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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리스크와 정책과제. 2007. 6. 29.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이 규 인. 차 례. Ⅰ. 개 요 Ⅱ. 중국경제의 리스크 1. 경기 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 4. 소득격차 확대 Ⅲ.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1. 정책과제 2. 제약요인 Ⅳ. 중국경제의 장기전망. Ⅰ. 개 요. 세계평균 (80 ~ 06 년 3.5%) 의 약 3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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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중국경제의 리스크와 정책과제

2007. 6. 29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이 규 인


1

차 례

Ⅰ. 개 요

Ⅱ. 중국경제의 리스크

1. 경기 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

4. 소득격차 확대

Ⅲ.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1. 정책과제

2. 제약요인

Ⅳ. 중국경제의 장기전망


1

Ⅰ. 개 요

세계평균

(80~06년

3.5%)의

약 3배

□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2006년

까지 연평균 9.8% 성장률을 기록


1

중국의 위상 변화

― 2005년 중국의 GDP는2.2조달러(전세계 GDP의 4%)로

미국(12.5조달러),일본(4.6조달러), 독일(2.8억달러)에 이어 4위

ㅇ 구매력평가(PPP)기준으로는 8.8조달러(전세계의 11.6%)

로 미국(12.2조달러)에 이어 2위

ㅇ 1인당 GDP(IMF 기준)는 1,716달러로 세계 108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상하이(7,500달러)는 세계 50위 내외

의 수준

― 2005년 수출은 7,620억달러(전세계 수출의 7.4%),

수입은 6,600억달러(전세계 수입의 6.2%)로 각각 세계 6위

ㅇ 무역수지는 4,620억달러로 세계 1위의 흑자국가


1

우리나라와의 관계-(1)

(억달러, %)

□ 1992년 수교 이래

2004년부터 제1위 교역상대국

2000년보다

2배 증가

무역수지는

4배 확대

주 : 1) 대중수출입/우리나라 총수출입


1

우리나라와의 관계-(2)

― 직접투자는 2002년 이후 1위 대상국


1

(지속성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

□ 그러나 과열에 따른 경착륙 우려와 함께

현재와 같은 성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

― 구조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잠재 :

과잉투자에 의한 비효율

부실채권문제

대외불균형

부문간․지역간 소득격차 등


1

Ⅱ. 중국경제의 리스크

1. 경기 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가. 경기 경착륙 위험

(투자에 의존한 고성장 지속)

□ 투자 확대 → 수출 증가 → 투자 확대의 성장패턴

* GDP 대비 투자 비중 : 40% 내외

―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중복․과잉 투자

→ 생산능력 과잉 철강(21%), 자동차(25%), 알루미늄(32%) 등

→ 당국의 투자 억제 정책

→ 최근 다소 진정

일부 과열업종에 대한 토지공급 억제,

지방정부 개발사업 감독 강화,

금리 및 지준율 인상,

창구지도에 의한 대출억제 등


1

Ⅱ.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가. 경기경착륙의 위험(투자에 의존한 고성장 지속 -2)

중국의 경기과열 국면

남순강화

금융개혁

국유기업 개혁

천안문

사태

사회주의

시장경제

WTO

가입


1

Ⅱ.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가. 경기경착륙의 위험(과잉 유동성, 투자확대 가능성)

부문별 저축률 추이

□ 그러나 높은 저축률, 유동성 과잉

→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

→ 투자 확대 가능성

총저축률은

세계 평균의

약 2배인

46%

(05.10월말)


1

Ⅱ.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가. 경기경착륙의 위험(과잉 유동성, 투자확대 가능성 -2)

― 총통화 및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

주 : 말잔 기준 (전년동기대비, %)

― 내륙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인프라 투자 등 중앙정부의

고정투자와 더불어

지방정부도 가시적 경제성과를 위한 투자 확대 가능성 등

투자확대 유인도 지속


1

Ⅱ.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가. 경기경착륙의 위험(투자확대에 따른 과열 재연시 경기 급락 위험)

□ 투자과열의 재연 조짐시

→ 이전보다 강력한 긴축조치 불가피

→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over-kill)되며

⇒ 경착륙 우려

⇨ 투자적정화, 자원효율 제고

⇨ 과잉유동성 해소


1

Ⅱ.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나. 인플레이션 재연 (물가상승 압력 점증)

