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1 n.
Download
Skip this Video
Loading SlideShow in 5 Seconds..
2005. 10. 26 PowerPoint Presentation
Download Presentation
2005. 10. 26

Loading in 2 Seconds...

play fullscreen
1 / 39

2005. 10. 26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 88 Views
  • Uploaded on

국채시장 국제화 방안 . 2005. 10. 26. 박 대 근 한국채권연구원. 목 차. Ⅰ . 국채시장 국제화의 필요성 Ⅱ . 외국인의 국채투자 장애요인 Ⅲ . 국채시장의 국제화 방안. Chapter Ⅰ . 국채시장 국제화의 필요성. I-1 외국인의 국채시장 참여현황.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가 1999 년까지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0 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가 점차 증가하여 2005 년 3 월 현재  4 조 2 천 304 억원을 보유하고 있음 . .

loader
I am the owner, or an agent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owner, of the copyrighted work described.
capcha
Download Presentation

PowerPoint Slideshow about '2005. 10. 26' - gino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 - - - - - - - - - - - - - - - - - - - - - - - - - E N D - - - - - - - - - - - - - - - - - - - - - - - - - -
Presentation Transcript
slide1

국채시장 국제화 방안

2005. 10. 26

박 대 근

한국채권연구원

slide2

목 차

Ⅰ.국채시장 국제화의 필요성

Ⅱ.외국인의 국채투자 장애요인

Ⅲ. 국채시장의 국제화 방안

slide4

I-1 외국인의 국채시장 참여현황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가 1999년까지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0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가 점차 증가하여 2005년 3월 현재  4조 2천 304억원을 보유하고 있음.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 보유 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각호

slide5

I-1 외국인의 국채시장 참여현황

  •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Korean Paper는 2004년 말 현재 522억 7천 7백만 달러로 전체 발행 잔액 중 78.7%에 달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의 Korean Paper (KP) 투자현황

(백만 달러, %)

주: 1) IIP통계상 대외채권투자총액 - 파생금융상품 + Korean Paper 투자잔액

2) ( )내는 전년말 대비 증감률(%)

slide6

I-1 외국인의 국채시장 참여현황

  • 주요 선진국의 국채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비중은 독일이 40.4%로 가장 높으며, 미국은 33.9%, 영국은 12.2%로 국채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주요 선진국들의 투자자별 국채보유비중(2003년 3월말)

주: 영국은 2002년 3월말 기준.

자료: 일본 - 일본은행 자금순환계정, 미국 - Flow of Funds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FRB),

영국 - 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Bank Return(BOE),

독일 -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2003년 9월)

slide7

I-1 외국인의 국채시장 참여현황

  • 2005년 3월 국채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0.61%로 주식시장이나 국채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투자자 유형별 선물시장 거래현황(2005년 5월중)

(단위 : 십억원)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본부(http://fm.krx.co.kr)

slide8
I-2 국채시장 국제화의 필요성
  • 외국인의 국채시장 참여 저조
  •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수요 증가에 대비
  •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 국채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slide10
II-1. 외국인의 국채투자 장애요인
  • 해외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만기보유의 소극적 투자전략, 신용위험, 환위험, 이자율 위험, 유동성 위험 등을 부담하는 적극적 투자전략, 무위험 차익기회를 노리는 투자전략 등 다양한 투자전략이 사용되며, 각 투자전략마다 장애요인이 상이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수익률과 위험이 관건임.
  • 세제 및 제도적인 제약도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원천징수제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국제 장외거래의 허용 여부, 현금통합계좌의 허용 여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서비스의 제공, RP거래 및 대채거래의 활용여부 등
slide11
II-2. 국고채 대 외평채 수익률 검토

국내채권시장 금리와 Libor 스왑금리의 비교

(단위 : %)

주: 외평채를 제외한 모든 자료의 만기는 10년임.

외평채는 2014년 9월 22일 만기채권.

자료: Bloomberg

slide12
II-2. 국고채 대 외평채 수익률 검토
  • 스프레드가 양의 값을 갖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투자보다는 외평채에 투자하는 것이 동일한 국가신용위험 하에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함.

