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대학교 교수 오 좌 진

1. 북 한 주성대학교 교수 오 좌 진

2. 순 서 •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북한체제 특징 • 북한의 정치체제 • 북한의 경제체제 • 북한의 사회체제 • 북한의 딜레마(dilemma) • 북한의 대외정책 • 북한의 대외관계 • 북한軍의 역할 • 북한의 군사전략 • 북한사회의 동향

3.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북한은 이중적인 존재 • 경계의 대상: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 북한은 안보위협의 군사력보유(핵무기, 재래무기) (2) 협력의 대상: 민족공동체 건설지향 • 민족공동체 실현과정에서 숙명적 포용하여야 할 존재 • 북한의 체제 특징 (1)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수령의 유일적 영도아래 통치)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제도(생산수단/자원배분 국가소유) (3) 주체사상 통치이념 (4) 권력세습정치(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 북한의 개혁, 개방딜레마 (1) 개혁, 개방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우려 (2) 경제난 해결을 위한 개혁, 개방을 고민

4. 이념, 세대 간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 (1) 정치, 군사적 대결의 적대적 경계대상(보수세력) • 대결상태로만 인식: 적대관계 해소 난해 (2) 민족공동체로 남북협력관계의 대상(진보세력) • 화해협력만 인식: 현실경시, 통일지상주의 편협 • 북한 이해의 유의할 사항 (1) 북한을 균형적 시각으로 이해 • 냉전시대: 적대관계의 상대 • 탈냉전 이후: 협력할 대상(평화적 해결, 상생과 공영) (2)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 • 북한 주민들의 실상 파악(있는 그대로 보라) (3) 북한의대내외 정책을 보편적 이해(인권, 복지 등) • 북한사회를 본질적, 구조적, 체계적 이해 • 주체사상,독재체제, 세습체제의 근본적 이해

5. 북한을 바라보는 전략적 시각 • 국가전략(대통령) •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국력배양. 경제성장. • 전쟁을 억제하는 전략- 무력시위. • 전쟁이 발발하면 이기는 전략- 군사력 증강. • 군사전략( 국방장관) •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전략. (1) 평시부터 교육훈련. (2) 전투준비태세 완비.

6.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1) 육사 입교생도 설문조사결과(’04.1월) • 우리의 主 敵 은 누구냐? 미국 34%, 북한 33%. (2) 한국갤럽조사(’02~’04). • 북한이 남침한 것이다: 31%. •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미국:39%,북한: 33%. • 16~25세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을 돕겠다: 65%. (3) 2006년 사법시험 2차 면접시험 결과. • 우리의 主敵 은 미국이다. • 북이 남침가능성은 없으니 남한 군대는 필요 없다. 적도 민족도 불명확한 시각의 한국 젊은이들!

7. 북한체제 특징 • 북한체제의 특징 (1) 사회주의 보편적 특징 • 국가의 계획경제: 국가가 경제를 운영방식 2) 당 우위체제: 노동당 일당체제 (2) 북한체제의 특수성 1) 수령중심제 2) 권력세습 방식: 김일성→김정일→김정은

8. 1. 김일성(김성주) 1912.4.15~1994.7.8 학력: 육문중학교 중퇴 1972.12 국가 주석, 중앙인민위원, 국방위 위원장 1966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총비서 1956.04 당 중앙위 위원장1950 군사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2. 김정일 1942.2.16– 2011.12.17 학력: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 1998.09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12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장 제11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 김정은 1983년 추정(29세)~ 학력: 김일성종합대학 012.04~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2011.12~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2010.09~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9. 북한의 정치체제 • 주체사상 통치이념의 수령독재체제 • 수령: 절대적 지위와 역할(최고영도자) •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1당 독재체제 • 당: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 •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1) 45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 (2) 70.11월:마르크스+레닌주의+주체사상 (3) 72.12월: 마르크스+레닌주의의+창조적 주체사상 (4) 80.10월: 김일성의 주체사상 (5) 92. 4월: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6) 09년4월: 주체사상+선군 사상 • 유훈 통치를 통해유일영도체제(권력세습제도)

10. 주체사상(主體思想 self-reliance) (1) 북한에서 1960~70대 확립된 통치이념 (2)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3) 정치: 자주, 경제: 자립, 국방:자위 • 독재체제(獨裁體制 despotic system) (1) 한 사람의 통치자가 통치권력을 독단행사 (2) 민주주의 체제 부정 • 전체주의(全體主義 totalitarianism) (1) 개인은전체(국가)의 존립을 위해 존재 (2)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 (3) 정부(지도자)의 권위 절대화 • 수령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 지위로 역할을 수행하는 탁월한 영도자“ • 영도(領導): 앞장서서 지도하고 이끎.

