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 likes | 821 Views
좋은 보건의료체계 만들기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최고위과정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용 익. 2014 년 4 월 8 일. 차 례. 보건의료의 현황은 어떤가 ? 어떻게 하면 좋은 보건의료를 만드나 ?. 보건의료의 현황은 어떤가 ?. 환자들은 어떤 의사를 원할까 ?. 환자들은 불만이 많다. 자료 : 2012 년 사회조사서비스 , 통계청. 의사들도 불만이 많다.
E N D
좋은 보건의료체계 만들기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최고위과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용 익 2014년 4월 8일
차 례 • 보건의료의 현황은 어떤가? • 어떻게 하면 좋은 보건의료를 만드나?
환자들은불만이 많다 자료: 2012년 사회조사서비스, 통계청
의사들도 불만이 많다 자료: 서울시 의사회. 수도권 지역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n=1,007명). 2005 6
진료비는 왜 여전히 비싼가? •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서(2012) • 건강보험 보장성62.5%(‘11, 63.0%) • 환자 법정본인부담금 20.3%(‘11, 20.0%) • 비급여17.2% - 상한선도 없이 (‘11, 17.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본인부담금 구조 보험자 부담금(C) 35조 7,146억 원 719,135원/인 62.5% 새로운 비급여항목이 지속적으로 들어옴 비법정 본인부담금(B) 9조 9,375억원 200,102원/인 17.2% 법정 본인부담금(A) 12조1,246억 원 244,142원/인 20.3% 비급여항목 급여항목
제왕절개 분만건수(신생아 1000명당) • 과잉진료 때문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자료: OECD Health Data, 2013
환자는 왜 오래기다리나? • 인기 있는 병원만 기다린다 • 우리나라 급성기 병원의 • 평균 병상가동율56.9%(2009) • OECD 평균 76.6%(2010) • 보통 병원은 ?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2011; OECD HealthData, 2010
왜 환자는 특정 병원으로 몰리나? • 병원의 질이 동일하지 않다 • 환자는 대부분의 병원을 믿지 않는다 • 병원의 질은 지역별 격차가 크다
시도별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2007) 자료: 이애주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2010
병원기능을 못하는 병원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현황자료(2008년) 재분석
생산 단위 당 생산 비용 장기평균비용곡선 적정규모 병상규모 • 영세 중소형 병의원 중심의 병상 공급 • 병원급 의료기관의 90.6%(병상 기준으로는 70.0%)가 300병상 미만 규모의 병원 • ’01년 이후 증가한 병상의 약 80%가 평균 120병상 내외의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 <적정규모에 미달하는 중소병원>
병원은 왜 불친절한가? 급성기병상수 활동간호사수 활동의사수 보호자 없는 병동불가능 친절한 설명 불가능 OECD HealthData, 2013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확장 동네의원의 진료기능 위축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수입 비중> <건강보험 급여비 중 동네의원 비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보장률 향상 • 현재 : 한국 63.0%, OECD 평균 80% • 보장인구 확대 • 전국민 100% 보장, 사각지대 해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건보수가의 전면 재설정 •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 75% 수준 • 비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 190% 수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건강보험 수가의 전면 재조정 • 기존 급여 수가는 상향조정 • 기존 비급여 수가는 하향조정 20
보건의료체계의개편 소병원 신설 금지 진료수가 인상 자본투자 예산 3차 병원 공공병원의 강화/확대 병원인력의 이동과 확충 2차 병원(300병상 이상) 지방병원의 강화/확대 공공매입 퇴출촉진 (손해없이) 병원/의원의 기능분화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2차 병원(300병상 이하) 의 원 외래/입원 교환 병원/의원 수가구분 건강증진 예산 전문병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자원의 적정화와 효율적 활용 • 300병상 미만 신규 병원 • 신설 금지 • 300병상 이상 병원은 • 지역 별 병상총량제 신규 병상 증가 억제 기존 과잉 병상 해소 영세 중소형 병원 해소 동네의원/병원의 기능 재정립 •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 • 과잉 민간병상 정부매입 • (공공사회복지시설, 도시보건지소, • 공공병원 등으로 활용) • 의원/병원 수가체계 구분 • - 의원: 외래수가 ↑, 입원수가 ↓ • - 병원: 외래수가 ↓, 입원수가 ↑ 공공의료 확충 기반 마련
공공병원의 확충 • 좋은 공공병원을 전국에 고루 배치
공공병원의 ‘좋은 적자’와 ‘나쁜 적자’ ‘좋은 적자’와 ‘나쁜 적자’ 외형상 총적자52.6%, 그 중 나쁜 적자는 28.5 % 경영 잘못으로 인한 적자 28.5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무료진료·예방진료 16.4 5.4 외형상 총적자52.6%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2.3 병원경영 적자 28.5% 47.4 공익활동 적자 24.1% 100% 24 자료: 어느 공공병원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29 나쁜 적자 중 병원의 책임은 얼마일까? 경영 잘못으로 인한 적자 28.5 병원의 잘못 14.2 (?) 감독관청의 잘못 14.2 (?) 16.4 5.4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무료진료·예방진료 외형상 총적자52.6%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2.3 47.4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25 자료: 어느 공공병원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매맞는 아이’ 증후군? • 무능 원장, 실력 없는 의사, 게으른 직원, 노사대립 병원책임 • 위치 선정, 원장 선임의 잘못 • 적절한 예산과 행정 지원의 지체 감독관청 책임 • 감독 관청의 관료주의 ‘매맞는 아이’의 증상은 아이(병원)에게 나타나지만 원인은 부모(시도/복지부)에게 있다
보건소의 강화 • 보건소 기능 강화: 방문보건을 중심으로 • 도시보건지소 확충(’09년, 전국 27개소) 시민건강센터로 • 농촌지역 보건소를 노인건강센터로 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2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예 김천의료원 요양병원 옥천군 보건소 제주대병원 공공병원의 진화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 공공의료 수행에 대한 지원: 건강증진 지원예산 • 응급의료, 취약진료 진료 등 공공의료 수행 •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 기반 강화 • 지역의료 균형발전, 의료의 질 향상: 자본 투자 지원예산 •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등 과잉 경쟁 억제 • 민간병원도 자본투자 지원. 단, 공공성 확보를 조건으로
‘공공의료’의 개념전환 기존의 공공의료 새로운 공공의료 주로, 취약계층 모든 국민(시민) 대상 • 주로, 취약계층 대상 • 치료 서비스 • 일부, 일반 시민 대상 • 건강증진∙질병관리 • 모든 국민(시민) 대상 • 표준(적정)진료 • 건강증진∙질병관리 서비스 공공병원, 공공보건기관 모든 보건의료기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