(물가상승 압력 점증)

□ 그간 안정되었던 소비자물가가 최근 상승세를 확대

① 유동성 과잉 및 소비수요 확대

② 그간 기업원가 상승분의 소비자물가로의 전가를

억제해오던 과잉공급이 해소될 조짐

* 중국 상무부는 600여개 소비재중 공급과잉이 430개(71.7%) 품목으로

조사(2006 상반기)

③ 정부의 가격통제도 완화되는 추세(국내 유류가격 현실화 등)


1

Ⅱ.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나. 인플레이션 재연 (물가상승 압력 점증) -2

중국의 물가 및 총통화 추이


1

Ⅱ.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나. 인플레이션 재연(물가상승 압력 점증) -3

2006년중 130%

1~5월에도 50% 이상 상승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

상하이 A주 주가 및 거래액 추이

부동산 가격추이

□ 또한 주가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크게 상승


1

Ⅱ.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나. 인플레이션 재연(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 상존)

□ 중국당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현실화에

적극 대처할 것으로 예상

* 천안문 사태가 당시 물가 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의한 사회불안 위험에 매우 민감

⇒ 그러나 과도한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도

우려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은 상존

* 인민은행은 높은 수준의 국제원자재 가격, 공공요금 현실화,

임금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

Ⅱ.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나. 인플레이션 재연(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 상존) -2

총통화 및 소비자물가 추이

※ 총통화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이 일정 시차

(+1년)를 두고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1

Ⅱ.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가. 대외불균형 심화(무역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의 확대)

가. 대외불균형의 심화

(무역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의 확대)

□ 중국경제는 WTO 가입 이후 무역 및 자본수지

흑자가 크게 확대

* 외국인투자 기업의 가공무역방식 수출이 80% 이상을 차지

중국수출의 58.3%, 무역수지 흑자의 55.6%를 각각 점유

(2005년 기준)

대외 흑자의 주 원인


1

Ⅱ.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가. 대외불균형 심화(무역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의 확대) -2

수출 및 수입증가율 추이

경상 및 자본수지 추이

724억달러

1775억달러

1019억달러


1

Ⅱ.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가. 대외불균형 심화(이는 과잉 유동성 및 무역마찰의 원인)

□ 해외부문의 통화가 계속 증발됨으로써 과잉

유동성을 초래

→ 경기 과열 및 인플레이션 발생의 주 원인이

될 가능성

― 중앙은행증권 발행을 확대하고 지급준비율 인상 등

수차례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잉 유동성 현상 지속

* 중앙은행증권 발행잔액은 2003년말 3,032억위안에서 2007년

3월말에는 3.9조위안으로 10배 증가

ㅇ 시장금리는 낮은 수준 지속


1

Ⅱ.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가. 대외불균형 심화(이는 과잉 유동성 및 무역마찰의 원인) -2

중국의 Repo(7일물) 금리 추이

  • 2007년 이후 조치

  • 지준율 0.5%p인상

  • 1.15일

  • 2.16일

  • 4.29일

  • 5.18일

  • 금리인상 0.27%p인상

  • 3.18일

  • 5.18일

  • 현재의 지준율

  • 11.5%

  • 현재의 1년만기 금리

  • 예금 3.06%

  • 대출 6.57%

▲지준율 인상

◆대출금리인상

◇예금금리인상


1

Ⅱ.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가. 대외불균형 심화 (이는 과잉 유동성 및 무역마찰의 원인) -3

□ 대규모 무역흑자가 지속되면서

미국, EU 등과 무역마찰 심화

― 수출의존도(수출액/GDP)가 크게 확대되어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

⇨ 대외불균형 완화


1

Ⅱ.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가. 대외불균형 심화(구미 선진국들은 위안화의 대폭 절상을 요구)

(구미 선진국들은 위안화의 대폭 절상을 요구)

□ 미국 등 교역상대국은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위안화의 유연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

― 위안화는 2005년 7월 환율제도 개편 이후 2006년 말까지

3.9% 절상되었으며

최근 절상속도가 가속화되는 모습

* 같은 기간 중 태국(15.6%), 한국(11.4%), 싱가포르(9.4%),

말레이시아(7.6%)에 비하여 절상속도가 완만


1

Ⅱ.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나. 위안화 절상압력 증대(구미 선진국들은 위안화의 대폭 절상을 요구) -2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