외평채와 국고채의 달러화 수익률 스프레드

(단위 : %)

자료: Bloomberg

slide13

ChapterIII.국채시장의 국제화 방안

III - 1 상품의 매력도 개선방안

III - 2 유통시장 개선방안

III - 3 세제 및 외환제도 개선방안

III - 4 채권시장 하부구조 개선방안

III - 5 RP시장 활성화

III - 6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논의의 활용

iii 1
III- 1 상품의 매력도 개선방안

채권 만기의 장기화

  • 장기국채의 발행을 통해 국채의 차환발행에 따른 비용부담과 조달비용 변동 위험을 줄이고 만기 다양화를 통해 상환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함.
    • 장기국채 발행에 의해 장기 지표금리가 형성되면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신용도에 따라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회사채를 비롯한 여타 장기채 발행이 가능함.
    •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퇴직에 대비하여 연금 또는 보험을 통한 저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slide15

III- 1 상품의 매력도 개선방안

채권 만기의 장기화

  • 채권 포트폴리오의 적극적 자산관리(active portfolio management)나 단기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이자율 변화에 따른 차익 기회가 큰 장기채권을 선호함.
  • 장기채가 발행되면 자산을 장기로 운용해야 하는 생명보험회사나 연기금에서의 수요는 클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평균만기가 15~20년의 장기이므로 장기채권투자가 필요하나 국내에는 장기채권 발행이 적기 때문에 만기불일치문제 해소를 위해 해외의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의 국채매수 규모는 총 국채 발행 물량의 30~40%수준으로 국민연금의 20~30년 만기 국채에 대한 투자여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됨.
slide16

III- 1 상품의 매력도 개선방안

채권 만기의 장기화

  •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재정수요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의 급증으로 인해 재정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표채권 발행물량의 감소 없이 초장기채의 발행을 추진할 여건이 조성됨.
  • 장기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 10년을 초과하는 초장기 국채시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만기 5~10년의 중장기채의 발행 비중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 초장기 국채를 발행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물가지수연동채권의 발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slide17

III- 1 상품의 매력도 개선방안

국채와 통안채의 통합발행을 통한 유동성 향상

  • 국채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채와 통안채의 통합발행 방안과 통안채의 국채 전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통합발행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지표채권의 발행량과 유동성이 크게 향상됨.
    • 통안채와 국채의 통합발행을 통해 장ㆍ단기채권 발행량을 조정함으로써 일정한 국채발행량을 유지함과 동시에 장기채 시장의 활성화 및 국채의 지표채권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음.
  • 통합발행을 할 경우 통안채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방식을 지표채권 관리를 위한 부채관리정책(debt management)과 금리 조절을 위한 순수 공개시장조작정책(open market operation)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slide18

III- 1 상품의 매력도 개선방안

소액투자자 참여 활성화

  • 문제점
    • 현재 장내시장의 거래단위는 100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장외시장에서도 100억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어 100억원 미만의 금액을 투자하는 소액투자자들의 경우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해야 하며, 이때 딜러가 제시하는 거래가격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 소액투자자를 위한 비경쟁 입찰제도의 도입
    • 국채 입찰 시 전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액투자자를 위한 비경쟁입찰(non-competitive bid I)에 할당함으로써 일정한 투자규모(예를 들어 5억원) 이하의 소규모 투자자들이 발행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slide19

III- 1 상품의 매력도 개선방안

소액투자자 참여 활성화

  • B2C 시스템의 도입
    • 투자자가 미리 5개 정도의 딜러를 지정하여 이들이 제시한 호가를 웹기반 시스템에 의해 받아본 후 가장 유리한 호가를 제시한 딜러와 접촉하여 채권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거래단위의 세분화
    • 우리나라의 채권거래 단위는 장내․외 시장 모두 100억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채권에 투자하려는 경우 거래 단위가 높음에 따라 거래가 불편하며, 이는 국내 투자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장내거래의 단위는 제도 변경을 통해 낮출 수 있지만 장외거래의 단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려우므로, 장내거래의 단위를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장외거래의 단위도 세분화 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국채의 발행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래단위의 세분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iii 2
III- 2 유통시장 개선방안

Primary Dealer 제도의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상시적으로 매도 및 매수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거래를 촉진하는 딜러들의 시장 조성 기능이 미흡하여 유통시장의 유동성이 낮으며 시장 참여자가 부담해야 하는 유동성 위험이 큼.
    • 다른 채권에 비해 유동성이 높은 국채의 경우조차 금리 상승기에는 매수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유 국채를 매각하려면 일정수준 손실을 감수해야 함.
    • 유동성 부족은 투자자의 환매요구에 응해야 하는 투자신탁의 유동성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집합증권투자제도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 국채시장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채전문유통시장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국채전문딜러가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자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iii 21
III- 2 유통시장 개선방안

Primary Dealer 제도의 활성화

  • 비경쟁입찰제도의 도입
    • 국채전문딜러에게 국채입찰에 독점적으로 참가할 권리에 더하여 향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입찰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임.
  • PD 수 감축 및 Super PD 제도의 도입
    • 국채전문딜러의 수를 감소시켜 국채전문딜러에 선정되는 것이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현재 22개의 국채전문딜러 중 일부를 Super PD로 정하고 Super PD에 한하여 특별한 혜택, 예를 들면 비경쟁입찰권, 인수 및 유통금융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국채전문딜러 자격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
iii 22
III- 2 유통시장 개선방안

