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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파생시장 발전방안

국내 신용파생시장 발전방안. 산업은행 신용파생팀장 김두만. 차 례. I. 국내외 신용파생시장 동향. II. 국내 신용파생시장의 미성숙 원인분석 - 근거법규 및 감독기준 분석을 중심으로. III. 국내 신용파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I. 국내외 신용파생시장 동향. 1. 해외 신용파생시장. 2. 국내 신용파생시장. 1. 해외 신용파생시장. 신용파생상품의 발전. 발전방향 : 채권화 , 표준화 , 적극적인 포트폴리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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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파생시장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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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국내 신용파생시장 발전방안 산업은행 신용파생팀장 김두만

  2. 차 례 I. 국내외 신용파생시장 동향 II. 국내 신용파생시장의 미성숙 원인분석 - 근거법규 및 감독기준 분석을 중심으로 III. 국내 신용파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3. I. 국내외 신용파생시장 동향 1. 해외 신용파생시장 2. 국내 신용파생시장

  4. 1. 해외 신용파생시장 신용파생상품의 발전 • 발전방향 : 채권화, 표준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관리 * CPPI = Constant Proportion Portfolio Insurance

  5. 17.1 18 (U$ in trillion) Options/ 16 Hybrids, 14 12.43 CDS, 54% 17% 12 10 8.42 8 5.44 6 3.78 2.69 4 2.2 Portfolio 1.6 0.92 CLN, 1% 0.63 Products, 2 28% 0 2001 F 2001 S 2002 F 2002 S 2003 F 2003 S 2004 F 2004 S 2005 F 2005 S 1. 해외 신용파생시장 신용파생상품의 잔액 추이 신용파생상품의 상품별 비중 • (Source : ISDA 2005 year-end Survey) (Sourcce : ISDA 2004.1st Half Market Survey) • 신용파생상품의 잔액은 ’05말 U$17조로 지난 5년간 매년 2배씩 성장 • Credit Default Swap (CDS) 이 신용파생 상품 시장의 절대비중 차지

  6. 1. 해외 신용파생시장 시장참가자의 확대 시장참가자별 비중 보장매도자 보장매입자 보험사/자산운용사 재보험사 Mono Line 증권사 헤지펀드 헤지펀드 은행 보험사 재보험사 증권사 Mutual Pension 은행 기업 1994 1999 현재 정부 BBA 03/04

  7. 2. 국내 신용파생시장 신용파생상품 거래규모(잔액기준) (단위 : 조원) (자료 : 금감원) • 보험사 위주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외화 신용파생상품 단순투자로 시장규모는 미미함 - 외국계 금융사는 설계 및 발행하는 보장매입자, 국내금융사는 투자자로 보장매도자 역할 - ’05년말 거래잔액 2.5조원으로 전체 파생상품거래의 0.14% 비중

  8. 2. 국내 신용파생시장 신용파생상품 거래추이 • 거래상품 변화 - 90년대 중반 외국계 IB들의 신용위험헤지를 위한 외화 CDS, CLN, TRS, FTD에 대한 국내금융기관의 투자 ˙ IMF 이후 한국물에 대한 CLN, FTD 형태 ˙ 한국물의 신용스프레드 축소로 외국 Name이 가미된 FTD 등장 - ’03년이후 Synthetic CDO 등장 - 특징 : 외화에 대한 단순투자 및 원화 신용파생시장 미형성 • 거래동기 및 제약요인 - 저금리 추세에 따른 Yield Enhance 필요 - 한국은행의 신고 및 허가 조건 (투자 Guide Line)과 금감원의 등급제한(해외신평사 기준 투자적격등급 이상)

  9. 2. 국내 신용파생시장 시장참여자들의 최근동향 • 감독당국의 감독기준 및 규제완화 진행 - 신용파생시장 육성 필요성에 따른 제도정비 진행중 •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국내시장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준비 - 신용위험 헤지 및 발전가능성에 따른 시장참여 준비 진행중 • 산업은행 트레이딩 목적의 신용파생팀 신설 - 국내금융기관 최초로 트레이딩거래 목적의 신용파생 Book 운용 계획 - 외화 Synthetic CDOs를 외국계 IB와 공동주선함으로써 Know-how 축적 - 원화 신용파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화 CDS 시장조성 노력중

  10. II. 국내 신용파생시장의 미성숙 원인분석 - 근거법규 및 감독기준 분석을 중심으로 1. 국내 신용파생시장의 미성숙 원인 2. 현행 근거법규 분석 3. 현행 감독기준 분석 4. Trading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11. 1. 국내 신용파생시장의 미성숙 원인 국내 신용거래 시장의 취약 • 담보위주 대출관행으로 거래유인 부족 • - 신용위험관리방법의 단순화 및 신용파생거래를 위한 표준화 저해 • - 합리적인 신용위험 시장가격 형성 저해 • 보장매수자와 보장 매도자의 불일치 - 보장매도수요는 우량자산에, 보장매수 수요는 신용도 낮은 자산에 국한되어 수급 불일치 - 풍부한 유동성으로 우량자산 확보시 위험헤지 수요 미미 원화 CDS 시장 부재 • 보장매수 및 보장매도 수요 충족 어려움 • 원화 CDS 시장부재로 신용파생상품 거래(CLN, FTD, CDO 등)에 따른 헤지거래 불가

