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의 경제적 분석과 금융위기에 대한 이해

1. 제 9 강 미쉬킨 8장 금융구조의 경제적 분석과 금융위기에 대한 이해 각국의 금융시스템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 해보면 결국 그 구조는 거래비용문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문제 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 또한 이러한 정보비대칭 문제의 심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기도 하다.

2. 목차 1.기업의 자금 조달 형태 2. 외부 자금의 원천 3. 미국 금융 구조의 주요 특징 4. 금융 구조 분석을 위한 핵심 개념들 5. 거래비용과 금융구조 6. 역선택과 금융구조 7. 도덕적 해이: 지분과 채무 8. 금융 발전과 경제성장 9. 금융위기

3. 자기자본(equity) 내부자금: 주식발행(주식공모, 유상증자) 직접금융 회사채 발행, 기업어음발행 외부자금 간접금융: 타인 자본 해외금융: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 사내유보이익, 각종 적립금 금융기관 차입 상업차관, 해외사채발행, 무역신용, 수출선수금, 현지금융 등 ▫내부자금(internal fund): 벌어서 확보한 돈 ▫외부자금(external fund): 외부로부터 조달한 돈

4.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단기 차입금의 비중이 높고 고정자산의 비중이 높을경우 단기차입금의 회수압박 등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이 초래된다면 회사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높은 자금조달비용을 지불해야 하던가 아니면 고정자산을 단기에 유동화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이러한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균형된 만기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기본적으로 유동자산투자를 위한 자금은 유동부채 (단기차입금)로 충당하고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 등 장기자산에 대한 투자자금은 장기자금으로 충당 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를 일치시키는 것이 이상적일 것임.

5. 외부자금의 원천 미국 비금융 기업부문의 외부자금 조달 내역 (1970-2000) 주식 은행차입 채권 비은행차입 가계부문 매입은 5% 이하, 나머지는 모두 금융중개 기관이 매입

6. ► 기업들은 외부자금의 반 이상(약 56%정도)를 차입으로 조달하며 부채수단을 통한 조달이 전체의 약 90% 정도를 차지. ► 채권이 주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금조달 원천임. ► 주식과 채권 모두 합해도 외부자금의 반 이하임. 독일, 일본과 미국의 비교 ►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일본, 캐나다의 기업들도 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차입으로 조달. ► 미국의 경우, 자금조달 원천으로서 은행의중요성은 가장 낮고채권의 중요성은 가장 높음. 주식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7. 외부자금 조달 원천 국제 비교 독일,일본, 캐나다의 경우 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임. Source: Andreas Hackethal and Reinhard H. Schmidt, “Financing Patterns: Measurement Concepts and Empirical Results,” The data are from 1970–2000 and are gross flows as percentage of the total, not including trade and other credit data, which are not available.

8. 금융부문은 경제의 여러 부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부문가운데 하나다. 주식이기업 외부자금 조달의 가장 중요한 원천 아니다. 주식과 채권 같은 시장성 증권(marketable securities)은 기업 자금조달의 핵심수단이 아니다. 간접금융 (금융기관을 거치는 금융)이 직접금융 (채권자로부터 직접 차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금융중개기관들은 미국 금융구조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금융구조의 주요 특징 미국 비금융 기업부문의 외부자금 조달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10% 근처에 불과함. 금융기관이기업 외부자금 조달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9. 기반이 튼튼한 대기업만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증권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 가계와 기업 모두 채무계약에 있어 담보(collateral)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무계약은 흔히 규제적 약관을 담은 대단히 복잡한 법적 문서이다. : 신용을 토대로 한 무담보 대출(unsecured debt)보다 담보대출(secured debt)이 더 보편적이라는 것임. 담보 =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가 제공 받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따위의 물적 담보와 보증 채무, 연대 채무 따위의 인적 담보를 말함. 규제적 약관(restrictive covenants):대출과 관련해 차입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규정하는 조항들 (예: 주택자금 대출자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조항 등)

10. 금융구조의 경제적 분석을 위한 핵심 개념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금융자산, 상품, 서비스 등을 사거나 파는데 소요되는 비용 (시간, 노력, 돈) •거래비용이 아주 크면자금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경제의 효율적 작동이 저해될 수 있음.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 •거래규모(스케일)가 커짐에 따라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은행들이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11. 범위의 경제 (Economy of Scope) •금융기관이 업무영역을 넓혀 여러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용 감소 효과. ☞기업이하나의 생산공장으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면시설투자의 중복을 줄임으로써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분야에 강점을 가진 은행들이 합병을 통해 업무영역을 다각화하고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 •(정보를 똑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이 다른 쪽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 현상.

