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소음의 경제적 가치추정

1. 한일도로협력회의 도로교통소음의 경제적 가치추정 2005. 5.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임 영 태

2.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접근방법) 이론적 배경 및 가치측정방법 고찰 (환경영향의 가치에 대한 이론 및 가치추정방법 검토) 자동차 소음가치 추정에 관한 기존연구 고찰 (외국의 소음피해비용 산정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유럽, 일본, 미주 등 자료수집 및 특성분석 (자료조사 방법 및 분석방법 제시) 자동차 소음가치의 추정 및 분석 (사례지역에 대한 실증분석 및 결과해석) 결론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 목 차(진행순서)

3.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 구 배 경 • 환경재 가치화의 중요성 - 대기오염, 소음과 같은 환경은 자유재라 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결과로서 오염을 가한다 하더라도 환경보전법 등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오염자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오염행위로 인한 편익과 피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장메카니즘이 교란되어 부(負)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됨 • 환경관련 투자의 비용효과분석 이라든가 환경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이 체계적으로 논의 되기 위해서는 환경인자(특히 소음)의 화폐가치화가 필요함. • 연 구 목 적 • 소음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함수식 F(DN,DP)도출 • 함수형태별 한계소음가격 도출 및 가설검정 (1단계) • 더미변수를 이용한 함수형태별 한계소음가격 도출 (2단계)

4. 기본적인 가정과 연구의 범위 • 기본적인 가정 • 소음이 집값의 차이에 반영되어 있으며 일종의 환경재로서 부동산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가정 • 소음의 가치 측정방법  방음벽 설치비용 추정 대신 도로주변 아파트 가격차이 분석을 통한 회귀모형을 사용 •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00년 3-4월 조사시점 기준 • 장소적 범위 : 대도시 도로 주변 아파트단지를 대상 (서울 강남지역) • 내용적 범위 : 환경재의 가치추정기법,해외 연구사례 분석,자료수집 및 특성분석,소음수준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5.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 • 환경재의 변화와 소비자의 편익변화 • 마샬의 소비자 잉여와 함께 힉스의 4가지 후생개념(CV, EV, CS, ES) X 2 Price a B A D C U 1 U b 0 X 1 c M P X 1 H(Q) 0 H(Q) A B Q Q Quantity 0 1 D CS : c , ES : a+b+c S : b+c C D M D 1 H D 0 H X 1 0

6. 환경재의 가치추정 방법

7. 외국의 소음피해 비용 산정 사례(유럽)

8. 소음 외부효과의 계측치 비교(일본)

9. 주택가격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미주) (단 위 : % )

10. 국내 기존연구의 아파트 가격 결정요인 • 공 통 요 인

11. 국내 기존연구의 아파트 가격 결정요인 • 개 별 요 인

12. 본 연구의 접근방법 제시

13. 본 연구에서의 조사항목 종속변수 설명변수(조사항목) 내 용 극복방안 국민주택(18평 이하) 국민주택규모 독립변수 또는 평수 (33평이하(85m2) : 기금지원) 더미변수로 처리 민영주택(34평 이상) 주택 층 인기층, 비인기층으로 구분 인기층 기준 특성 향 남, 남서, 남동과 그 이외로 구분 남, 남서, 남동 기준 조망(경관)여부 동일조건 조망 유무(강, 산 없는 곳으로) 소음 유무(65 dB이상) 소음 아파트 매매가격 동일조건 경과년수 총 세대수 단지규모(주변단지 포함) 대규모단지로서 동일 단지특성 도심(전철역)과의거리 동일조건 도로에서의 직선거리 도로면과의 배치방향 학교, 학군 동일조건 지역특성 공원 동일조건 한계소음가격 소음 1dB 증가로 인한 집값 변화분 분석항목