5.18일 환율변동폭 0.3%→0.5%로 확대 이후 일 변동폭은 환율개혁후의 0.01%에서 0.04%로 확대

6.7일 현재 절상률은 6.02%로 7.6502위안/달러


1

Ⅱ.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나. 위안화 절상압력 증대(중국 당국의 절상압력 완화노력 미미)

□ 수출 억제* 및 수입 확대, 해외투자 촉진 등을

통해 경상 및 자본수지 흑자 축소를 도모

→ 효과가 미미

* 수출증치세 환급 대상 품목의 축소, 수출관세 부과,

가공무역 금지 등을 통하여 수출 증가세의 둔화를 도모

ㅇ 위안화 추가 절상 기대심리에 따른 수출입의

lead-and-lag 효과 등에 기인


1

Ⅱ.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나. 위안화 절상압력 증대(대폭 절상시 중국경제 급락 위험)

□ 과도한 외환보유액 및 과잉유동성에 따른 투자 과열

등의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위안화의 절상이 필요하나

대폭 절상시 중국경제 급락 위험의 가능성

― 위안화의 대폭 절상은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을 통해

실업 증가로 사회불안 초래될 우려

* 수출관련 직간접 종사자가 1억명에 달하는 섬유산업의 경우 평균이익률이

3.5%에 불과

― 한편 보유외환의 상당부분을 미 국채 등 달러화 자산에

투자함에 따라 달러 급락에 따른 리스크도 큰 상황


1

Ⅱ.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부실채권 처리 미흡)

주요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억위안, %)

(부실채권 처리 미흡)

□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0,535억위안

(1,350억달러, GDP의 6%)이며

부실채권 비율은 9.2%로 높은 수준

주 : 기말기준 자료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1

Ⅱ.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부실채권 처리 미흡) -2

―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처리도 미흡

* 1999년에 설립되어 2009년에 해체될 한시적인 정부출자기관으로서

국유상업은행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처리하는 기관

(1999년 약 1.4조위안, 2005년 약 1.2조위안의 부실채권을 인수)


1

Ⅱ.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부실채권 증가 가능성)

□ 향후 국유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국제기준의 회계

제도 도입 등에 따라 잠재 부실이 표면화될 가능성

① 최근 국유은행은 국유기업의 건설 및 부동산개발 대출 확대

* 최근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하락은 대출총액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② 국제기준의 회계기준 도입시 잠재된 부실규모가 노출될 가능성

※ Fitch社는 총부실채권을 약 6,730억달러(GDP의 30.1%)로 추정(06.3말)

* Ernst & Young社는 2005년말 중국의 부실채권이 7.2조위안(9,110억달러, GDP의

41%)로 추정했으나 중국 은감위의 항의로 9일만에 자료를 회수한 바 있음

ㅇ 특히 농업은행의 부실채권(부실채권 비율이 2006년말 기준 23.6%)

처리속도가 크게 미흡


1

Ⅱ.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금융시스템의 취약) -1

□ 금융기관의 수익창출 능력 및 경쟁력 등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응능력 취약

① 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은 간접금융 중심의 금융구조(2005년

기업의 은행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은 78%)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예대 금리차 유지)등에 기인

② 금년부터 은행업이 완전 개방되어 경쟁 심화로 수익성 및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

③ 중국의 은행예금이 주로 단기 저축성예금인데 비해 대출은

인프라관련 장기대출로서 만기구조 불일치로 인한 유동성

위험 가능성


1

Ⅱ.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금융시스템의 취약) -2

은행의 대출잔액 및 구성비율

(조위안, %)

④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지속으로

정책성 대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자금횡령 등 부정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중국의 비정상적 또는 정책성 대출이 연간 3,210억달러(GDP의 14%)의

잠재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Saxton 2006)


1

Ⅱ.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금융산업의 안정성 저해)

□ 이러한 상황에서 긴축조치 등에 따른 성장 위축 또는

자산 가격 급락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산업의 안정성 위협

― 잠재 부실이 실질 부실로 나타나고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증가분

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국가부담으로 귀속될 가능성

* 대출금리 인상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연쇄반응으로

개인파산이 증가

ㅇ 중국의 國家債務는 2005년 약 18%로 낮은 수준이나 국유상업은행의 부실

채권 등을 포함하면 45%(2006년)로 추정(IMF 2006)

