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제조물책임법의 이해

1. 제1장 제조물책임법의 이해

2.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1) 제 1조(목적) 제 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제 1차적 목적 • 결함제품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구제 • ※ 피해자의 범위 • 소비자보다 확대된 범위 • 법인이 포함 • 법인이 포함된 이유 • ① 현재 소비생활의 소비주체인 소비자의 높은 의식수준에서 소비자 • 보호만의 입법은 사회정책적으로 비합리 • ② 사업자의 보호를 규정함으로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접근 • (2) 제2차적 목적 • 피해구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생활 • 제조자에게는 법에 의한 해결의 명확함이 제시하여 경영상의 안정을 • 도모

3.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2.1) 제 2조 1항 「제조물」 제 2조(정의)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1) 「제조물」의 조건 •제조·가공 → 제조물의 공업적 성질 •동산 → 제조물의 유통성 •제조란? 부사작업 원재료 새로운 생산물 •가공이란? + ⇒ 2) 「제조물」의 범위 •유체물 •무체물 무형의 에너지 지적 재산권 소프트웨어 서비스 대량생산 대량소비 동산 어떠한 공작 동산의 본질은 유지가치가 상승

4.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2.2) 제 2조 2항 「결함」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 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하자」와「결함」의 개념 ① 하자담보책임상의 「하자」의 개념 •계약상 합의된 품질의 불일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 •상기의 하자를 제조물의 사용가치, 상품성의 관점 결함은 「안전성」이라 정리 (2) 결함의 분류 ① 제조상의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③ 지시·경고상의 결함 ④ 광고·선전상의 결함

5.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3) 결함의 기준 ① 표준 일탈 기준 •정해진 제조공정이나 규격에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 존재하여야 할 안 전성이 결여된 경우 ② 소비자 기대기준 •통상의 소비자가 기대하는 안전성을 제조물이 결한 경우 ※문제점 •통상의 소비자란? •위험인식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차이 •안전성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기대수준의 문제 •명백하게 위험한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기대수준은? ③ 위험·효용기준 •효용성>위험성보다 클 경우 결함부정 •가치판단의 요소로서 문제 ※ Wade 교수의 7가지 기준 ⅰ) 제조물의 유용성·필요성 ⅱ) 안전한 대체 제품의 입수 가능성 ⅲ) 손해 발생의 개연성과 손해의 중대성 ⅳ) 위험의 명백성 ⅴ) 위험에 대한 일반인의 예견 가능성 ⅵ) 사용자의 손해 회피 가능성 ⅶ) 제조물의 유용성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위험회피 가능성

6.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4) 결함의 해설 ① 대체설계의 효용·유용성의 관점 •대체설계의 효용·유용성이 우수하다면 대체설계에 결함이 있다 하여도 지시·경고상의 결함이 없는 한 결함을 부정 ② 대체설계의 기술적 가능성 •대체설계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해도 실행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나 경제성의 문제가 제기 된다면 기업의 대체설계의 의지를 반감 ③ 대체설계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한 평가가 필요 •위험A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설계가 위험B를 창출시켰을 경우 어느 관점에서 위험을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 ④ 대체설계에 대한 비용 •대체설계의 채용이 경제성에서 비효율이라면 기업은 대체설계의 비용을 투자하기 보다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할 것 → 소비자의 제품 사용을 박탈하는 역 사회적 효과 발생 기업의 경제성의 요인은 경영구조속에서 파악할 문제가 아닌 시장 구조(대체설계를 채용한 후의 효과)속에서 파악해야 할 문제 ⑤ 대체설계의 시장성의 관점 •위험제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결함은 해결하였으나 현저하게 시장 침투력이 저해되었을 경우는 국가적 자원의 낭비 ⇒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

7.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2.3) 제 2조 3항 「결함」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의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 신을 가 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 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자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 업으로서 제조물을 제조 •가공 •수입하는자 제조 •가공 •수입업자가 아님에도 스스로 제조업자로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표시를 한 자 제조 •가공 •수입업자가 아님에도 스스로 제조업자로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오인시킬수 있는 표시를 한자 (1) 책임 주체의 문제 ① 배상책임자 주체 선정 문제 •복수책임주체 •부품제조업자와 완성품 제조업자와의 책임관계 ② 배상책임자 범위의 문제 •복잡한 유통과정에 따른 책임배분의 문제 (2) 「업으로」의 의미 •반복 계속하여 제조·가공·수입을 하는 행위 ※ 「영리 행위」는 조건이 되는가?