12. ☞ 가령, 대출고객의 미래 상환능력과 의지에 대한 정보는 은행보다 대출고객 자신이 더 많이 갖기 마련임. 따라서 대출시장에서는 대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함. • 금융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여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함. 역선택(Adverse Selection)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함. •기대와‘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보다 높은 대출신청자가 보다 대출에 적극적이기 쉽고 따라서 대출은행으로부터 보다‘선택’될 가능성이 높음. ☞ 도덕적 해이와는 달리 대출거래가 성사되기 이전에 생기는 문제임.

13. •만연될 경우, 부실채무자(또는 그들이 발행하는 하위등급 유가증권)가 우량채무자(또는 그들이 발행하는 상위등급 유가증권)를 시장에서 몰아내게 됨; 이를 “레몬문제 (lemons problem)라고도 함.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어느 한 당사자가 거래 상대방 당사자 관점에서 바람직 하지 못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 또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지칭. 도덕적 위험이라고도 함. 역선택과는 달리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발생하는 현상임. •가령 대출자는 원래의 대출목적에 맞지 않는행위, 즉, 은행의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상환이 보다 어려워지게 될 위험(hazard)이 있는 것임.

14. 주인-대리인 문제(The Principal-Agent Problem) •경영자(즉, 대리인)가 주주(즉, 주인)의 이익을 따르기 보다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쫓아 행동할 유인을 가질 때 초래되는 문제로 도덕적 해이의 한 형태임.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 •기관의 내부적 목표가 다수일 때 목표끼리 상호 대립 하면서 발생하게 됨. 범위의 경제를 추구할 때 그로 인해발생할 수 있음.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도덕적 해이 문제임. •이해관계의 갈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유착관계를 형성시켜 (투자자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비리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15. ☞가령 신용평가회사가 컨설팅을 겸할 경우 공정한 신용 등급을 부과해야 하는 목표와 고객회사를 만족시켜 컨설팅 수입을 늘이고자 하는 목표가 서로 충돌할 수 있음. ☞회계법인들은 고객기업의 확보와 유지도 도모해야 하고 회계감사도 엄정하게 실시해야 하지만 이 둘 사이에 ‘이해 관계의 상충’문제가 존재함. 또한 회계법인이 컨설팅을 겸할 경우 컨설팅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느슨한 회계 감사를 할 유인이 존재함. ☞투자은행이 조사분석도 하고 또한 분석대상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인수도 할 경우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가 발생함. 투자은행과 인수대상기업 최고경영자와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음. •2002년 미국 의회는 사베인즈-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을 통과시켜 회계법인의 컨설팅 서비스 겸업을 금지시키고 허위공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16. 거래비용과 금융구조 • 금융거래에는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함 •금융중개기관들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 거래비용을 낮출 수 (따라서 이윤을 낼 수) 있음. : 거래 규모(즉, 스케일)가 커짐에 따라 똑같은 거래금액에 대해 거래비용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 Ex) 주식 1만주를 매수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은 100주를 매수하는데 드는 거래비용보다 조금 더 높을 뿐임. ▫ 거래비용의 절감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보다 높아진 분산, 낮아진 위험, 높아진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임. ☞3번째 특징 (간접금융이 직접금융보다 훨씬 더 중요) 설명 가능

17. •2가지 예 뮤추얼 펀드: 개인투자자보다 매입규모가 커서 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림.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 있어 주식을 발행해 공개 매출하는 과정은 감당할 수 없는 거래비용을 수반함. 은행: 거래 규모 자체가 커서 거래 1건당 전산 및 기타 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음. ☞2번째 특징 (주식과 채권이 기업 자금조달의 핵심수단이 아니라는 점)과 6번째 특징 (대기업만이 증시를 활용)도 설명함.