* IMF는 國家債務를 GDP의 30% 이내로 유지토록 권고

⇨ 금융 및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1

Ⅱ.리스크 – 4. 소득격차 확대(선부론에 따른 격차 확대)

도농간 소득격차

3.2배(2006년)

(先富論에 따른 격차 확대)

□ 先富論에 입각한 연안지역 및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정책 추진으로 도시․농촌간, 지역간, 계층간 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

도시내 계층간

소득격차도

98년 4.5배에서

04년 9배 가까이

확대


1

Ⅱ.리스크 – 4. 소득격차 확대 (선부론에 따른 격차 확대) -2

중국 지역간 소득격차 (2005년)

연안과 내륙의

소득격차 :

평균 2.7배

― 연안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소득격차


1

Ⅱ.리스크 – 4. 소득격차 확대 (선부론에 따른 격차 확대) -3

□ 또한 사회인프라 시설 면에서도

연안 도시지역과 내륙 농촌과는 큰 격차

―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규모(1인당 3,981억위안)는

연안지역(9,383억위안)의 40% 수준

* 전국 도로 중 13%는 농촌을 관통하지 않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6억명은 식수가 부족하고

전화 불통지역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


1

Ⅱ.리스크 – 4. 소득격차 확대 (정치적 리더쉽 약화시 사회적 혼란 발생 가능)

□ 최근 농촌, 내륙지역에서 주민의 항의 행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가능성

― 특히 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한 불만에 따라 농민시위가 1994년

1만건에서 2005년 8만 7천건으로 급증

ㅇ 도시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시장경제화 진전에 따른 부담

증가 및 상대적 빈곤 등으로 불만이 누적

⇨ 소득격차 축소

⇨ 사회보장제도 확충


1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①투자의 적정화)

1. 정책과제

□ 중국경제는 성장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그간의 수출․투자 중심의 성장방식에서

소비 등 내수 중심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

가. 투자의 적정화

□ 근본적으로 투자억제를 위해 에너지, 자원, 토지의

저가 공급, 느슨한 환경규제, 지방정부의 개발경쟁 등

과도한 투자유인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

(World Bank 2006)


1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②과잉유동성 해소)

□ 그간 과잉 유동성이 투자 과열,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음에 따라

이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

→ 이를 위해 무역수지 흑자 축소 및 투기자금 유입 억제

등 해외부문의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한편

해외투자의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한 민간 저축의

축소 등도 꾸준히 추진할 필요


1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③대외불균형 완화)

□ 중국정부는 위안화의 완만한 절상과 함께 수출증치세

환급 축소, 수출관세 부과, 일부 품목 가공무역 금지,

수입관세 인하 등 수출 둔화 및 수입 확대조치를 강구

→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수출-투자 위주의

성장패턴을 내수, 특히 소비 중심의 균형성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중요

ㅇ 이를 위해 연금 및 의료개혁과 소비자신용 확대,

기업의 배당확대 유도, 위안화 환율 유연성 제고 등

이 중요한 과제


1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④ 금융 및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금융 개혁)

(금융 개혁)

□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부실채권 정리, 3대 국유은행의

증시 상장 등 외형 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자율경영과 여신심사기능 강화를 통한 자금중개기능

확립 등 실질적 개혁은 미흡

― 농업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의 개혁과 자본시장 육성

을 통한 금융구조의 은행 편중* 완화도 중요한 과제

* 비금융부문의 자금조달중 은행대출 비중이 78.1%(2005년)


1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④ 금융 및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국유기업 개혁)

□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부실채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

을 위하여는 국유기업 개혁의 가속화가 선결과제

― 국유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중복 과잉투자 및 생산성이 낮아 부실채권

양산의 근원이 되고 있음

ㅇ 98~03년중 총요소생산성(TFP)은 국유지배기업이

46%로 민간 및 외국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1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④ 금융 및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국유기업 개혁) -2

