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총론

계 약 법 계약법총론 계약법각론 1. 의의 채권계약 증여~화해 14개 계약 2. 종류 ① 청약=승낙 유상계약 ② 교차 청약 3. 성립 ·매 매 ·교 환 ·임대차 쌍무계약 ③ 의사 실현 낙성계약 ① 동시이행항변권 불요식계약 4. 효력 ② 위험부담 ③ 제3자를 위한 계약 ① 해제 5. 소멸 ② 해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자판기 확정 청약 청약의 유인 甲乙 승낙 승낙 甲乙 구인광고 청약 승낙기간 1. 철회 X 1. 정 O → 그 기간 내 2. 청약=효력 존속 기간 (528 ①) 2. 정 X → 상당기간 3. 승낙=도달시켜야 하는 기간 (529조)

동시이행항변권 요건 효과 ① 등기서류교부 甲乙 매매 ② 잔금지급 1. 쌍무계약 (동시X) = 경개 동일성 유지 1. 매매,계약금 (9.1) 당사자 변경 성질 변경 이행X 2. 중도금(先) (10.1) 2. 상대방채무 변제기O 3. 잔금↔등기 (11.1) 도래O 선 원칙: X 예외: O ① 불안의 항변권 잔금 등기 서류 동시O ② 중X,잔금기일 도래 중도금 3. 제공X,이행청구O 이자 잔금, 중도금, 지체X

도달X면, 변경, 소멸 X 후 제3자를 위한 계약 ~ 영향 O 보상관계 ①등기서류교부 요약자 ①②동시이행O 甲乙 매매+제3자약관 낙약자= 채무자 최고 : 丙 확답 대가관계 ②대금지급 수익거절본다. 변제,증여 형성권 수익의 의사표시 ~ 영향X (양도, 상속, 대위) 丙 채권, 물권O = 현존 X 수익자

해제권 발생 법정해제권 약정해제권 (계약금계약) 이행지체 이행불능 잔금X 중도금 건물 甲乙甲乙 매매 (등기) 매매 최고O 최고X 예외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사정변경 부수적채무 이행X, 표시 손배 해제 해지 추완O 추완X 정기행위 X X X O O O 특약 O

이행 후 1. 소급효 해제의 효과 2. 원상회복 3. 손해배상 당연복귀 소유권 유인성 필요규정 건물 甲乙丙 (등기) (등기) 매매 548 ①단서 매매 중 1억 잔금 X 소유권 무인성 주의규정 소급무효 선,악 • 해제전 선,악 • 해제후 이행 전 선의만 채무소멸 손해배상 원상회복의무 (이행이익) (금전+이자) ①원물반환 ②가격반환

계약금 토지 甲乙 매매 동시,필요X 계약금계약 요물계약 관련판례 위약금 해약금 (특약X) (특약O) ~추정O 손배액 예정 위 약 벌 일방, 이행착수 전 해제 추정 O 몰수 추가손배O 소급효 원상회복 X 입증 X (입증O) 제398조 손해배상 X

담보책임의 표

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판례 사례>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와 요건 토지 甲乙 해지통고 임차권 소멸 (6월) 존속기간만료 임차인 지상물 현존 토지 甲乙 형성권X 거절 갱신청구권 강행~O 지상물매수청구권O 지상물매수청구권 X 갱신청구 필요X (형성권) (강행규정)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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