18. 역선택과 금융구조 중고차 시장에서의 “레몬 문제(Lemons Problem)”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 • 중고차 구입자는 차량이 레몬(불량품)인지 복숭아(우량품) 인지 대개 잘 알 지 못함. 따라서 중고차의 시장가격은 불량품의 가격보다는 높고 우량품의 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마련임. ▫ 우량품 수준의 높은 가격이면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불량품 수준의 낮은 가격이면 파는 사람이 별로 없게 됨. • 결국 레몬(불량품 차량)의 소유자들이 차를 시장에 내 놓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레몬 차량들이 거래될(선택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임. 즉, 역선택의 한 예인 “레몬 문제”가 발생함.

19. •해결책: 딜러(중개상)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대부분의 거래를 담당하면 됨. • 사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중고차가 중개기관(중고차 딜러 등)에 의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중고차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 ▫차량품질이 레몬인지 복숭아인지 판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이윤을 낸다는 점 ▫따라서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말해 준다.

20. 유가증권 시장의 “레몬 문제” •만일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우량 유가증권과 불량 유가 증권을 식별해 낼 수 없다면 결국 그들이 기꺼이 지불하고 싶은 가격은 전체의 평균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일 것임. •결과: 우량 유가증권은 저평가됨으로써 기업들이 발행을 꺼릴 것이고, 불량 유가증권은 고평가됨으로써 과도하게 많이 발행될 것이다. •이 때 투자자들은 불량 유가증권의 매입을 꺼릴 것이므로 결국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지는 것임.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을 설명. 6번째특징도 부분적으로 설명(즉, 인지도 높은 기업일수록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작고 따라서 레몬 문제도 그만큼 작다)

21.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생산자가 자신의 정보 창출 활동에 대해 혜택을 온전히 모두 누리지 못할 때 발생. “레몬 문제” 해소에 도움되는 수단들 •민간부문의 정보 생산과 판매 ▫Standard & Poor’s, Moody’s, Fitch, Value Line 등과 같은 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상위 품질 투자와 하위 품질 투자를 구별하는데 도움을 줌. ▫그러나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는 민간의 정보 생산량을 줄게 만드는 요인임. ▫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민간부문의 정보 생산 감소로 레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짐.

22. ☼엔론 사태(The Enron scandal)의 교훈 •정부규제를 통한 정보의 증대 ▫금융산업의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 ▫각종 규제를 통해 주주, 예금자 및 일반 대중에 대한 정직한 정보 제공 촉진을 도모함. Ex)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상장기업들의 회계기준 준수와 매출, 자산 및 수익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정부 규제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들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23.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들은 전문적인 신용평가 기술을 보유, 잠재된 부실위험을 발견하고 걸러낼 수 있음. 또한 그 과정에서 생산, 취득하게 된 기업정보는 남들과 공유 되지 않으므로 무임승차 문제를 피해가게 됨. ▫즉, 은행들은 이러한 비거래성(non-traded) 금융상품, 즉, ‘사적인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임. ☞ 반면 증권시장에서 끊임없이 사고 팔리는 유가증권은 공개된 기업정보가 자유롭게 이용되는 ‘거래성 금융상품’이어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존재함.

24. •담보와 순자산(Net Worth) ▫순자산 = 자산(asseets)- 부채(liabilities); if > 0: 정상(normal), if < 0: 도산(insolvent) ▫대부자들(lenders)은 1) 담보가 뒷받침 되지 않는 대출을 기피하고 또한 2) 순자산이 많지 않은 개인에 대한 대출을 거부함으로써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모하게 되어 있음. ▫담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실을 예방 (즉, 역선택이 초래하는 결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패막.) ☞담보는 또한 차입자들의 채무불이행 유인을 낮춤.(즉,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여 줌.) ▫순자산은 채권자들에게 진 빛을 청산하는데 쓰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담보에 준하는 기능을 함.

