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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3) 영리병원의 도입이 실용성 있을 것인가?

본론 3) 영리병원의 도입이 실용성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병원의 개설 형태. 1. 비영리법인 병원 2.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3. 영리형태의 개인 병원 -> 국내 병원 2000여곳 중 약 60%를 차지 -> 현재 의료법 상 민간자본 투자 불가. 본론 3) 1. 개인 병원들이 투자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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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3) 영리병원의 도입이 실용성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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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본론 3) 영리병원의 도입이 실용성 있을 것인가?

  2. -우리나라 병원의 개설 형태 1. 비영리법인 병원 2.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3. 영리형태의 개인 병원 -> 국내 병원 2000여곳 중 약 60%를 차지 -> 현재 의료법 상 민간자본 투자 불가

  3. 본론 3) 1. 개인 병원들이 투자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것인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려움. • 근거 1 - 자금이 지나치게 많이 소비됨 ( 세금 부담, 투자자에 대한 일정 수익 배당, 마케팅 비용, 다양한 행정관리비, 광고, 각종 부가서비스) -> 이러한 각종 비용들이 의료비로 전가되어 의료비 크게 증가

  4. 근거 1과 관련된 연구 사례 - • 패티슨과 캐츠의 연구 : 영리 병원과 비영리 병원 간 입원 일당 의료비와 입원 건당 의료비를 비교 연구한 결과 영리 병원에서의 진료비가 높음 • 미국 비연방병원, 급성기 병원의 환자 진료와 관련된 총비용 분석한 연구 : 영리 병원의 행정 관리 비용이 더 높음

  5. 근거 2 - 영리 병원 보단 비영리 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을 가능성이 더 높음. • 외국인 환자들이 영리 병원보단 비영리 병원 선호하는 편. • 그 예로 미국, 독일을 들 수 있음.

  6. 의료 관광 - 주로 가격 경쟁력이 강한 국가들(동남아, 중남미, 유럽, 그리고국민소득이 비교적 높은 캐나다, 뉴질랜드. 이 두 나라는 의료기술도 뛰어나고 대기시간도 짧음). • 여기서 예외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과 독일 - 각종 암 같은 중병의 처치를 주로 담당 -> 전 세계의 환자들에게 각광받는 초일류 병원들이 대다수가 비영리 병원.

  7. 미국 병원 순위 US News & World Report 2011.07.19 1 Johns Hopkins Hospital, Baltimore 2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3 Mayo Clinic, Rochester, Minn. 4 Cleveland Clinic 5 Ronald Reagan UCLA Medical Center, Los Angeles 6 New York-Presbyterian University Hospital of Columbia and Cornell, N.Y. 7 UCSF Medical Center, San Francisco   8 Brigham and Women's Hospital, Boston   9 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 Durham, N.C. 10 Hospita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11 Barnes-Jewish Hospital/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12 UPMC-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 13 University of Washington Medical Center, Seattle 14 University of Michigan Hospitals and Health Centers, Ann Arbor 14 Vanderbilt University Medical Center, Nashville 16 Mount Sinai Medical Center, New York 17 Stanford Hospital and Clinics, Stanford, Calif

  8. 본론 3) 2. 영리 병원 도입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인가?

  9. 근거 1영리 병원 보단 비영리 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을 가능성이 더 높음. • 2003년의 연구결과 中 – - 비영리병원 대비 사망률 2% - 비영리병원 대비 오진율 56%

  10. 정신 병원에서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의 위반정도, 불만도의 평가 • 영리병원의 경우 - 평균 대비 수준이 다소 좋지 않음 - 시장 집중도가 위반 수와 부정적으로 연계됨. - 경쟁 증가에 따른 위반정도 증가 •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며 경쟁함

  11. 정신 병원에서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의 위반정도, 불만도의 평가 • 비영리병원의 경우 - 시장 집중도와 위반의 긍정적 관계. - 경쟁적 시장에서의 질적 수준 향상 • 양질의 수준을 제공하며 경쟁함 Mark(1996)

  12. Rosenau(2003)

  13. 영리병원과 비영리 병원의 효율성 조사 논문

  14. 태국의 의료관광 전략 -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장기 투숙․요양을 위한 휴양리조트, 여가 프로그램, 일대일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 스파, 전통마사지, 허브상품 등이 융합된 복합의료관광 - 허브상품 이라는 특정 상품 개발 = 약 750$( 한화 약 80만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 한국의 의료관광 전략 • 정부 - 중증 고액환자 위주 • 민간 기업 - 성형, 피부미용, 건강검진 = 1,180만원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추진현황과 성장전략 (국제무역 연구원)

  16.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조사 한국관광공사에서 15일 동안 일본(100명), 중국(108명), 미국(102명)의 310명 외국인 대상으로 실기된 온라인 설문조사

  17. 병원 투자결정 조사 • 켈리포니아 주, 플로라도 주, 태네사 주의 병원 투자 결과 조사 - 영리병원 보다 비영리병원에 의한 투자로 현금흐름이 매우 큰 긍정적인 효과 도출 Hoerger(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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