제조업 총자산이익률 추이

― 국유기업 개혁은 매각,

합병, 증자 등에 의한

민영화 추진과 함께

6월 신 파산법 시행을

계기로 부실기업 정리도

본격화할 전망

ㅇ 그러나 실업증가와

자금조달 문제,

외국자본의 국내산업

독점에 대한 비판 등

개혁을 어렵게 하는

요인도 상존

* 국유기업은 小康에 대해 3년간

생활수당 지급, 2년간 실업수당,

이후 생계수단을 지급(국유기업

인건비 비중의 약 40%)

7.2%

5.6%

5.2%


1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⑤ 소득격차 축소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소득격차 축소)

(소득격차 축소)

□ 소비주도형 성장방식으로 전환 및 사회 안정을 위해

소득격차의 축소가 긴요

― 농업세 완전 폐지, 농촌 의무교육 도입, 농촌 인프라 시설 확충,

곡물생산 및 농기구 구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ㅇ 호구제도 개선

― 도시지역 저소득층 : 최저임금 인상, 생활보호 강화,

외래인구 관리제도 개선


1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⑤ 소득격차 축소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사회보장제도 확충)

연금보험 가입 추이

2005년 도시지역 저축률 : 24.3%

농촌지역 저축률 : 8.9%

46.3%

□ 국유기업 개혁과 함께 과거 국유기업(도시)과

인민공사(농촌)가 제공하던 사회보장이 붕괴

→ 이를 대체할 사회보장제도 확립이 중요한 과제

― 이를 위해 막대한 소요재원의

확보가 관건이며 ‘한자녀 정책’에

의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ㅇ 중국은 ‘한자녀 정책’에 의한

출산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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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⑥자원 효율의 제고(자원 효율의 제고)

중국의 에너지소비량 추이

― 하천 및 대기가스

등 환경오염도 심각

※ 중국의 에너지原單位

(에너지소비량/GDP)는

0.85로 세계평균(0.32)

및 아시아국가(0.71)보다

높은 수준

□ 자원․에너지 효율의 제고와 환경오염 방지도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해결과제

― 고성장이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투자로 에너지 및

자원효율이 악화

주 : SCE(Standard Coal Equivalent)는 석탄환산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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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가. 정책수단의 제약(①통화정책 유효성의 한계)

가. 정책수단의 제약

① 통화정책 유효성의 한계

□ 금융시스템 취약, 초과지준 보유, 금리규제, 정책수단

부족

― 국유상업은행의 정책성 대출 비중(05년 64.5%)이 높고

직접금융시장의 미발달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주로 은행대출

(05년 78.1%)등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등 금융시스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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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가. 정책수단의 제약(①통화정책 유효성의 한계) -2

― 주요 상업은행들은 지준에 대한 이자율이 비교적 높고 자기자본

비율을 위한 대출 조절 등에 따라 초과지준을 보유

― 또한 금리 규제가 여전하고 경제주체들의 금리탄력성도 낮아

금리정책의 효과가 낮음

* 중국의 자금수요와 금리의 탄력성이 0에 가깝다고 분석(Gree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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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가. 정책수단의 제약(①통화정책 유효성의 한계) -3

― 채권시장의 규모가 작아 해외부문 유동성 흡수를 위한 공개시장

조작이 주로 중앙은행증권에 한정되면서 발행규모가 급증

12배 (총채권발행액의 63%)

발행금리 상승(2006.9말 → 2007.5말)

3개월물 : 2.46% → 2.75%

1년물 : 2.79% → 3.09%

이자지급액 증가는

유동성 확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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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가. 정책수단의 제약(② 재정정책 기능 취약)

- GDP의 2.6%까지 늘어났던 재정적자가 최근 축소

→ 막대한 세출수요로 적자가 다시 확대 가능성

(사회보장 확충, 농촌개혁 등에 최소 연간 1,000억위안

(128억달러)필요할 것으로 추정)

□ 재정적자 및 막대한 세출수요, 조세제도 미발달 등으로

재정정책 기능도 취약

― 조세구조 면에서도 간접세의 비중(2005년 71%)이 높고

또한 직접세 중 소득격차 축소 효과가 기대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는 등 조세제도 미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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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가. 정책수단의 제약(③ 정책목표 간의 상충)

