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1 n.
Download
Skip this Video
Loading SlideShow in 5 Seconds..
〃 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율성 있는 도구 〃 강남구 Out-sourcing 사례 소개 PowerPoint Presentation
Download Presentation
〃 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율성 있는 도구 〃 강남구 Out-sourcing 사례 소개

Loading in 2 Seconds...

play fullscreen
1 / 13

〃 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율성 있는 도구 〃 강남구 Out-sourcing 사례 소개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 117 Views
  • Uploaded on

〃 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율성 있는 도구 〃 강남구 Out-sourcing 사례 소개. 2004. 09. 03.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처리과정 번잡 · 불투명. 민원인과의 비정상적 접촉 . 모호한 행정규정. 행정정보 미공개. Corruption Irregularity.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공무원 처우개선미흡 . 민원인의 압력 및 청탁. 부패 발생 요인. Clean 강남의 기본방향. Out-Sourcing ( 민원인과의 접촉차단 ) .

loader
I am the owner, or an agent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owner, of the copyrighted work described.
capcha
Download Presentation

PowerPoint Slideshow about '〃 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율성 있는 도구 〃 강남구 Out-sourcing 사례 소개' - glynnis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 - - - - - - - - - - - - - - - - - - - - - - - - - E N D - - - - - - - - - - - - - - - - - - - - - - - - - -
Presentation Transcript
slide1

〃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율성 있는 도구 〃

강남구 Out-sourcing 사례 소개

2004. 09. 03

서울특별시 강남구

slide2

행정처리과정

번잡 ·불투명

민원인과의

비정상적 접촉

모호한

행정규정

행정정보

미공개

Corruption

Irregularity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공무원

처우개선미흡

민원인의

압력 및 청탁

부패 발생 요인

slide3

Clean 강남의 기본방향

Out-Sourcing

(민원인과의 접촉차단)

e-Government사업

(행정처리기준

·과정의 투명화)

행정정보

적극공개

제도개선

(행정처리기준 객관화)

Clean & Efficient

시민참여

(주요정책사업결정,

공무원의 재량 축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능력·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 후생, 부조리유혹차단)

의식개혁과

고발제도 운영

(자기통제와

제도적통제 병행)

slide4

e-Government

Out-Sourcing

  • STAR Project
  • e-Democracy
  • 행정정보 공개
  • 시민정보화 교육
  • Cyber 민원처리
  •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

  • 전문성과 특수장비

요구 업무

  • 행정인력 부족 업무
  • 수혜 / 복지적 업무
  • 규제단속 보조업무

Clean 강남 실현 주요수단

선진도시 강남

slide5

(단위 : 업무)

70

62

57

50

45

2000

2001

2002

2003

2004

년도

※ 1 회성 아웃소싱 제외

강남구 Out-Sourcing의 목적

  •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확보
  •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
  • 행정의 투명성 확보(부패의 제도적 방지)
  • 예산 및 비용절감
  • 행정인력 감축으로 생산성 향상 (핵심역량에 집중)

강남구 Out-Sourcing 추이

slide6

강남구 Out-Sourcing 업무현황(2004년 4월 현재)

주요 프로그램

분 야

업무수

자연공원 ⋅ 하천관리, 제설대책, 청사관리

주민자치센타 관리, 근린공원 시설관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

18

위생업소허가 시설확인, 청문회 운영,

무허가 건물, 불법광고물관리,불법 주정차

질서계도, 위법위생업소 사후관리 등

규제·감독·감시행정

10

건축허가전 사전교육, 상근변호사 운영,

가스⋅도시시설물 안전점검,재건축 및 도시

계획기술자문단 운영, 집단민원 대안마련

전문성 확보

9

가정 간호, 청소년, 보건·복지 프로그램,

한방 ·재활 치료실 및 복지센터 운영 등

복지프로그램 운영

16

주요사업 시행평가심의, 시설물 수탁관리

업체 선정, 시공업체 선정, 시스템 및 기종

선정, 지방세감면심의 등

시민⋅전문가 심의결정

8

민원안내, 가로청소, 음식물 쓰레기 수집 ·

운반, 청내 주차관리, 구내식당 운영 등

단순 사실적 업무

17

slide7

사후 관리 효율화

전문평가 시스템 운영

  • 중점대상 : 5개분야 22개 업무

(가로환경,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관리, 규제단속, 복지프로그램)