Primary Dealer 제도의 활성화

  • RP시장의 활성화와 PD 제도
    • RP시장은 채권의 용도를 다변화함으로써 채권의 수요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채권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차익거래를 용이하게 하여 현․선물간의 가격괴리를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시장임.
    • 대부분의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RP시장의 활성화가 채권시장 특히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국채전문딜러제도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항목으로 RP 거래 실적을 포함시키고 있음.
  • 이외에 국채 syndication, 금전적 및 비금전적 지원 방안을 고려함.
iii 23
III- 2 유통시장 개선방안

Public Debt Management Office의 설립

  • 필요성
    • 향후 국채시장을 국제화,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발행시장 뿐 아니라 유통시장 발전에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국채 유통시장에서 재매수(buyback), 이자율 스왑, RP 거래 등과 같은 부채관리(debt management) 기능을 수행해야만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제고되고 만기 집중 문제가 완화됨으로써 국채의 발행비용이 낮아질 수 있음.
    • 국채관리기능은 장기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보수적인 재정기조 하에서 지표채권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채관리기능이 필요함.
iii 24
III- 2 유통시장 개선방안

Public Debt Management Office의 설립

  • 도입방안
    • 이러한 현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재경부 국고국이 담당하고 있는 국채관리 기능을 선진국 수준의 Public Debt Management Office 기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선진국과 같이 국채 관리를 일선부서, 중간부서, 후방부서 기능으로 분리하여 정책 수립 등은 전문 관료가 담당하되 시장과 접촉하는 일선부서 기능은 민간 전문가의 고용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iii 25
III- 2 유통시장 개선방안

국채전문딜러인 외국계 은행의 중개업무 허용

  • 문제점
    • 외국계 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채권매매 중개업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으며, 국채전문딜러로 참여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에게는 국채전문딜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 국채전문딜러로 참여하는 외국계 은행만이라도 상장채권의 매매중계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iii 26
III- 2 유통시장 개선방안

외국인의 국내채권 장외거래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증권업 감독규정 제7-8조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 유가증권의 국제 장외거래를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야 함.
    • 국내채권의 국제 장외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증권업감독 규정은 국내채권의 유동성 저하요인이 되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채권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개선방안
    • 국내채권의 유동성 제고 및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에 의한 국내채권 국제 장외거래 및 결제를 허용함.
iii 3
III- 3 세제 및 외환제도 개선방안

원천징수세제 개선

  • 현황
    • 우리나라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거주자 개인에 대해서는 예금과 채권이자에 대해 15%,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조세협약국의 경우 10~15%의 제한세율을, 비협약국의 경우에는 25%를 적용함.
  •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 채권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제반 절차는 채권거래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채권시장 유동성 저하와 RP시장 활성화를 저해함.
    • 국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의 차이로 인한 이중과세와 조세 중립성(tax neutrality)의 문제가 발생.
    • 반면 주요 선진국은 비거주자의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거나 사실상 면제해 줌으로써 채권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iii 31
III- 3 세제 및 외환제도 개선방안

원천징수세제 개선

  • 해외사례
    • 비거주자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국가는 광범위함.
    • 일본도 외국인의 JGB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비거주 투자자 및 외국법인이 보유한 일본국채 이자에 대하여 원천과세를 면제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음.
    • 태국은 2004년 5월 제주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AFMM+3)에서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체계적인 원천징수제도 적용을 위해 공통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음.
  • 개선방안: 조세협약을 통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폐지 및 축소
    • 원천징수제도의 폐지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역차별 문제, 세수 감소, 우회투자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채택하기 어려움.
    • 국가 간 조세협약을 통해 양자 간 원천징수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이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와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됨.
slide29

III- 3 세제 및 외환제도 개선방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증권업 감독규정 제7-10조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투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함.
    • 채권 투자시 중개인과 수탁대리인을 통한 매매 결제 및 대금납입이 이루어지므로 과다한 수수료 및 투자관리비용 발생.
    •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에는 통상 3~4일 정도 소요됨.
  • 개선방안
    • 채권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투자만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록제도가 불필요함.
    • 금융기관의 “KNC (Know your customer) Rule”의 준수로 대체.
slide30

III- 3 세제 및 외환제도 개선방안

원화의 국제화 필요성 검토

  • 원화표시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투자자는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이므로 외국인의 국채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원화 보유와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원화의 국제화를 허용하여 외국인이 보다 자유롭게 원화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원화국제화는 외국인 국채투자 증가라는 실익이 있는 반면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성과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에 대한 제약 등의 비용도 수반되는 만큼 이들 혜택과 비용을 감안하는 싱가포르와 같이 점진적인 국제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임.
iii 4
III- 4 채권시장 하부구조 개선방안