8.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3) 제조물책임의 법이론 • 사회 정책적 배경 • ① 기술의 발달, 유통구조의 복잡성 • ⇒ 정보의 격차: 위험의 인식에 대한 불균형 • ② 위험의 분산 방법이 제조업자에게 효율적 • ⇒ 사고방지 및 피해 구제의 경제적 효율성 • ③ 제조업자의 가격 분산 정책 • ⇒ 전체적 소득 분배 정책에 타당 • 그러나, 선의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부주의한 사용자를 보호 • ④ 국제적 자원 분배, 국제거래의 공정성의 확보 • (2) 법리적 근거 • ① 위험의 분산이론 • ② 최저가 사고 회피자 이론: 법 경제학자 → 책임원칙의 분배차원 • ③ 신뢰책임의 이론 • ④ 보상책임의 이론 • ⑤ 억지적 효과의 향상 이론: 위험이론 • ⑥ 거래비용의 감소 이론: 소송경제상의 이점

9.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3.1)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제3조 (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의 분류> 적극적 손해 인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인적 손해 정신적 손해: 위자료 적극적 손해 재산적 손해 소극적 손해 손해의 분류 물적 손해 정신적 손해 순수경제손해 징벌적 손해

10.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3.2) 공급업자의 책임 제3조 (제조물책임)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조 건 ① 제조물의 제조업체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제조업체를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 ③ 상당한 기간 내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

11.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4.1) 면책사유 제4조 (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 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 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 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1) 면책사유의 존재 이유 •형평의 원칙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정책적 측면 •현명한 소비자의 제품 사용유도: 사회 정책적 측면 2) 법적 면책사유의 내용 ① 개발위험의 항변(기술수준의 항변) 긍정설: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부정설: 피해자의 철저한 보호 ② 부품원재료 공급자 •부품성 •설계·지시의 종속성 •무과실성 ③ 강제 기준의 준수 3) 피해자행위에 의한 면책사유 ① 위험의 인수(Assumption of risk) ② 오용(Misuse) ③ 개조(Alternation)

12.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4.1) 면책사유 제4조 (면책사유)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1) 유통 후 제조물의 추적 기능 •지속적인 제조물의 결함 상태를 감시 •복잡한 유통구조의 현실에서 제안된 조항 2) Recall과 관련 •자발적 Recall의 권장을 위한 대안 • Recall에 대한 기업의 인식전환 • Recall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13.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5) 연대책임 제5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 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목적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이행 강화 •기업간의 제조물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동기부여 2) 문제점 • Deep Pocket의 우려 •자기책임 이상의 책임 강요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책임관계

14.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6) 면책특약의 제한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면책특약의 배경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사적 계약 자치의 원칙 2) 면책특약의 제한 ·대량소비에 대한 소비자 피해 속출 ·피해의 합리적 구제 3) 문제점 ·면책계약도 일종의 계약이라는 관점 →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 요구 ·동등한 사업자간의 면책 특약은 유효 ⇒현실적으로 동등사업자라고 Bargaining Power에 의해 격차 발생

15.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7) 기간의 제한 규정 제7조 (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 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 이 경과한 후에 병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 부터 기산 한다. 1) 소멸시효의 목적 ·법원에 의한 준칙 ·제조업자의 법적 안정성과 법적 예측성 2) 제척기간의 목적 ·무한히 장기화되는 책임으로부터 해방 ·권리자의 조속한 권리행사 → 법적 안정성 추구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관계 ·시효의 중단의 문제 <양자와의 관계> 해당 제조물 공급 시점 손해 및 배상의무자 인식 시점 신체에 축적, 잠복 손해 3년의 시점 손해발생시점 10년 10년 후 손해상 청구권 소멸

16.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8) 기타 : 민법 규정의 적용 제8조 (민법의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기타 민법의 일반적인 적용 ① 과실 상계의 원칙 ② 금전 배상의 원칙 ③ 공공양속에 관한 규정 ④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