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과제 연구

1. 중국의 투자환경변화에대한한국기업의대응과제 연구

2. 목차: 1. 서론 2. 외국인직접투자의 이론 3.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및 정책변화 4. 한국기업의 대 중국에 대한 투자현황 및 특징 5.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의 대응과제 6. 결론

3. 1. 서론 1.1 연구목적 • 최근의 중국 현지 투자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한국기업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과 대안을 분석하여 제시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연구하는 것과사례를 분석하는 것 두 가지 연구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기존의 연구 자료와 문헌을 분석하고 실증 사례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복합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4. 2. 외국인직접투자의 이론 1. 독점적 우위이론(Monopolistic Advantage Theory) • 독점적 우위이론은 해외투자기업가 투자대상국기업과 비교해서 필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직면하게 되어 외국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 외국투자기업은 이러한 외국비용을 상쇄하고 투자대상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투자 대상국기업이갖지 못한 독점적 우위가 있다. 이러한 독점적 우위는 일반적으로 저렴한 자본조달비용. 상표, 기술, 마케팅노하우, 경영관리는 노하(knowhow) 및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등의 기업특유 우위(ownership specific-advantages)로부터 발생한다.

5. 독점적 우위이론의 한계점: • 첫째, 뚜렷한 독점적 우위가 없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가 일어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 둘째,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 외에도 라이선싱 등 여러 가지 대안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따라 여러 가지 해외진출방안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동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6. 2. 내부화이론(The Internalization Theory) • 내부화이론은기업이 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초하여, 정상적인 시장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외부시장기능을 기업체계 내에 내부화하여 내부시장을 창출하였다로써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내부화가국경을 넘어 이루어지에 될 때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 내부화이론의 한계점: • 첫째, 해외진출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 • 둘째, 기업이 외생적인 사장불완전성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시장의 불완전성을 창출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 셋째, 해외직접투자의 방향, 즉 국가 및 지역특유요소인 생산입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7. 3. 제품수명주기 이론(The Product Life Cycle Theory) •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제품의 수명주기단계에 따라 매출액 및 수익, 목표시장, 경쟁, 생산비 등이 변화되어 가는 현상을 가지고 공산품의 해외직접투자를 규명하려는 이론이다. • 제품의 수명주기는 통상 신제품단계(new product stage), 성숙제품단계(growth stage), 표준화제품단계(maturing stage)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신제품단계는 주로 해외생산의 초기입지, 성숙제품단계는 새로운 시장이 수출에 의해 공급되느냐 또는 해외직접투자에의해 공급되느냐 하는 문제, 표준화제품단계는 현지기업과 비교한 해외 생산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 3.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및 정책변화 3.1 외국인직접투자 발전과정 • 제1단계(1979-1982년), 외국기업의 중국내 직접투자가 시작된 단계이다. • 제2단계(1983-1991년): 외국기업의 중국내 직접투자가 성장한 단계이다. • 제3단계(1992-2000년): 외국기업의 중국내 직접투자가 고속 발전한 단계이다. • 제4계(2001년부터 현재까지): 외국기업의 중국내 직접투자의 신국면을 맞아하는 단계이다.

9. 3.2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변화 • 1. 조세 비용 증가： 외자 우대 세제의 폐지 • 2. 노동관련 규제 강화 및 노동비용의 증가 • 3. 반독점 및 M&A 규제 강화 • 4. 투자 선별화 정책 및 수출 억제책

10. 4. 한국기업의 대 중국에 대한 투자현황 및 특징 • 4.1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현황 • 1. 한국기업의 대 중국 연도별 투자추이 • 한국의 대 중국투자는 1988년부터 민간차원의 교류로 시작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2년 중·한 수교 후 중·한 양국은 경제, 무역, 기술 동 각 영역의 전명적인 합작을 시작하여 한국기업의 투자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 • 2001년 이후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중가하고있으나. 신규투자건수는 2005년을 정점으로 최근 2년 동안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2007년 대 중국 직접투자는 2162건, 54.7억 달러로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37.4% 증가하였으나 건수는 4.3% 감소하고 있다. • 그 이유는 대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투자를 증가하는 반면, 중국최근 투자환경의 변화로 인한 중국투자환경의 악화 때문에는 철수 또는 투자를 점차 감소하는 것이다.

11. 2. 한국기업의 대 중국 업종별 투자추이 • 한국기업 대 중국 투자 업종별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편중현상이 준재하고 산업간 투자 불균형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 2007년 말 한국의 대 중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투자건수기준으로 14.008건 투자금액 기준으로182억 달러 기록하여 대 총투자금액의 78.4% 차가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대 중국투자의 중점을 보일 수 있다. • 3. 한국기업의 대 중국 지역별 투자추이 •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는 이동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일찍부터 대외개방이 시작된 동부의 연해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 2007년 말까지의 성별누계 순위보면 산동성에 대한 투자가6,444건,54.6억 달러로 가장 활발했다. 산동성에 대한 투자는 전체 대 중국투자의 24.6%를 차지했다.

12. 4.2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 특징 • 1. 기업규모별 특징-소규모 투자 및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크다 • 2. 권역별 특징-투자지역 불균형 • 3. 업종별 특징-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13. 5.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의 대응과제 1. 중국 투자환경의 대응방안 • 첫째, 중국정부는 고용 해고, 임금수준, 노무관리, 기업경영성과, 각종 준조세 등에 간섭을 하여 한국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현지에서 자선과 사회공헌 등을 정기적으로 정부 및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현지정부와 현지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서 지방정부 와의 좋은 관계를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중국정부는 외국기업 수출비율을 높이거나 현지화 비율을 높게 요구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있지만 기술개발 통한 기술우위 확보,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 현지경쟁력을 높여 불리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고 또한 적극적인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규제회피도 고려할 수 있다. • 셋째, 중국 법제의 불건전으로 인해 한국기업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현지에서 배경이 있는 법무전문가를 법무고문으로 고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중국의 불건전한 법제도에 대한 국제여론에 압렵 하에 법제도가 많이 보완될 수 있기에 한국은 이에 대한국제여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중국 법제도로 인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줄여야 한다.

14. 2. 중국 내수시장 진출 • 3. 진출지역의 다변화 모색 • 4. 장기적인 투자전력 수립

15. 6. 결론 • 첫째, 한국 기업은 중국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분석 및 중국투자정책의 변화와 법규 및 제도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근거하여 장기적이고 새로운 투자전략을 구축하고, 가능 위험요소를정확히 예측하고 분석함으로써 위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 둘째,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최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내수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중국의 산업정책과 소비 트렌드의변화흐름을 먼저 읽고 먼저 대처하는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셋째, 투자지역 분포의 확산이 필요하다. 즉 이후에는 서부와 내륙지방으로의 투자를 분산해야 한다. 즉 과거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의 98%가 동부 연해안 지역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투자유치정책의 변화로서 이상 저임금의 단순 가공을 위한 서부 연해지방의 투자는 기업에 대한우대정책의 축소 및 폐지로 더 이상 투자의 매력이 없어졌다. • 결론적으로 기업투자가 성공하려면 중국시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하고 충분한 조사해야 할 것이며,중국 현지인재를 고용하여 현지 유통구조를 활용함과 동시에 중국정부와의 교류를 원활히 함으로써 중국외자정책을 잘 파악해 두어야 할 것이며 현지화 수준을 높여야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