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원전 부품 검증체제 선진 화 방안

1. 국회 토론회 2013. 6. 21.(금)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원전 부품 검증체제 선진화 방안 김 용 수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한국원전기기검증협회 총무이사/기술위원장

2. I. 원전 부품 비리 사태 일지 • 원전 부품 품질 검증서 위조 사태 · 2012. 11. 5. ~ 12. 31. 최근 10년간 한수원에 납품원 안전 등급 부품 중 166개 품목 7,459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102개 품목 5,197개 부품 설치) 28개 품목 907개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13개 품목 61개 부품 설치) • 원전부품 성능 검증서 위조 사태 · 2013. 5. 28. ~ 6. 7. 신고리1·2, 신월성1·2호기에 시험 성적서 위조 된 안전 등급 제어 케이블 설치 확인 • Fukushima 사고의 교훈: paradigm shift ·“원전은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안전하다.”에서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대형 원전 사고는 언제든지일어날 수 있다.”

3. II. 원전 부품 비리 사태에 대한 진단 • 국내 원전 부품 품질 및 성능 검증 시스템 부재 • 원전 산업계 구조적 유착에 뿌리한 개인적 비리 품질검증 성능검증 품질 검증과 성능 검증은 하나의 흐름 따라서 성능 검증 시스템만 잘 배양 구축되면 적어도 기술적 한계는 벗어날 수 있어 후진적인 구조적 유착비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됨.

4. III.국내 현황에 대한 확실한 이해 필요 • 정부 대책에 대한 촌평 · 125,000 건의 시험 성적서를2~3개월 70~80명 투입해 조사? 국내 전문 인력 10~20명 불과 관련 Date Base 전무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 결과 재검증 메커니즘 구축 전 세계적 규제 완화의 역행, 미래지향적 조치가 되지 못함 • 미국의 예: utility, supplier와 NRC 간 gap 없애기 노력 ·JUTG (Join Utility Task Group) CGI 대상품목에 대한 기술 평가. EPRI 스폰서 아래 1989년 설립. ·NUPIC (Nuclear procurement Issues committee) • 국내 원자력 산업계에는 오직 한수원과 그 유관 기관 만 존재

5. 유착이 필연적인 원전 산업계 구조적 문제 • New Paradigm 관점에서볼 때 원전 산업의 독점적 구조와 그에 따른 구조적 유착이야 말로 가장 위험 요소 · 한수원 23기 원전 독점 운영 (미국 104기 원전을 26개 민영사 운영) · 한수원 – 한국전력기술(A/E 회사) – 한전 KPS - 한전원자력연료 – 두산 중공업의 독점 구조 (한수원의 원전? 국민의원전?) 국제 경쟁력 위해서도 원전 산업에 다양한 기업군이 진입해야 함. • 한수원의 관료화 막고 원전 안전운영의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함.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 원전 원영자임. 향후 모든 원전 운영 부품 품질 및 성능 검증 수준을 자체적으로 향상 유지해야 함. (외국은 기본!)

6. IV. 선진화를 위한 처방: 시스템 배양과 구축 •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배양 및 구축 필수 • 전문기술 인력 양성 •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 투자(국내 DB 구축필수) 시험 성적 결과 재검증메커니즘 구축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독립적/자율적 원전기기 및 부품 안전성 담보할 주체 육성 및 지원 •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 기술 개발을 담당할 주체 필요 • (현 한국 원전기기검증협회는 교과부 산하 사단법인) • 자율적 규제 및 기술력 향상 유도를 통해 창의적 기업군 육성 • (창의적 중소기업 육성 지향하는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와 부합) • 원전 기기 전문인 등 관리 기관 도입은 신중해야. • 또 하나의 독점적 구조 고착화 우려. 자율 경쟁이 선진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