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시스템 사례 연구

1. 교통카드 시스템 사례 연구 - 수도권 교통카드 중심 2009. 11 발표자 : 김경선

2. Ⅲ Ⅳ Ⅴ Ⅱ 목 차 Ⅰ 서 론 ----------------- 3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 5 교통카드 요금제 및 운영현황 - - - - 22 교통카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29 향후 발전방향 - - - - - - - - - - - 31

3. 제1장 서 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96년 7월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이전 지불 방식 - 현금, 토큰, 회수권(청소년용) 사용으로 현금 소지 불편 - 거스름돈에 따른 승차시간 지체, 잔돈 수수 등 불편 • 1996년 7월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이후 - 교통카드 도입으로 요금지불 문제는 일부 해소 됐으나 버스와 지하철이 개별적인 요금체계로 불평등한 요금 문제 지속 • 서울시 : 2004년 7월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 서울시내 통합거리비례요금제와 무료 환승제도 도입 요금경감 • 경기도 : 2005년 12월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및 통합요금비례제 확대 - 2007년 7월 : 일반버스 수도권 통합요금제 도입 - 2008년 9월 : 좌석버스 수도권 통합요금제 도입 • 인천시 : 2006년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 및 2009년 통합형 징수기 설치

4. 제1장 서 론 2.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08년 12월 • 공간적 범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 내용적 범위 - 수도권 교통카드 운영 현황 및 구성 - 교통카드 시스템의 도입 및 발전 과정 - 신교통카드 활용 현황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등 3.연구의 체계 • 제1장 : 서론 • 제2장 :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및 교통카드 운영사례 • 제3장 : 수도권통합요금제, 교통카드 요금제 및 운영현황 • 제4장 : 교통카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5장 : 향후발전방향

5.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1.교통카드의 개요 • RF 교통카드 : 무선주파수를 이용 카드와 단말기간 물리적 접촉없이 운임의 징수 및 정산하며 선불식/후불식이 있음 - 선불식 : 일정금액을 사전에 입력 후 버스 또는 전철 사용 - 후불식 : 1개월 단위로 사용금액에 대해 1번씩만 결제 2.교통카드 도입 • 서울시의 교통카드 도입 배경 - 대중교통 요금지불의 편의성 증대 - 운송수입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 서울시 교통카드 도입 연혁 - 1996년 7월 : ㈜인텍(현 eB카드)에서 시내버스 교통카드 도입 - 1998년 2월 : ㈜C&C엔터프라이즈, 국민은행 공동 제안으로 수도권 전철 교통카드 도입

6.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교통카드 세부 추진현황

7.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3.교통체계 개편전(2004년 7월 이전) 교통카드의 문제점 • 운영상 배경 - 특정업체의 기술독점으로 비용 상승 - 시스템 공급업체가 기술(보안, 저장방식 등) 공개 거부로 독자적 유지 보수 불가 - 사업자간 이권 문제로 서울시 교통 정책의 신속한 반영 불가 • 교통카드시스템의 문제점 - 비표준 규격(필립스 마이페어) 사용 카드복제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 - 1996년 도입 이후 업그레이드가 없어 장비 노후화 - 기술 독점에 따른 타 시스템과 연계성 결여 4.신교통카드 도입 • 서울시 신교통카드 사업자 - 2003. 9. : LG CNS 사업시행자 선정 - 2004. 6. : 시스템 구축 준공 - 사업비 : 약1,200억원(버스/전철 단말기 교체, 센터시스템 등)

8.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 스마트 카드의 동작 - 카드내에 IC칩과 CPU(중앙처리장치)가 내장되어 암호 처리, 접속 대상의 인증 , 기억 데이터의 관리 등 보안 기능이 우수 - 기존/신교통카드 비교

9.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 기존 및 신교통카드 정산시스템 비교

10.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5.교통카드의 발전 • 인천시 교통카드 발전 - 2006. : 인천시버스운송조합과 eB간 BOT 방식의 신교통카드 도입 - 2009. 2. :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카드현금통합형징수기 도입 ▶ 설치목적 : 투명한 운송수입금 파악으로 준공영제 시행 기반 마련 ▶ 소요예산 50억, 2,228대 설치, ㈜eB 제작, 1대당 약250만원 <인천시 카드현금통합형징수기>

11.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 수도권 택시 교통카드 결제 도입 - 서울시 : 2007년 도입, 대상 72,400대중 42,000대 도입 - 경기도 : 31개 시, 군 자체적으로 지원 또는 회사 자체적으로 설치 - 인천시 : 2008년 12월 시예산으로 도입 200원 할인(100원 시 지원)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12.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 수도권 전철용 무임용 교통카드 도입 - 서울시 : 2008. 11. 17 만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무임카드의 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 ▶ 무임용 교통카드명 : 시니어패스(어르신 교통카드) - 경기도 : 2009. 4. 1 발급 개시 ▶ 무임용 교통카드명 : G-Pass <무임용 교통카드>