통화정책의 딜레마

― 금리 인상은 과잉투자

억제에는 효과가 있으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산업 투자까지 위축

소비확대에도 부정적

― 수출 증가율 억제 위해

환율 절상이 필요하나

수출기업의 경영악화,

실업증가 등의 우려로

절상속도를 조절

□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등 정책목표 간의 상충

― 대외부문으로부터의 유동성 과잉으로 긴축이 필요하나

환율절상 속도 조절로 인해 오히려 유동성 공급이 증가

금리

내외금리차 축소

핫머니 유입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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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나. 정책권한의 집중과 지방행정의 비대화(①정책권한의 집중)

중국의 정책 결정과정

정책결정 권한이 국무원에 집중

→재정부, 인민은행 등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약함

① 정책권한의 집중

다단계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의견조율에 많은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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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나. 정책권한의 집중과 지방행정의 비대화(② 지방의 지방중심 주의)

□ 중국은 정치 이외에는 지방분권을 택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정책

방침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우선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거시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무력화

* ‘天高皇帝遠’, ‘上有政策 下有對策’

□ 지방별로 보호주의가 강하여 타지역 업체 및 상품의 진입규제나

경쟁제한이 일반적 관행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

― 각 지방은 대부분 업종에서 자체생산을 추구함에 따라 중복․과잉투자

지속

* 타지역 상품을 세금부과 등의 방법으로 배척하여 현재까지 전국적인

배송업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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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나. 정책권한의 집중과 지방행정의 비대화(③ 지방행정의 비효율)

⏏ 기본적인 행정단위인 省이 너무 크고 그 아래의 縣, 鄕鎭은

과다한 등 행정조직의 비효율에 따라 효율적 정책집행이 어려움

* 省급 평균면적은 308㎢로 남한의 3배 이상이며, 省間格差가 264배

(新疆위구르자치구 116만5천㎢, 上海 6,300㎢)

→ 지방정부 조직이 비대함에 따라 행정이 비효율적임

* 행정 편의주의가 만연하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제조업의 유치 과정에서

농지 강제 수용으로 농민의 반발을 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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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다. 이념적 갈등과 개혁비용의 과다(① 이념적 갈등)

경제효율과 사회안정을 둘러싼 정책 선택

① 이념적 갈등

□ 시장경제화가 진전되면서 개혁방향에 대한 이념적 갈등의

심화로 개혁이 지연될 가능성

― 후진타오 집권 이후

소득격차 확대 등에

따른 사회불안 및

소비부진 해소를 위해

분배에 중점을 두면서

이념적 갈등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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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다. 이념적 갈등과 개혁비용의 과다(① 이념적 갈등) -2

중국의 점진적 개혁에 의한 체제 변화

ㅇ 사유재산 보장을

명문화한

물권법 제정(2007. 3.16)이

장기간 소요(1993년 초안 제출 이후 전인대 최다 심의 기록)도

이러한 이념적 대립의 결과

― 1993년 헌법 개정으로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념적 저항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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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다. 이념적 갈등과 개혁비용의 과다(② 개혁 관련 비용의 과다)

□ 중국 지도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에

수반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

― 농업은행의 개혁 : 8,000억위안(1,000억달러)

― 사회보장제도 확충 :

상당기간 연간 1,000억위안(128억달러)

ㅇ 농촌개혁 사업 중 기초생활여건 개선 :

2조위안(2,50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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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다. 이념적 갈등과 개혁비용의 과다(③개혁주체의 의식개혁 미흡)

□ 정부는 개혁의 대상 동시에 개혁 추진 주체

→ 개혁이 지연되거나 당초 방향과 상이하게 진행될

가능성

□ 이 밖에 사회적 민주화 낙후

― 농민은 투표권에 제약이 있으며

호구제도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약

→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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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경제의 장기전망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풍부한 노동력과 높은

생산성, 정부의 경제 관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상당기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향후 3~4년간은

수출-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소비의 기여도가 늘어나면서

9%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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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경제의 장기전망 -2

― 보다 장기적으로는 수출경쟁력 약화, 노동공급 감소,

생산성 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

→ 그 정도는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성과에 달려있음

ㅇ 대부분 전망기관들은 중국경제가

2010년대에도 6%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OECD(2006)는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2011~20년중 연평균 7.2% 성장하는 반면

개혁이 지연될 경우 성장률이 4.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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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경제의 장기전망 -3

중국 경제성장률의 장기 전망

(%)

주 : 1) 낙관은 구조개혁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2) 비관은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3) 2011~2036년중 전망치

자료 : 각 기관의 전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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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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