25. 기업의 이윤과 자산의 일정 몫에 대한 청구권 Ex) 보통주 도덕적 해이: 지분(Equity) 대 채무( Debt) 지분계약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 주인-대리인 문제 •주로 아래의 상황하에서 발생 ▫대리인과 주인의 인센티브 불일치 EX)주인(주주):지분에 대한 높고 안전한 수익을 요구 대리인(경영자):(높은 연봉이나 개인적인 명예 등) 종종 경영활동의 목적을 다른 데 둠.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 정보의 비대칭 ▫주인이 대리인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기 어렵고 비용이 소요됨.(다른 주인의 모니터링에 무임승차 유인 존재)

26. •소유와 경영이 주주(주인)와 경영자(대리인)로 분리 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임. •즉, 경영자는 주주에 비해 이윤 극대화 인센티브가 작고 따라서 주주의 이해보다 자신의 이해를 우선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임.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경영자의 이해와 주주의 이해를 일치시키기 위한보상 수단으로 활용된다. ☞회사가 약정된 가격에 일정 수량까지 회사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제도.(자사주식 매입권 제도) 권리행사가능 기간 중 옵션을 행사, 회사로 부터 주식을 산 뒤 이를 시장에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음. ☞그러나 최근의 기업스캔들은 스톡옵션이 도덕적 해이문제를 (완화했다기 보다 오히려) 악화시켰음을 시사함. 경영자들은 수익 부풀리기, 손실 은닉, 과도한 위험 감수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가를 끌어 올리려는 유혹을 받는 것이 분명해 보임.

27. 엔론 그룹 왜 붕괴했나? • 불과 15년만에 미국 7대 대기업으로 성장, 40개국에 21,000명 고용 • 에너지 시장을 석권하는 잘 가나는 “신경제” 기업으로 각광 • 2001년 10월, 6억 1천만불의 적자 발표. 증권거래 위원회(SEC)에서 조사시작 • 97년까지 소급해 6억불의 이익 과다 계상을 발표.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도 조사대상 포함. •아더 앤더슨은 $200억불에 달하는 손실을 은닉한 분식 재무제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

28. •2001년 12월 엔론 부도선언 ▫자회사 설립후부외거래 통한 은닉부채: 5천억불 ▫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입 독려하는 동안 임원들의 주식매도액: 13억불 •Kenneth Lay 회장의 주도로 엔론은 와싱턴 정가에 1천 20만불을 로비자금으로 지출. •아더 앤더슨은 엔론의 회계감사역할에 그치지 않고 경영 컨설팅까지 해 주었음. •엔론 경영진은 부외금융거래(off-books financial transactions)의 감독에 소홀하였고 •또한 회사의 건전성과 영업활동 성과에 대해 일찌감치 있는 그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임.

29. 주인-대리인 문제 해결 수단들 •정보의 생산과 활용 ▫상태점검(state verification): 회계 및 경영활동에 대한 꾸준한 감시활동과 감사 ▫역선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임승차 문제의 존재는 정보생산량을 감소시킴. ☼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의 지분투자 보호방법 1) 이사회에 사람들을 참여시켜 경영에 개입하고 2) 신규 발행주식은 오로지 벤처캐피탈에만 팔아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명시.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금융중개기관들은 도덕적 해이에 직면하여 무임승차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

30. •정보 증진을 위한 정부규제 ▫세계 각국의 정부는 기업들이 정해진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법으로 강제 ▫회계부정에 대해 엄격한 형사적 책임부과 •부채계약(Debt Contracts)을 활용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 ▫감시를 빈번하게 하지 않아도 되므로 상태점검 비용이 보다 적게 드는 이점이 있음. ▫따라서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는데 있어 지분계약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함. ☞첫 번째 특징을 설명 (미국 기업들이 자금조달 원천으로 주식보다 부채수단을 더 많이 사용)

31. 부채계약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 채무자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고자 할 때 야기되는 문제 도덕적 해이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수단들 •담보와 순자산(Net Worth) ▫가급적 담보를 제공하거나 순자산이 보다 큰 차입자 들에게 대출을 해 줌. ▫거액의 순자산은 부채계약의 유인 불일치 문제를 감소시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줄이는데 기여. •규제조항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와 집행 ▫대출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의 이사회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음.