11. 주체사상 (1) 개인이 권력독점 통해 1인 지배체제 강화 (2) 개인 우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이용 • 북한은 당과 軍이 모든 영역을 주도하는 통치체계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가대표 (2) 내각총리: 행정집행과 관리담당 • 북한체제의 특성 (1) 1인 지배체제: 주체사상으로 정당화 • 주체사상: 인민과 정치조직은 수령의 교시와 명령에 복종 (2) 선군정치: 군사우선주의 • 군사를 국사 중의 제일 국사로 군력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 정치

12. 북한의 경제체제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1) 사회주의적 국가소유제도: 생산수단/생산물 (2) 국가가 자원배분담당 • 제한적 개인소유 인정 1) 근로소득(임금) 2) 저축 3) 가정용품/일용소비품 • 국가경제계획위원회 중심 일원화 • 경제계획의 작성, 집행, 감독

13. 북한 경제의 실상 (1) 북한의 계획경제 정상적 운영곤란 (2)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 시장기대 (3) 2002.7.1: 경제관리개선 조치 1) 국가배급제 축소 2) 주민 시장에서 생필품 구입허용 (4) 2004: 포전담당제시번실시 • 협동농장 분조7~8명→3~4명으로 축소, 가족단위 영농제도(2006년 폐지) (5) 2005.10월: 식량 전매제 도입 • 개인경작지, 상행위 단속, 종합시장 폐쇄, 화폐개혁 (6) 2010.2월: 시장부활 묵인 (7) 2011.12월: 외환사용 통제

14. 북한의 사회체제 • 북한의 사회적 특성 (1)전체주의 사회 • 집단주의 원칙 1)개인적인 목표보다 집단적인 목표의 가치를 우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2) 사회주의 대가정(大家庭)체제 • 어버이 수령에게 효도, 충성(수령, 당, 인민대중 결합) • 북한의 신분, 지위, 임금의 차별화 존재 • 북한의 변화:성분, 계급 →돈, 정보중심으로 작동 공권력이 시장과 결탁하여 이익추구, 뇌물의 일상화

15. 북한의 딜레마(dilemma) • 북한의 실상 (1) 폐쇄적, 경직된 체제유지 (2) 총체적 위기(경제난, 식량난) (3)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붕괴로 고립 • 경제위기 극복과 체제생존에 안간힘 • 북한의 딜레마(선택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 • 개혁. 개방 시 체제생존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 현재 북한의 태도 (1) 외국의 경제적 지원 절실함을 인식(한국, 서방) (2) 현 체제 유지하며 위기 극복하려는 태도

16. 북한이 개혁.개방 하지 못하는 이유 (1) 현 체제를 강화하여 직면문제 해결의도 • 현 체제 와해하는 대안은 거부 (2) 개혁.개방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3) 핵 문제를통해 직면위기 돌파의도 • 핵실험(06.10, 09.5월)에 대한UN의 제재결의 • 북한 지향할 방향 • 개혁.개방 • 북.중 회담(2010.8)후진타오 1) 개혁.개방은 시대의 흐름 2) 개혁.개방은 국가발전의 과정

17. 북한의 대외정책 • 냉전시기 (1) 한반도 공산화/대남 우위확보지향 (2) 사회주의권과 비동맹 국가에 집중 • 탈냉전 이후 (1) 국가생존/체제유지 위한 실리외교 (2) 서방국가와 외교관계 다변화 • 미국: 체제보장/자원확보 • 일본: 실리확보(식민지 보상금) • 유럽연합: 경제적 자원확보 (3) 중. 러와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 • 국제사회 압박견제 • 경제적 지원, 협력