  • 주민 만족도 조사 : 년 2회 (결과공개)
    • 일반행정업무 : 일반구민 설문 (E-mail 리스트 약 75,000명 참여)
    • 복지프로그램 : 시설 이용자 및 수혜자 설문
  • Incentive 및 Penalty제 시행
    • 그룹별 상위 5개 업체 : 포상금 지급
    • 하위 5개 업체 : Penalty 부여

1차 - 만족도 제고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2차 –서면경고

3차 –재위탁시 배제

  • 수탁기관의 부조리 발생시 : 발생금액의 100배 부과 (계약서에 명시)
slide8

비용절감

예산 2~214%절감(단위사업당)

  • 뒷골목청소 : 40억 → 30억 (△ 25 %),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15억 -> 11억 (△ 27.1 %),

인력감축

인력 1 ~ 9명 감소(단위사업당)

공무원 인력 1,692명(’97) → 1,344명 (2004. 3월 348명감축)

※ 강남구 행정수요 : 서울시 자치구 평균 1.4 ~2.5배(2001년 행정수요 조사)

서비스 향상

주민만족도 향상 : 02년 3.35 → 03년 조사 3.46(5점척도)

복지시설이용자 23~70% 증가 (공급자 → 수요자중심으로 전환)

부조리 예방

불법광고물 ㆍ무허가건물 단속 : 2.5~3배 증가

부패체감지수 저감 (2001년 경실련 조사결과 양호자치단체(6개구)평가)

Out-sourcing 효과

행정업무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평가연구 용역결과 (2003. 3월)

slide9

사 례 (1]

심사위원 후보제

  • 전문가 (방송, s/w, 통신, 강사),

학부모, 자문위원 등 6개 분야에서

심사위원후보 187명을 우선 선정하고

  • 경찰관과 감사공무원 입회하에

민원인이 구슬뽑기로 17명을 선정.

Ice-dancing 심사방식

  • 17명 심사위원의 점수 중 항목(8개)별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하고, 15명의

평균집계 점수를 당해 업체의 점수로 평점

  • [수, 우, 미, 양, 가]로 점수 편차를 0.5~2점 차등을 주면서 최하점수는 항목별 만점의

60%로 평점(특정업체에 대한 점수 편중 방지)

인터넷 과외방송 운영사업자 선정

slide10

변호사입회 인증제 –절차적 공정성 확보

  • 심사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입회하여 제기되는 이의와 공정성 시비 예방

※ 변호사 인증 내용

    • 심사위원 선정방법에 대한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
    • 심사과정에서의 진행절차, 정실 평점여부 등

심사

전경사진

slide11

1단계 : 주민준비위원 구성

  • 학계 및 전문가 구성 : 290명(주민 260(전문가 70%, 학계 20%, 법조 10%의 비율)

경찰 자문위원 30(경찰서 추천)

  • 주민준비위원 T/F팀 구성 : 10~15명(준비위원중에서 무작위 추첨)

3단계 :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

  • 주민시공업체 선정 T/F팀 결성 : 시공업체 선정방법 결정
  • 조달계약 의뢰 시 비밀 유지(설계서 등 문서를 인비로 조달청에 직접 접수)
  • 시공업체 선정 : 4개 업체(컨소시엄) : 변호사 인증 후 즉시 인터넷에 공개

2단계 : 설계, 감리용역업체 선정

  • 선정방법 결정 : 지명경쟁 입찰
  • 설치기종 선정 : 업체 제안설명 후 주민 설계 감리 T/F팀에서 선정
  • 설계, 감리, 검사 등 일체 아웃소싱

사 례 (2]

CCTV 설치 운영사업자 선정

slide13

향 후 계 획

아웃소싱 년차 확대 : 대상업무 지속발굴, 사후관리평가 시스템 보완ㆍ운영

강남구 모델 전파

  • 미 Syracuse 대학에서 분석 중 : UN과 세계행정학회에 보고예정

건 의 사 항

권력적 행정행위에도 Out-Sourcing가능토록 제도 개선

  • 체납관리 업무, 주차단속, 등·초본 등 민원발급 업무, 준공권력에 속하는 노점상, 그린벨트 관리, 불법광고물 등

공정성 확보 시스템을 제도화 ㆍ 시행

  • 심사위원 후보제, Ice-dancing 심사방식, 변호사 인증제 등

강남구를 Clean City Project시범기관으로 지정

  • 부조리예방을 위한 강남구의 모델을 타 자치단체로 확산
  • 강남구 모델의 객관적 효과 검증 및 발전 지원

향후 발전계획 ㆍ 건의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