32. ▫대출자들이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복잡한 계약서 작성 ►차입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규제 ► 차입자가 담보물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순자산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며 정기적인 회계자료와 수익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문제점: ►규제조항 준수 여부를 감독, 집행하는데 많은 비용 소요. ►채무자들이 규제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허점을 찾아낼 수도 있음.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은행을 비롯한 금융중개기관들은 감독에 강점을 발휘 ☞특징 1-4를 설명

33. 요약: 정보의 비대칭 문제와 해결 수단

34.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상관관계는? •있음! ---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은 저성장을 초래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과도한 정부 간섭 (즉, 과도한 규제 + 보호)으로 인해 금융제도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거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금융제도가 작동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 •Ex) 많은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구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나라들 및동유럽 국가 등)들이 금융 억압으로 저성장을 겪고 있음. •금융시스템의 제도적 환경 개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개선할 수 있음.

35. 금융억압의 특징 • 법제도 부실: ▫그 결과부도기업 정리절차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대출 규제조항들은 집행이 어렵다. • 느슨한 회계기준 • 부적절한 정부규제 • 신용의 직접규제와 은행국유화를 통한 정부의 개입 ▫사기업에 비해 정부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즉, 가장 생산적인 투자기회를 가진 대출자를 선별해서 대출해 주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보다 작다. •따라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보다 심각하고 다루기도 어렵다.

36. 금융위기(Financial Crisis) 정의 •자산가격(주식, 채권, 통화 및 부동산 가격 등)의 급락과 금융기관 및 비금융 기업들의 연이은 도산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의 대규모 혼란 상황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화돼 저축자로부터 생산적 투자기회를 가진 자에게로 금융시장이 자금 중개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위기가 발생함. • 흔히 실물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을 야기 • 금융불안과 금융위기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거의 주기적으로 되풀이 돼 왔음.

37. 금융위기의 3가지 유형 •통화위기(Currency Crisis; 외환유동성 위기라고도 함) ▫외환위기, 외환유동성 위기 또는 환란이라고도 함. ▫기본적으로 금융시장(특히 주식시장)에서 외국자금이 급격히 이탈하는 가운데 외화차입이 막히면서 생기는 “달러 유동성 위기”임. ▫경상수지 악화와 외채증가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펀더멘털(fundamental)과 괴리된 인위적 고평가 등이 원인이되어 통화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외화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공급은 실종됨으로써 통화가치가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절하되는 현상임. ▫이 때 중앙은행이 통화가치를 방어하려고 애쓰게 되면 그 과정에서 신속하게 외환보유고를 소진하게 됨

38. ▫ 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진행과정: 외환시장이 패닉에 휩싸이면서 시장참가자들이 자기실현적 비관에 빠지게 됨. 이로 인한 군집행위는 환율의 과잉반응을 초래. 진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패닉(panic): 시장참가자들의 심리적 공황상태. ☞자기실현적 비관(self-fulfilling pessimism): 군집행위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현실화되고 마는 시장의 불안심리. ☞군집행위(herding): 양떼처럼 무리 지어 ‘무조건 팔고 보자’식의 투매에 가담하거나 ‘무조건 사고 보자’ 식의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것과 같은 집단적 거래행위 ☞ 과잉반응(overshooting): 경제기초여건에 비추어 가격변수가 지나치게 급변동하는 것.

39. •은행위기(Banking System Crisis)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적되고 있어 중앙은행 등 외부의 지원 없이는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위기적 상황을 말함. ▫가령, 총자산 대비 무수익여신의 비율이 10%를초과하는 금융기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라면 은행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됨. ▫은행간 단기자금거래시장(즉, 미국의 경우 연방기금시장, 한국의 경우 콜 시장) 이 마비되는신뢰(trust)의 위기가 발생하고 시장의 기능과 실물 경제에 대한 확신 (confidence)이 실종됨으로써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건실한 기업들에게조차 자금이 흘러가지 않는 신용 경색(credit crunch) 또는 이 보다 심각한 신용위기(credit crisis) 상황이 나타나게 됨.

40. ▫즉, 은행위기라고 해서 은행만의 위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님. 은행위기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여신거래를 위축시키게 됨으로써 더 많은 부도와 파산을 몰고 오고 이는 은행들을 더욱 부실화시켜 결국 금융과 산업이 동반 침몰과정으로 빠져들게 됨. ▫이 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쥔 것은 오로지 정부와 통화당국뿐임. 대개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은행들을 잠정적으로 국유화하는 형태로 건전화한 뒤 투입한 공적자금을 추후 회수하게 되는 것임.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신속하고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함. 대규모 현금인출사태(bank run)가 와버리면 총체적인 수습불가능 국면에 빠질 수 있음. ▫이후 은행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에 초점을 맞춘제도개혁과 중장기적인 시스템 혁신작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음.