14. 사례지역 위치 및 간선도로 • 조사대상 아파트 위치도 • 서울 강남지역 : 경부고속도로, 양재대로변 아파트단지 서울 강남지역

15. 도로교통특성과 소음발생 관계식 • 소형차의 경우 : Lp = 45 + 10*log(N/r) + 30*log(V/50) • 대형차의 경우 : Lb = 53 + 10*log(N/r) + 30*log(V/50) • 합성음 : L = 10*log(10Lp/10 +10Lb/10 )

16. 소음측정 조사 • 측정방법 • A특성(음압수준을 인간의 청각에 보정한 값)으로 5초마다 연속해서 50회 계측한 평균치(Leq:등가소음도)를 사용 * 교통량이 적은 평일날에 측정 • 소음의 측정장소 : 소음이 가장 크게 계측되는 10 ±2층 실외 복도 • 측정기기 • Rion NL-15, Rion NL-27, Rion NL-29E 등을 사용하여 측정

17. 아파트 가격 직접면담조사 • 조사대상자 및 조사시점 • 조사대상 단지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 • 매매가격 조사시점  2000년 3월과 4월 현재시점의 거래기준가격으로 자료취득 단, 급매 및 전세와 같은 것은 조사자료에서 배제 • 특징 • 도로변에는 대형아파트가 드문 반면, 중소형 아파트가 많았으며, 도로변동과 비교동이 평수가 크게 다른 것은 표본에서 제외 • 단, 도로변동과 비교동이 최대 3-4평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평당가격을 적용하여 유효표본으로 삼고 아파트 매매가격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서 구함

18. 회귀분석의 기본모형 설정 • 기본식 • 4가지 함수형태별 한계소음가격 선형 준로그 역준로그 이중로그 한계소음가격= 한계소음가격= 한계소음가격= 한계소음가격=

19. 서울 강남지역의 회귀모형 추정 • 함수형태별 회귀분석 결과

20. 회귀모형의 추정 • 최적 회귀식 도출 • 이중로그(Double-Log) 함수형태가 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변수의 유의성 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도출 LDP(서울 강남) = -2.69 + 0.91LDN + 0.79LSZ + 0.58RTN (-10.02) (6.21) (10.71) (3.02) R-square:0.7637 Adj R-sq:0.7170 Prob(F-statistic):0.0000

21. 회귀모형의 추정 • 함수형태별 한계소음가격 • 한계소음가격은 함수형태별로 추정된 소음변수의 계수값인 값, /dn값,  dp값, (dp/dn)값이다. • 전체대상지역의 한계소음가격은 67만원에서 96만원의 범위 < 함수형태별 한계소음가격> 한계소음가격 (단위:만원) 선형 준로그 역준로그 이중로그 β β / dn β dp β dp/dn 70 67 96 93

22. 회귀모형의 추정 • 평형대별 한계소음가격 범위 • 전용면적 25.7평(85㎡) 이상인 대형: 200만원-212만원 • 중형(60-85㎡) : 90만원-95만원 • 전용면적 18평(60㎡)이하인 소형 : 42만원-48만원 < 평형대별 한계소음가격> (단위:만원) 함수 평형 선형 준로그 역준로그 이중로그 대형 200 195 212 207 중형 90 93 91 95 소형 45 48 42 44

23. 정책건의 • 환경악화로 인한 피해의 정확한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님 • 도로교통과 환경정책면에서 볼 때, 도로상에서 자동차 이용자의 소음유발로 인한 자산가치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소음 유발부담금과 같은 제도 도입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교통소음 저감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로변 아파트 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은 향후 택지개발시 재산상의 손실보상 차원에서 분양가 합리화로 정책 전환이 필요

24. 연구의 한계 • 자료취득의 제약 • 서울 강남지역의 한계소음가격에 대한 특성을 과대평가 내지는 과소평가할 수 있음 •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자료불비로 인하여 소득이나 교육정도 또는 연령에 따라 소음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조사대상 각 세대의 인구특성과 지역성에 대한 의미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면 소음가격이라는 구체적인 지불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관련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선호도 조사를 통한 방법보다 더 명확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25.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