  12. 1. 국내 신용파생시장의 미성숙 원인 신용관련 자료 부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합리적 신용평가 및 복합상품에 대한 가격산출 어려움 관련규정 미정비 • 별도의 원화표시 취급근거법 미비 - 원화표시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취급근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금융권역별 업무범위규제에 따라 제한적 취급 (은행 : 취급허용, 증권 및 보험사 : 제한적 취급이나 사실상 불가능, 간투법기관 : 헤지목적의 보장매입만 가능) • 감독기준 미비 - 신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회계기준 및 Trading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미비

  13. 2. 현행 근거법규 분석 금융권역별 신용파생 취급근거

  14. 2. 현행 근거법규 분석 외국환 거래법 • 외국환 거래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동시행령 제35조제3항, 동거래규정 제7-40조제 2항) • -은행 및 종금사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와 보장매입거래 : 한국은행신고 • - 기타 : 한국은행허가 SPC 활용근거 • 자산유동화법의 경우 양도방식은 진정한 양도(True Sale)만 인정 (자산유동화법 제13조) - CLN, Synthetic CDO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SPC앞으로 신용위험이전이 필요하나 자산유동화법상 계약에 의한 신용위험이전 불가

  15. 3. 현행 감독기준 분석 현재 은행계정의 신용위험경감과 관련된 감독기준이 존재하나 BIS 자기자본 및 트레이딩거래 감독기준은 아직 미비 * 은행계정의 거래는 투자나 헤지목적의 거래 * 트레이딩거래는 적극적인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신용위험이전 인정기준 • 기본요건 • - 보장매도자의 보장채무범위 명확할 것 (명시성) • -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 취소가 불가능할 것 (취소불가능성) • - 신용사건발생시 보장매도자가 무조건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것 (무조건성)

  16. 3. 현행 감독기준 분석 신용위험이전 인정기준 • 준거자산과 기초자산 조건 (기초자산과 준거자산이 불일치 하는 경우) • - 기초자산과 준거자산상 채무자가 동일할 것 • -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자산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 순위일 것 • - 기초자산과 준거자산간에 교차부도(Cross Default) 조항이 있을 것 • 신용사건 요건 • - 신용사건이 명시되고 지급불능(Failure to Pay), 도산(Bankrupcy),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 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적격보장 매도자 • - 위험가중치 0~20%를 갖는 정부, 중앙은행, 공공기관, 은행, 증권사, 종합금융사 • 적격 신용파생상품 : CDS, TRS, CLN에 한정 • - Synthetic CDO에 대한 신용위험이전 기준 필요

  17. 4. Trading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Trading 거래는 신용파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헤지거래와 투자거래를 원활하게 함 Trading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파생 Trading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마련 필요 거래계정 편입요건 • <현행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한 일반적인 은행내부 기준> • 거래목적기준 • 1) 단기매매의 목적으로 보유한 것 • 2) 인수, 중개 및 시장조성 등으로부터 발생한 것 • 3) 트레이딩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해 취득한 것 • 질적요건 : 적정유동성, 시가평가, Stop-loss 기준 및 실행 • <대안 : 현실적인 Trading 거래에 대한 기준 설정> • 거래목적이 Trading 목적 (이익수취, 차익거래, 시장조성, 트레이딩 포지션 헤지 등) • 일관성 있는 기준에 의한 시가평가

  18. 4. Trading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Trading 거래의 위험관리 • 위험관리방법 • - 관리대상 : 시장위험 및 거래상대방 위험 • - 관리방법 : 한도설정, 시가평가 • 시장위험 : 일반위험 + 개별위험 • - 일반위험 : 일반위험 거의 없음 • - 개별위험 • ˙ Credit VaR에 의한 손실한도 관리가 표준이나 관련 Data 부족으로 실행 어려움 • ˙ 대안으로 동일인별 신용 스프레드에 대한 델타 Equivalent 한도 관리 • 거래상대방 위험 • - 산식: 대체비용 + ( 계약금액 * 신용환산율 )

  19. 4. Trading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회계기준 • <현행 : 기업회계기준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5)> • 해당 계약조건이 채무불이행시 지급되는 구조인 경우 지급보증처리 • - 계약금액을 확정지급보증/신용파생상품매도(입)로 처리하고 수수료수입(지급)은 • 계약기간동안 배분하여 보정처리 • 해당 계약조건이 신용도 등 기초변수의 변화에 지급되는 구조인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 • - 계약금액을 신용파생상품매도(매입)으로 관리하고 수수료수입(지급)액은 • 파생상품부채(자산)으로 계상한 후 공정가액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인식