18. 1990년 이후: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 (1) 대량살상무기 개발(핵. 미사일) • 1998.8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광명성1호) • 2006. 7.6: 미사일 발사실험 • 2006. 10.9:1차 지하 핵실험 • 2009. 4.5 장거리 로켓발사(광명성2호 3200㎞) • 2009. 5.25: 2차 핵실험(핵무기 5~10개) • 2012. 4.13: 장거리 미사일 발사(광명성3호) • 광명성3호:사거리 10.000㎞ 추정

19.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쟁점(2012.4.13) (1) 대한민국/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 • UN안보리 결의 1874호 정면 위반 •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금지 (2)대한민국의 安保 危害 요인 1)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운반체 2) 핵 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 (3) 북한의 좋은 선택 나쁜 선택 1) 좋은 선택: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민생 돌봄, 경제회복 2) 나쁜 선택: 핵과 군사적 도발, 호전적 태도로 폐쇄체제

20. (3) 만성적 식량난의 반인권적 행위 1) 굶주림, 정치적인 박해로 이국 땅에서 난민화 2) 아사(餓死)외면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3) 북한 주민식량해결보다 정권유지에 집중 • 핵개발 비용: 미사일 발사비용: 7~8.5억불(102억원) • 옥수수:250만톤, 쌀14만톤(북한 40만톤/연 부족) (4)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금지 1) 북한의 로켓발사가 북한의 핵개발과 결부 2) 안보리 결의 1874호(2009.6.12) 제2항 • “북한이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

21. 한미 정상회담 (1)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처 (3)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포기하면 1)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 2) 미래 북한의 지향에 협력 • 한 중 정상회담(2012.3.26) 1) 한반도 평화. 안정에 문제 인식 2) 6자 회담 재개 문제에 부정적 공감 3) 중국은 북한 위성발사 포기 권고 4) 북한의 민생발전에 집중 촉구

22. (2) 북한의 마사일 종류 • 단거리(1,000 ㎞이하): 스커드B : 340 ㎞, 스커드C : 550 ㎞ • 중거리(1,000~3,000 ㎞): 노동미사일:1,300 ㎞, 대포동1호: 2,100 ㎞ • 전구(3,500 ㎞ 이하): 대포동2호: 3,200 ㎞, 광명성2호: 3,200 ㎞ • 중거리(3,500~5,500 ㎞) • 대륙간 타도 미사일(3,500~8,000 ㎞): 광명성3호: 10,000 ㎞ (1) 2006.10.9: 제1차 지하 핵실험. (2) 2009. 4. 5: 장거리 로켓발사(3,200㎞). (3) 2009.5.25: 제 2차 지하 핵실험(기술 진보).

23. 북한의 대외관계 •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 (1) 소련/동구권 붕괴로 북한외교 기반위축 (2) 중, 소 한국수교로 외교적 고립 (3) 미국과 관계개선 노력 (4) 1993.3월:핵 비확산금지(NPT) 조약 탈퇴 (5) 핵2차 실험(09.6.12):UN대북제재 결의 • 화물/해상검색 • 금융/경제제재 • 무기금수조치 확대

24. 북한軍의 역할 • 북한軍 對內적 역할: 체제수호 / 통치자수호 • 당의 군대 • 혁명의 군대 • 수령의 군대 • 북한軍 對外적 역할 • 자위(自衛: 나라를 스스로 지킴) • 全 한반도의 적화통일(남조선 혁명과 해방) • 당. 수령의 정치적 목적 실현하는 무력수단 • 북한군 운영 (1) 경제난 극복 • 건물, 교량, 도로건설, 영농 (2) 군부대 운영자금 마련활동 • 시금(試金)채취, 외화벌이

25. 북한군대의 사명 • 혁명수뇌부 보위(선군 혁명) “북한의 최고 통치자는 북한체제와 자신의 생존을 유지시켜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군대뿐이라 생각” • 先軍 政治 1)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에 힘 2) 인민군대 위력으로 혁명건설사업 추진 3) 군사력 강화에 최우선 • 근로인민의 이익 옹호 • 외래침략으로 부터 보호 1) 사회주의제도 2) 혁명의 전취물 3) 조국의 자유, 독립,평화 지킨다