현금통합계좌의 허용

  • 문제점
    • 비거주자가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국제보관기관이나 현지보관기관을 이용하는데 이 때 증권의 보관과 결제는 보관기관의 통합계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금의 결제는 통합계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음.
    •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보관기관의 통합계좌에 의한 증권 및 대금 결제가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제정합성이 떨어짐.
    • 국내 일반투자자가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권 및 현금통합계좌에 의해 예탁 및 결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iii 41
III- 4 채권시장 하부구조 개선방안
  • 그림의 2단계에서 증권의 결제와 보관은 국제보관기관 또는 하부보관기관(sub-custodian)의 통합계좌에 의해 가능하나, 대금의 결제는 그림과 같이 통합계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함.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유가증권 투자절차

iii 42
III- 4 채권시장 하부구조 개선방안
  • 특히 현금통합계좌의 불허로 인해 국제채권 거래의 보관과 결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CSD가 국내채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ICSD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채권 투자절차

iii 43
III- 4 채권시장 하부구조 개선방안

현금통합계좌의 허용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정합성을 위해 채권매매 목적에 한하여 현금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함.
    • ICSD를 보관기관으로 사용함으로써 단일 창구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외국인 채권 투자자의 국내채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음.
    • ICSD가 국내에 하부예탁기관을 임명할 경우 해외증권의 발행, 보관 및 권리행사를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부대비용이 절감됨.
  • 현금통합계정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 외환전산망 체계와의 상충
    • 국내금융기관들의 사업영역 축소
    • 비거주자간 국제 장외거래를 금지하는 수단 감소
iii 44
III- 4 채권시장 하부구조 개선방안

채권시장 정보, 국내 채권시장 관련 연구 등의 영문 제공

  • 문제점
    • 국내 채권시장의 공용어가 한국어를 사용하므로 해외투자자에게 언어장벽이 존재함.
    • 해외 투자자를 위한 채권시장의 영문 투자분석 자료도 부족함.
  • 개선방안
    • Check 단말기, Informax, 또는 마켓 포인트의 영어 정보창 확대.
    • 국제금융 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위하여 채권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대한 영문 분석자료 및 정보공급 확대방안 강구.
iii 5 rp
III- 5 RP시장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투자자들은 채권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RP 거래나 대차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RP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RP 거래나 대차거래를 통한 외국인 원화자금 조달에 한계를 두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투자 수익률 제고에 제약이 되고 있음.

한국은행 RP의 진정한 RP화

  • 현재 한국은행 RP는 질권설정 및 담보의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RP보다 담보콜에 가까운 제도임.
  • 담보부 거래라는 점에서는 양자간 차이가 없으나 시장 선진화를 고려할 때 담보콜보다 RP시장 육성이 바람직함.
iii 5 rp1
III- 5 RP시장 활성화

콜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준기관으로 한정

  • 콜시장에서는 지준기관만이 참여하는 은행간 시장으로 발전시키고 제2금융권은 RP를 통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콜시장 진입규제는 콜시장 진입기관의 신용도 차이로 인한 금리왜곡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됨.

Public Debt Management Office (PDMO)의 설립

  • PDMO를 설립하고 효과적인 PDM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관리와 부채관리 등의 업무수행시 RP 거래의 상대방으로 PD를 활용함으로써 RP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slide38

III- 6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논의의 활용

아시아 채권지수 및 채권펀드 개발

  • 아시아 채권시장의 육성의 일환으로 조성된 Asia Bond Fund(ABF) II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로 International Index Company(IIC)가 개발한 iBoxx ABF 지수를 벤치마크로 사용하며, 시티그룹도 아시아 각국의 국채지수를 개발하였음.
    • 이들 지수는 국ㆍ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객관적인 투자의 기준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투자 결정 및 실적 평가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아시아 채권지수를 활용하여 상장지수펀드를 조성하고 판매함으로써 국내 채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음.
iii 6
III- 6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논의의 활용

아시아 채권 표준규범과 국채시장 육성

  • 통합된 아시아 국채시장의 육성
    • 효율적인 아시아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각국의 국내 채권시장을 육성하고 이를 외국인 발행자와 투자자에게 개방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아시아 채권시장을 구축하는 것임.
    • 현재 각국 별로 분할되어 있고, 개별 국가에서도 국내와 국제시장 간 분할되어 있는 아시아 각국의 국채시장을 통합하여 아시아 국채시장을 구축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국채시장, 외국채시장, 국제채시장에서의 국채 관련 규범을 단일여권방식에 의해 통합화시키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