41. 무수익여신(NPL)이란? ▫ 무수익여신(Nonperforming Loans)은 은행의 총여신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에 이자 미계상(未計上)여신(부도 업체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악화여신,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거나 금리가 인하된) 채권재조정여신)을 합한 것임. ▫고정이하여신: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 보통 무수익여신과 비슷한 금액이거나 좀 더 큰 금액임. ▫부실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채권을 말하며 대개 무수익여신 또는 고정이하여신을 가리킴. ▫부실채권비율: 총여신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총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은행의 경우 무수익여신비율(NPL ratio) 또는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대체로 2~3% 이하이면 양호한 것으로 봄. 상호저축 은행의 경우 6~ 7% 이하이면 안정적인 것으로 봄.

42.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채무 상환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위와 같은 5단계로 분류 하고고정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적정한수준의 대손충당금 (Loan Loss Reserves) 을 적립·유지해야 함. 충당금 적립이 충분해야 손실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 향후 대손상각(貸損償却; write-off)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임. ☞우리나라「은행감독규정」에서는 다음 표에서 보듯 금융기관 의 자산건전성 단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채무상환능력, 연체 기간, 부도나 폐업여부 등을 중요 기준으로 하고 있음.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이러한 미래전망적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FLC(Forward Looking Criteria)라고 부르는데 97년의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되었음.

43. 참고: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FLC)

44. 참고: 채무상환능력에 따른 차주(借主)의 구분

45. 참고: 미국은행 전체의 총여신 대비 무수익여신 비율 주)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경기침체 시기를 나타냄.

46. 참고: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47. •외채위기(Foreign Debt Crisis) ▫대외채무에 대해 지불불능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80년대 중남미 국가들과 같이 채무 변제능력을 상실한 지급불능(insolvency) 상태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97년 외환위기 때의 우리나라와 같이 채무 변제능력은 남아 있으나 단기적인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 하기도 함. ▫외채위기는 통화가치 폭락을 수반하므로 외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통화위기의 한 유형으로 볼 수 도 있음. ▫흔히 국가신인도 하락과 함께 대출의 만기연장(roll-over)이 거부되고 신용대출 한도(line of credit)가 끊기면서 발생하게 됨.

48. 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경우 ▫ 우리나라의 경우 3가지 형태의 금융위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이미 97년 초부터 대기업의 연쇄도산으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은행위기 상황이 나타났고 그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신인도 하락으로 외환수급현황이 급속히 악화되어 단기적으로 해외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외채위기로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통화위기가 발생하였던 것임.

49. 금융위기를 야기하는 요인들 금융위기는 아래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야기되거나 촉발됨. •자산시장 변화가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효과 (자산효과) 주가, 부동산가격, 자국의 통화가치 하락이 진행되면서 경제주체들의 궁핍을 초래함. 자산가치는 줄고 부채의 실질부담은 상승하게 되어 순자산가치 (자산 – 부채)가 하락하게 되는 것임. - 주식시장의 침체 ▫기업의 순가치(net worth)를 하락시킴. - 기대 안된 물가하락 ▫부채의 실질부담을 증대시키고 차입자의 순가치를 하락시킴. - 자국통화가치의 기대 안된 하락 ▫외화표시 부채의 실질부담을 증대시키므로 이 역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순가치 하락을 가져옴.

50. - 자산의 장부가격 절하(asset write-down) ▫자산의 가격하락이 심할 때 이를 장부에 반영함. ☞결국 이 모든 변화들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심화되므로 투자를 비롯한 경제활동 규모가 위축됨.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의 악화 ▫위와 같은 변화들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의 대출이 감소하는 등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됨. •은행공황(bank panics / banking crisis) ▫은행들이 연쇄 도산하는 은행공황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즉, 대출의 축소)내지 신용위기(credit crisis)를 가져와 경제활동의 극심한 위축을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