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두 갈래 : 특허와 저작권

1. 특허

2. 지적재산권의 두 갈래: 특허와 저작권 • 특허 : 기술적 아이디어 보호 • 진보성,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심사 • 승인 후에 효력 발생. 20년간. • 저작권 : 인간의 표현물 보호 • 모방이 아니라면 권리 발생 • 저작물 만들어진 직후 효력 발생. 사후 50년까지. • 과학적 발견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는 특허? 저작권?

3. 특허의 개략적 초기 역사 • 베네치아 공화국(1474) : 발명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에 얘기를 해야. • 영국(1623) : 새로운 발명에만 특허 수여하기로 선언. 1700년대 초부터는, 발명에 대한 상세한 글이 첨부되어야. • 프랑스 : 과학아카데미에서 심사. 1791년 현대적인 특허 제도 마련. 발명가의 권리는 자연권 • 미국 : 1790년 특허법 도입. • 19세기 : 사전 심사 강화, 모형 제출 의무화 경우

4. 특허의 옹호 논리 • 공식 취지 : 유용한 발명을 대중적으로 공개하여 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대신, 그 기술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출원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권 인정할 필요 있음 • 기술 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 필요 • 특허 경쟁을 통해 기술 발전 촉진 • 기술 공개를 통한 산업 발전 기여 • 한국도 점점 원천기술을 보유함에 따라 다른 나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특허강국이 될 수 있음.

5. 특허 비판의 일반적 논리 • 독점적 권리에 대한 비판 • 기술 지식의 공공성, 누적성(공유지에 대한 도둑질) • 2등은 왜 권리가 없는가? • 자유시장 경제와 모순 • 기대 효과에 대한 비판 • 오히려 기술 발전 저해 (소위 “특허 괴물” 기업) • 독점으로 인한 다른 권리 침해 (저개발국의 의약품) • 투입과 이익의 불일치에 대한 비판 • 상당부분 공적 기금에 의해 수행된 연구개발의 이익을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문제

6. 자유시장 경제와의 모순 • 정부가 특정한 개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자유무역 원리와 모순이라는 주장 • 실제로 네덜란드는 이러한 논리로 1817년부터 시행되던 특허 제도를 1869년에 폐지한 후, 1912년에야 재도입. • 스위스 역시 같은 이유로 1907년에야 특허법 도입? (사실 재확인 필요.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베른에서 특허 심사관으로 1905년에 근무했음)

7. [Patents] projected an artificial idol of the single inventor, radically denigrated the role of the intellectual commons, and blocked a path to this commons for other citizens — citizens who were all, on this account, potential inventors too. [...] Patentees were the equivalent of squatters on public land — or better, of uncouth market traders who planted their barrows in the middle of the highway and barred the way of the people. • Adrian Johns, Piracy: The Intellectual Property Wars from Gutenberg to Gat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273.

8. 마르코니의 무선전신 사례 • 헤르츠의 전자기파 실험 장치를 발전시킨 장치 Hertz의 실험장치 (1887)

9. Marconi와 그의 “블랙박스”(1897경)

10. Marconi의 “블랙박스” 개봉 (1900경)

11. 당시 일부 과학자들은 마르코니의 무선전신이 과학 실험기구를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 • 마르코니의 기여가 매우 결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과학자들의 공헌도 중요했음 • 그러나 마르코니가 취득한 특허에는 다른 과학자들의 권리가 전혀 인정되는 않음. • 마지막 숟가락을 얹은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할 권리를 얻는 것은 정당화되는가?

12. 기술 발전 촉진? 기술 발전 저해? • 포괄적 특허는 경쟁자의 추격 저지용 • 마르코니의 무선전신에 대한 특허(1897, 1900) • 2개의 특허로 무선 사업 완전 독점 • 현재의 많은 대기업들도 비슷한 전략취함 • 특허 대상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문제 • 비즈니스 모델 특허 : 알고리즘에도 특허 수여? • 삼성전자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특허(2000년 무효소송, 2002년 무효 선고) • 미국 대법원 빌스키 vs. 캐포스 사건 판결(2010)

13. 특허에 따른 독점과 의약품 접근권 • 의약품 가격에 따른 수요 변화 적음 • 독점은 곧 독점 공급자에 의한 가격 결정 의미 • 특허는 독점을 가능케 해주는 핵심 근거 • 실제 문제 • 저개발국의 에이즈 약품 접근권 문제 • 2000년대 국내 글리벡 문제 • 한알 25,000원, 월 90-150만원(보험적용). • 제조원가 1000원? • 강제실시청구(2002). 그러나 기각(2003)

14. 저개발국의 기술 발전 문제 • 특허는 저개발국의 기술 도입 저해 • 사실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개발 초기 단계였을 때에는 특허법 없었음! (장하준) • 저개발국에겐 특허 적용에 예외 적용 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관용 적용되고 있음) • 인도의 글리벡 강제실시 • 많은 저개발국들의 에이즈 약품 강제실시 • 저개발국 정부와 제약회사 사이의 갈등 빚어지기도

15. 그렇다면… • 특허가 없어도 기술 발전 촉진될까? • 특허 외에 발명가의 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 제도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