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 정 창 근 무역학과 박사과정 지 영 한

1. 한국내외국인직접투자(FDI)의 생산성파급효과에 관한연구 지도교수 : 정 창 근 무역학과 박사과정 지 영 한 2013. 10.

2. 논문개요 • 우리나라의 FDI(외국인직접투자) 의의 •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으로 산업의 생산성 향상효과, 생산성유발효과 증대 •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까지 복합적 외부효과 발생 • 전세계 FDI 동향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 • 투자유형에 있어서는 M&A 보다는 Green Field 유형으로 확대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인한 생산성파급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 분석대상 제조업 1,151개 기업 전체적으로는 생산성파급효과가 존재 • 기업규모별에서는 50인~300인 이하의 중기업에서 생산성파급유발 효과가 큼 • 동일산업내에서는 생산성파급효과가 발생 • 산업기술수준에서는 고위기술군산업에서 생산성파급효과 존재 • 지역내에서는생산성파급효과가 발생 안됨 • 정책적 시사점 • 기업규모별 중기업(종업원 50~300인)의 투자유치 제고 노력 • 고위기술군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됨 • 경쟁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의 실질적 효과측면의 제고가 필요함

3. 발표순서 Ⅰ. 연구배경 Ⅱ. 연구목적 Ⅲ. 연구방법 및 범위 Ⅳ. 선행연구 검토 Ⅴ. 연구모형 VI. 실증분석 방법 VII. 실증분석 결과 VIII. 결론

4. I. 연구배경

5. II. 연구목적

6. III. 연구방법 및 범위

7. III. 연구방법 및 범위

8. IV. 선행연구 검토 • 생산성파급효과에 관한 국내 연구결과 외국인직접투자의 부호가 양(+)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하고, *은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9. IV. 선행연구 검토 • 생산성파급효과에 관한 외국 연구결과 외국인직접투자의 부호가 양(+)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하고, *은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10. V. 연구모형 • 외국인직접투자와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로 유치국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생산량을 증가 또는 감소 시킬 수도 있음 • 생산성파급효과 유형 -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 - 전시효과 - 종업원 훈련과 이동 • 기술격차에 따른 생산성파급효과 발생 - 기술격차가 클 수록 기술이전의 잠재성이 크다는 추격가설 - 기술격차가 작을수록 생산성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축적가설

11. V. 연구모형 • 계량분석 – 연구모형 • 선행연구 모형 - 국내는 이병기(2002)의 모형에서는 1997~2000년 기간의 제조업 9개부문 및 기업을 대상 - 국외는 Yan(2010)의 모형에서는 중국 제조업을 대상 • 본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으며 국내제조업, 동일산업, 지역별 모형을 포함 (Y=매출액, A= 상수, K=자본, L=노동량, M=원재료투입액, FDIfirm=전체산업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비중, FDIsector=동일산업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비중, FDIregion=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비중, vt는 2006~2012년도, ε는 오차항) • 선행연구(모형)과의 차이점 - 본 연구는 지역별(6개지역)로 세분화하여 생산성파급효과 분석 - 국내 제조업 전 부문(24개 부문 중 15개 부문)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분율 10%이상인 기업을 선정 - 본 연구는 제조업 2006년~2012년 7년간의 자료 활용 ln Y = A + αlnKijt+ βlnLijt+ γlnMijt+ σ1lnFDIfirm ijt+ σ2lnFDIsector ijt+ σ3lnFDIregion ijt+ vt + ε

12. VI. 실증분석 방법 • 분석의 목적 ∙ 대상 ∙ 자료 • (목적)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유치국 산업 및 해당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업 중심으로 해당산업, 지역별, 산업기술수준별, 기업규모별로 실증분석 • (분석대상) 제조업 24부문 중 15개 부문을 대상(KSIC-9 분류기준)으로 국내기업 1,058개, 외투기업(93개)를 선정, KIS-Value DB(한국신용평가의 기업DB)를사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 • (분석대상기간) 시계열 ∙횡단면 분석은 2006~2012년 (7년), 국내기업은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투자지분율10% 이상인 기업을 선정 • (통계자료) World Bank,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등의 통계사이트에서 자료수집,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2006년을 기준으로 불변화

13. VI. 실증분석 방법 • 사용된 변수

14. VI. 실증분석 방법 • 계량분석 [패널 분석] • (패널자료) 횡단면, 시계열 자료 • (패널모형) • LSDV(최소제곱더미) 모형 : yit = Σα + βxit + εit 오차항εit확률변수가 아니라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 상수항이패널개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Fixed) 즉,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정계수의 일치성을 담보 • 이원고정효과모형 : yit = α + βxit + νit+ εit 패널의 개체특성 효과뿐만 아니라 년도 특성효과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 이분산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 모형을 사용 • (하우스만 검정) 고정효과모형에서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고정효과모형을 선택 • (분석개요) 12변수, 7년기간, 국내 제조업 및 기업자료를 대상으로 분석 (1,151개)

15. VII. 실증분석 결과 • 기본모형 분석 주 : 1)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 분석결과 해석 • 국내제조업 전체에는 생산성파급효과가 존재, 동일산업내에서도 생산성파급효과가 나타나며, 지역내 생산성파급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로 이어짐

16. VII. 실증분석 결과 • 산업기술수준에 따른 생산성파급효과 분석 주 : 1)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 분석결과 해석 • 하위기술산업군 및 중저위기술산업군에서는 생산성파급효과 나타나지 않음 • 중고위기술산업군에서는 전체산업의 생산성파급효과는 발생하지만, 동일지역내 생산성파급효과는 부(-)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 국내기업의 시장잠식효과(Market Stealing)가 발생된다고 판단 • 고위기술산업군에서는 전체산업의 생산성파급효과가 발생, 동일산업내에서도 파급효과의 존재여부를 확인, 그러나 지역내 생산성파급효과의 발생은 나타나지 않음

17. VII. 실증분석 결과 • 기업규모별에 따른 생산성파급효과 분석 주 : 1)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 분석결과 해석 • 50인 이하인 소기업에서는 생산성파급효과가 나타남 • 50~300인 이하인 중기업에서는 전체산업 및 동일산업내에서 생산성파급효과의 존재를 확인, 그러나 지역내 생산성파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기술확산 효과가 큰 중기업으로 정책변화가 유도되어야 하며, 맞춤형 투자유치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18. VIII. 결론 • 연구의 결론 • 분석대상 제조업 1,151개 기업 전체적으로는 생산성파급효과가 존재 • 기업규모별에서는 50인~300인 이하의 중기업에서 생산성파급유발 효과가 큼 • 동일산업내에서는 생산성파급효과가 발생 • 산업기술수준에서는 고위기술군산업에서 생산성파급효과 존재 • 지역내에서는생산성파급효과가 발생 안됨 • 정책적 시사점 • 기업규모별 중기업(종업원 50~300인)의 투자유치 제고 노력 • 고위기술군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됨 • 경쟁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의 실질적 효과측면의 제고가 필요함 • 연구의 한계및 향후 연구과제 •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국내 전체산업(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 및 전후방연계효과 미분석 • 국내 전체산업간의 전후방연계효과 분석으로 파급효과의 정도를 규명

19. 감사합니다.

20. 자료 : OECD 무역 및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9), 통계청, 2012. 자료 : OECD 무역 및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9), 통계청, 2012. 자료 : OECD 무역 및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9), 통계청, 2012. 제조업 기술산업군 분류 자료 : OECD 무역 및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9), 통계청,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