  20. 4. Trading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회계기준 • 현행 신용연계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 공정가액 평가 • - 단기매매목적 신용연계채권 : 채권부분과 신용파생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공정가액 평가 • - 중도매각 및 만기보유 신용연계채권: 채권부분은 평가하지 않으나 신용파생상품을 분리 평가 • 국제회계기준 • - IAS 39 및 미국의 SFAS 133에서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원칙적으로 공정가액 평가처리 • * 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 * SFA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미국회계기준) • - 일본의 기업회계기준(ASBJ) Practical Guideline 226 : 신용파생상품을 지급보증과 별도의 • 상품으로 구분하고 공정가액 평가 적용 • * ASBJ (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 )

  21. III. 국내 신용파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1. 국내 신용파생시장 발전전망 2. 국내 신용파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3. 신용파생시장 활성화 효과

  22. 1. 국내 신용파생시장 발전전망 •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잠재적 Needs가 충분하여 향후 급속한 발전예상 • - 해외시장에서 한국기관에 대한 활발한 CDS 거래 • - 국내은행 중심의 신용위험경감을 위한 위한 잠재적 거래수요 • - 투자측면에서 우량채권의 공급을 초과하는 투자수요 • 극복과제 • - 선도적 은행의 적극적인 거래창출 및 시장조성 필요 • - 회사채 등 원화채권 Trading 시장의 활성화 긴요 • - 감독기준, 시장참가자 제한 등의 제도적 한계의 개선

  23. 2. 국내 신용파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선도적 은행의 역할 • 선도은행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조성 노력 • - 원화 회사채 운영 등 Credit Book을 Build-up하여 원화 CDS 시장조성 • ˙ Credit Book 운용으로 보장매입수요를 자체적으로 창출 • ˙ CDS에 대한 매입/매도 Two-way Quote • ˙ 국내외 은행과 협력하여 CDS 거래 창출 • 협의체 운영 및 원화 CDS 거래의 표준화 추진 • - 주요 시장참여자, 감독기관, 신평사 등 신용파생상품 관련기관으로 협의체 구성 • (한국파생시장협의회 (KOSDA) 신용분과위원회 활용 등) • - 평가, Document, 거래조건의 표준화 마련으로 시장의 조기정착 추진 • - 감독기준 및 규제완화에 대한 협의

  24. 2. 국내 신용파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선도적 은행의 역할 • 복합신용파생상품 거래 개발로 참여자 및 시장 확대 • - 원화채권 투자자를 위한 CLN 발행 • - 은행권의 B/S 상의 신용위험경감을 위한 Synthetic CDO 거래 추진 • - 외화신용파생상품의 Quanto 거래를 통한 원화표시 투자상품 개발

  25. 2. 국내 신용파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원화채권 Trading 시장 활성화 • 일반 회사채에 대한 Trading 시장 활성화 • - 은행 및 증권사의 적극적인 회사채 시장 조성 • - 합리적인 신용위험별 가격결정 체계 구축 • - CDS와 보완 및 경쟁에 의한 시장발전 유도 • 정크본드시장의 활성화 • -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펀드의 육성 • - Synthetic CDO 발행시 Mezzanine Tranche의 원활한 소화

  26. 2. 국내 신용파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관련제도의 정비 취급근거법 정비 및 취급제한 완화 • 금융권역별로 신용파생상품 취급제한 완화 • - 증권사 • ˙ 신용파생상품거래의 거래상대방에 위험액 한도제한(자기자본의 5%) 완화 • ˙ 증권사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조항 배제 • - 보험사 • ˙ 신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원칙적 제한규정의 개정 • ˙ 한도제한 (자본금의 0.5%) 완화 • - 간접투자자산운용사 : 투자금지규정 완화

  27. 2. 국내 신용파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관련제도의 정비 •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 거래 • - 현행 한국은행신고 및 허가규정 → 일반 파생금융거래와 같은 보고서 수준으로 완화 • CLN 및 Synthetic CDO의 SPC 활용을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 Synthetic CDO에 대한 신용위험경감기준 마련 • Synthetic CDO를 활용한 B/S의 신용위험경감거래시 전향적인 신용위험경감 기준 마련

  28. 2. 국내 신용파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관련제도의 정비 Trading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마련으로 시장활성화 도모 • 신용파생 트레이딩 거래의 인정 및 감독기준 마련 • - 트레이딩거래에 대하여 과도한 신용공여 계상문제 해결 및 거래활성화 도모 • 회계처리기준 정비로 트레이딩거래 활성화 • - 국제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트레이딩 거래목적의 신용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 파생상품회계처리

  29. 3. 신용파생시장 활성화 효과 • 효과적 신용위험관리 •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 신 BIS에 효과적 대비 • 신용위험 가격결정체계구축 • 다양한 투자기회 창출 • 회사채시장 및 • 자산유동화 시장 선진화 국내신용파생시장 (잠재적시장) 활성화 • 선도적 은행의 시장조성 • 규제 완화 등 제도의 정비 • 회사채 등의 Trading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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