26. 북한의 군사전략 • 강성대국: 전략무기 개발(핵, 미사일) • 벼랑 끝 전술: 핵, 미사일 개발 (1) 군사력 우위확보 (2) 구제사회 보상받아내는 수단 (3) 국제사회/동북아 평화 위협 • 특수전력 강화: 특수부대, 전자 전에 집중 • 재래식 전력으로 테러감행, 기습공격 • 한국 지원병력 도착이전에 남한 석권

27. 북한군의 전략전술 • 선제기습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남한에 대공황 조성미군 증원 이전에 기동화 부대를 종 심 깊숙이 돌진해 남한 전체를 석권하는 단기 속전속결전략. • 선제기습전략: 정규군 선제 기습공격+ 비정규군 무장특공부대 우회 기습공격(수도권 조기탈취). (2) 속전속결전략: 기동화 부대+ 지,공, 해 화력증강 으로 단기결전( 남한의 전시산업의 잠재역량 우려). (3) 배합전략: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 전, 후방 없는 남한 전역을 동시 전장화.

28. 4대군사노선 정책 목표 (1)전군 간부화 • 모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 군사 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 수행 (2)전군 현대화 • 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로 무장, 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습득 (3)전민 무장화 •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사상적·군사 기술적으로 무장 (4)전국 요새화 •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요새로 건설

29. 북한군의 군사지휘체계 • 국방백서 2010(p23) 국방위원회 보위사령부 호위사령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군단 사단 해,공군사령부

30. 북한군의 계급 • 군관 (1) 원수급: 대원수(김일성, 김정일),원수, 차수 (2) 장성급: 대장, 상장, 중장, 소장 (3) 상급군관: 대좌, 상좌, 중좌, 소좌 (4) 하급군관: 대위, 상위, 중위, 소위 • 하전사: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 일반병:상급병사,중급병사,초급병사,병사 • 한국군과 다른 점: 상장,상좌, 상위계급

31. 북한의 군사력 • 북한 군사력의 위협(북한이해 p104)

3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위협. • 대포동1호(2,500 ㎞), 대포동2호(6,700 ㎞), SCUD-B(300 ㎞), SCUD-C(500 ㎞), 노동미사일(1.300 ㎞) .중거리 미사일(3,000㎞ 이상) (1) 2006.10.9: 제1차 지하 핵실험. (2) 2009. 4. 5: 장거리 로켓발사(광명성2호 3,200㎞). (3) 2009.5.25: 제 2차 지하 핵실험(기술 진보). (4) 2012. 4.13: 장거리 로켓발사(광명성3호,10.000 ㎞) • 핵무기: 5~10개 추정 • 화생방 무기: 2,500~5,000톤 저장관리. -평양-원산이남 지상군 전력 근접배치: 75% -

33. 북한의 대남 도발사건 • 북한의 대남도발: 2,660건 • 1950.6.25 남침(병력201,050명, 전차242대) 1) 한국군 사상:59만 명, 40% 폐허 2) 공산군 사상:180만 명 •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 2006, 2009년: 핵실험 • 1998,2006,2009,2012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 2002년: 연평해전 • 2010년: 천안함폭침 • 2010년: 연평도 포격

34. 북한사회의 동향 • 북한 경제 • 전통적인 경제정책계승(계획경제로 퇴행적) • 중공업 → 국방공업 우선 발전으로 전환 • 경제 마이너스 성장(개혁, 개방 없음) • 북한의 교육 • 무상교육 유명무실(소학교4년, 중학교6년) • 김정은 충성, 복종하는 인재양성 • 정치 사상위주의 교육(이념, 당성, 인민성)

35. 북한 주민의 생활상 • 인권후진국: 국제사회 인건개선 요구 거부) • 계층결정기준: 출신성분, 당성 •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 하루/생애과정 획일화(의식주 중앙공급의존) • 사회질서 이완으로 일탈, 범죄빈도 증가 1) 간부의 부정부패(뇌물수수, 물자유용) 2) 경제범: 상품절도, 중국국경 밀거래 3) 사회범: 살인, 강간, 미성인 성교 4) 공공질서 위반범죄: 매춘, 도박, 약물중독 • 북한 여성 차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