. 사이버 폭력 피해 실태 < 표3 > 유형별 현황 단위(명, 건)

9. - 끝 -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마태복음 22: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