13.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 수도권 전철 1회권 교통카드 도입 - 도입의 필요성 : 기존의 MS종이승차권으로 신분당선,9호선 수용불가 - 1회권 교통카드 도입 : 한국철도공사 2009. 7.1, 서울시 2009. 7.24 <무임용 교통카드>

14.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 USIM 휴대폰 교통카드 도입 - USIM(범용가입자식별 모듈)칩 탑재 무선인터넷으로 요금 충전 교통 요금, 편의점, PC방 사용 가능 • 교통카드 운전자조작기

15.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6.전국교통카드 현황 • 국토부 교통카드 전국호환 - 2006. : 기술표준원 KS 지불SAM표준, KS교통카드표준 제정 - 2008. 3.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시 교통카드 전국 호환 계획 수립 의무화 ▶ 2008. 12 : 국토부 교통카드 전국 호환 기본 계획 수립 ▶ 시/도 교통카드 전국 호환 지역계획 수립중 - 2008. 12 : 국토부 전국 교통카드 호환 계획인“One Card All Pass” 수립 발표 - 2009. 말(예정)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국가 표준 SAM 개발중 - 2009. 5.~ : 대구시 국토부 표준 기반 전국 호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16.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 서울시 교통카드 전국호환 - 2007. 11. 8 : 서울시와 교통카드 업체간 전국호환 협약 체결 ▶ 교통카드 업체 : KSCC, eB, 마이비 - 2009. 상반기 호환 완료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도 등 - 2009. 하반기 호환 계획 : 울산, 경남, 경북, 충북, 전남, 전북 - 2010. 호환 계획 : 대구, 광주 <서울시 교통카드 호환계획>

17.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 교통카드 업체 현황(2008년 기준) <전국교통카드 업체>

18.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7.해외 교통카드 구축 사례 • 프랑스의 오렌지카드 - 통근승차권 제도로 대중교통관리청이 1975년 창안 운영중 ▶ 전면에 사진 내장 운임 50% 할인 되며 손실분 기업에 교통세 부과 충당 • 미국 - 애틀란타 MARTA(Metropolitan Atlanta Rapid Trans Authority) 는 철도 버스 통합 기관으로 토큰, 트랜스 카드 발급중 - 워싱턴 D.C는 1999년 5월 지하철에 SmarTrip Card System 도입 WMATA가 운영중 • 호주 시드니 - 도시철도, 시드니버스/페리 운영체계는 티켓을 판매 운영중이며 선불제 할인 티켓 판매중 - 시드니버스(STA) 운영체계 : 거리비례제, 구역비례제로 운영중 - 연금대상자 무제한 승차권 학생 통학 승차권 등 다양한 할인제도 존재

19.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7.해외 교통카드 구축 사례 • 런던의 Oyster Card - 1999년 TfL(Transport for London) 런던시 직속기관으로설립 ▶ 2002년 11월 Oyster smartcard sytem 도입 ▶ 처음 교통카드 구매시 보증금 ￡3.0 필요 ▶ One Day Travel Card, Weekly Travel Card 등 다양한 카드 존재 • 일본의 교통카드

20.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7.해외 교통카드 구축 사례 • 홍콩의 옥토퍼스 카드 - 1994년 Creative Star 구성 1997년 9월 옥토퍼스 카드 출시 ▶ 3개의 철도, 6000여대의 버스, 페리, 공중전화, 소매상점 등 이용 가능 ▶ 2002년 2월 카드 8백만장, 손목시계 15만개, 매일 700만건 거래 기록 • 대만 - 2000년 3월 TSCC(Taipai Smart Card Corporation) 설립 2003년 6월 EasyCard 교통카드 사업 발주 시스템 구축 운영중 • 싱가포르 - 2002. 4월 Ez-Link 전자활폐 겸용 교통카드 발급 운영중 - 2007년말 기준 약 900만장 발급 • 인도 - 수도 델리에서 이용중인 Delhi Metro Smart Card로 2002. 12월 처음 도입 되어 총 200만장 판매

21. 제2장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현황 및 발전 7.해외 교통카드 구축 사례 • 중국의 교통카드

22. 제3장 교통카드 요금제 및 운영현황 1.수도권 통합요금제 이전의 요금체계 • 요금제와 교통카드의 연관성 - 수도권통합요금제 이전(2004년 7월 이전) 요금체계 및 문제점 ▶ 버스는 균일 요금제, 수도권 전철은 구역제 ▶ 버스간 환승 할인 미시행으로 장거리 승객만 혜택 ▶ 전철은 구역제에 따른 거리가 작은 구간중 요금이 높은 구간 발생 2.수도권 통합요금제(통합요금거리비례제) •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개요 - 버스, 지하철을 통합하여 이용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 ▶ 기본구간(10㎞) 내는 기본요금(600, 700, 800, 900, 1500, 1700원) 만 내고 5㎞ 초과마다 추가요금 100원 부과 • 수도권 통합요금제 경기도민 의견조사 및 효과 - 경기도민 기준 일평균 135만명, 연간 2,800억원 혜택 - 교통카드 사용율 87% 달성, 유류비 연간 490억원 절약 등

23. 제3장 교통카드 요금제 및 운영현황 3.수도권 통합요금제 수입금 관리/정산 • 수입금공동위원회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지하철, 버스운송조합으로 구성 • 정산시스템의 구성 - KSCC(한국스마트카드)에서 수도권 버스, 전철 운영 기관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취합 정산 수행중 <정산시스템 개통도>

24. 제3장 교통카드 요금제 및 운영현황 4.수도권 교통카드 종류 및 수수료 • 수도권 교통카드 종류 및 발급사별 카드 - 사용자 기준 : 일반용, 청소년용, 어린이용 - 형태별 : 일반카드, 액세서리(열쇠고리, 핸드폰 고리) 기타(시계형 등) <KSCC 카드> <서울시버스조합 카드>

25. 제3장 교통카드 요금제 및 운영현황 4.수도권 교통카드 종류 및 수수료 <eB 교통카드> <정기권/일반 교통카드>

26. 제3장 교통카드 요금제 및 운영현황 4.수도권 교통카드 종류 및 수수료 •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 - KSCC(서울시), eB(경기도/인천시) 선/후불 교통카드 수수료 - 버스/지하철 교통카드 수수료

27. 제3장 교통카드 요금제 및 운영현황 5.교통카드 처리 시스템 • 수도권 전철 교통카드 처리 시스템 - 자동개집표기 및 교통카드단말기 : 고객이 접촉시 요금처리 - 교통카드 무인충전기 : 고객이 장비에 금액 투입 충전

28. 제3장 교통카드 요금제 및 운영현황 5.교통카드 처리 시스템 - 교통카드정산기 및 유인충전기 - 교통카드 중앙서버 및 역 집계기

29. 제4장 교통카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미사용 교통카드 잔액 처리방안 수립 필요 • 분실,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 처리 관련 법규가 없어 운영사에 쌓아두고 있음 -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 : KSCC 약 412억, eB 약 250억 -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 처리 법규의 조속한 제정 필요 - 법규 제정 전까지는 상품권 등 유사 사례를 적용 조치 ▶ 5년 이상 미사용시 상법에 의거 발행업체 수령 거절 가능 -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 처리 방안 ▶ 각 시 도의 교통처리 특별회계로 편입하여 공영차고지 토지 구매 건설, CNG 충전소 건설 등 공익 목적에 사용이 타당 2.교통카드 전국 호환 • 교통카드 전국 호환 관련 정부와 민간 운영업체간 독자 추진중 - 정부, 민간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필요 - 정부, 민간 업체의 업무 담당 범위의 명확한 정립 필요

30. 제4장 교통카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서울시 버스 하차단말기 부족 • 2004. 7월 서울시 버스에 하차 단말기 1대를 설치 하였으나 - 일시에 하차 승객이 몰리거나, 승객이 단말기를 가릴 경우 태그를 하기 어려워 하차 단말기 1대추가 설치 필요 4.교통카드 서비스 중단 • 교통카드 운영사와 후불카드, 교통카드사간 분쟁으로 서비스 중단 등 발생 - 2002. 9월 eB와 후불카드사간 분쟁외 5건 발생 -교통카드 분쟁시 이해 관계가 상충 해결이 지연 서비스 중단 등 발생 교통카드 이용자 불편 발생 • 이러한 문제 발생시 정부, 지차체의 적극적인 중재 등 역할 필요

31. 제5장 향후 발전 방향 1.전자화폐로의 기능 강화 • 교통카드의 전자화폐로 활용 현황 및 발전 방향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11개 주차장에 선/후불 카드 사용 가능 - 교통카드 무인 자판기 등 전자화폐로 사용 분야 확대 필요 <수서역 LPR+교통카드 시스템> <교통카드 무인 자판기>

32. 제5장 향후 발전 방향 2.기타 발전 방향 • 교통카드사에서 바우처카드 발급 - 보건복지부의 고운맘카드사업 등 국가의 다양한 카드사업에 선불 교통 카드사의 참여 필요 • 현재 후불신용카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한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선불/후불 카드를 같이 사용 가능한 단말기 개발 조속한 보급 필요

3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