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처리규정 어겨 처리지원 난색 개인에 넘기기 일쑤 열처리 않고 가축사료로 사용해 광우병 우려 노심초사 21 일 마산의 ㄱ초등학교 급식소 건물 뒤편 , 학생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찌꺼기가 일반 쓰레기통에 담겨 있다

1. 전문처리규정 어겨 처리지원 난색 개인에 넘기기 일쑤열처리 않고 가축사료로 사용해 광우병 우려 노심초사21일 마산의 ㄱ초등학교 급식소 건물 뒤편, 학생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찌꺼기가 일반 쓰레기통에 담겨 있다. 오후 3시를 넘기자 1t 화물차 한 대가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하러 온 차량이다.한 개인농장 소유로 보이는 화물차는 전문수거차량이 아닌 관련법을 무시한 채 학교급식 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어디론가 향했다. 화물차의 수거업자는 화물차에 실린 자신들이 가져온 통에 음식물찌꺼기를 옮겨 닮고 학교를 빠져나갔는데, 화물차 적재함에는 '○○농장'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학교급식 후 나온 음식물찌꺼기, 즉 음식물류 폐기물은 각 자치단체장이 정한 전용봉투나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내놔야 한다. 따라서 이 초등학교는 음식물찌꺼기를 마산시가 정한 120ℓ짜리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버려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인농가가 공짜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더라도 최소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해야 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지 않으면 수거 또는 처리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역시 정해진 도색은 물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이름, 회사이름을 정확히 명시해야만 한다.적재함 덮개 설치는 기본이고, 전용용기 사용, 폐기물 수집·운반증 또한 붙이고 다녀야 옳다. 하지만 이날 '○○농장' 화물차량은 그 어떤 사항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이처럼 마산시내 많은 학교들이 급식 후 생긴 음식물 쓰레기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다.

2. 마산시청 청소과에 따르면 시내 87개 학교 중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는 모두 71개 학교, 이 중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학교는 기껏해야 11개 학교가 전부다.나머지는 앞선 ㄱ초등학교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전적으로 내맡기고 있는 상황이다.문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인 학교들이 그들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고, 더불어 수거해 가는 개인농장들도 이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폐기물 관리법(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을 맡기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ㄱ초등학교는 과태료 대상인 것이다.이러한 사실을 마산시청에 문의했는데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일선 학교를 강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관공서 담당자가 정해진 법조차도 모르고 있어 황당할 따름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이들 학교들이 전문처리업체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돈이다. 전문처리업체에 맡기면 학교가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문처리업체에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해 처리하고 있는 마산 창신고등학교에 문의했는데, 학교관계자는 120ℓ 짜리 전용용기 1통 당 처리비용이 대략 7000~8000원 정도 든다고 밝혔다. 창신고는 매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40만~50만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었다.교내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개인농장에 맡기고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의 말이다."공짜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겠다는 사람 많은데 일부러 돈 써가며 업체에 맡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럼 문제는 없는가? 이처럼 개인농장으로 흘러드는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이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법령을 살펴보니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먹이로 쓸 때는 돼지의 경우엔 80도 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해 먹이도록 돼 있다. 그 외 가축은 80도 온도에서 60분 이상 끓여야 한다.염소나 소, 양과 같이 되새김질 하는 반추동물에게는 아예 먹이로 줄 수 없다. 광우병을 걱정해서다.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사람들이 먹던 음식물(육류)을 사료로 준 탓에 생긴 병으로 알려져 있다.법은 이렇다지만 실제 가열설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농장이 몇 군데나 있을지를 가늠하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실제 ㄱ초등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간 ○○농장도 확인 결과, 가열시설은 없었다. 더불어 이 농장은 염소까지 키우고 있었다.자칫 병원균에 오염됐을지도 모를 불안한 음식물 쓰레기들이 학교와 관공서, 개인수거업자의 무관심과 이해타산으로 여전히 가축 먹이사슬로 사용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경기도, 음식물쓰레기 위반시설 무더기 적발 경기도내 음식물쓰레기처리 위반시설이 무더기 적발됐다.도는 지난 6월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5일간 도내 105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공공 19개, 민간 86개)에 대해 시.군 및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일제점검을 벌여 위반시설 40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이들 중 9곳을 고발하고 나머지 25곳은 과태료(3930만원)를 부과했으며 6곳은 경고 조치했다.화성시 T농장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 하다가 고발됐다. 또 포천시 J농장은 음식물쓰레기를 무단보관 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이밖에 화성시 A환경 등 17개소는 악취방지시설의 배출구 및 지정악취 측정에서 악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들 시설에 대해서 악취를 저감하도록 건물밀폐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며 "민원발생이 많은 시설은 특별관리하고 원인규명을 통해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 【울산=뉴시스】울산 남구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을 단속한 결과 108건을 적발해 1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남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단속 기간 동안 36개반 196명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비닐봉투 혼합배출 행위가 빈번한 14개동 45개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 결과 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한 90건, 재활용품 혼합배출 2건, 비규격봉투사용 불법투기 8건, 배출시간 위반 3건, 용량초과 5건 등 총 108건을 현장에서 적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특히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업소 중 불법 혼합 배출행위가 적발된 편의점의 경우 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기도 했다.또한 전신주 등 담장 밑에 무단으로 배출한 불법투기 종량제봉투 233개에 대하여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전단 1500여장을 식당주와 원룸에 전달하는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일부 주민은 이번 단속에 대해 "구청의 일관된 시책 추진으로 생활 환경이 눈에 띄게 많이 깨끗해졌다"며 "불법쓰레기 투기자 감시는 주민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근절과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정착을 위하여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클린 남구 조성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5. '누이좋고 매부좋고', 주민들만 울리는 청소비리 청소업체 침출수 무단방류 공무원이 돕고, 처리비용 부풀려 혈세 더 챙기고.. [ 2008-11-28 16:48:08 ] 부산CBS 장규석 기자중금속이 함유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하수구에 버리고,각종 수법을 동원해 부당하게 세금을 챙긴 청소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구청 관련 공무원들이 무단방류를 도와주는가 하면 대학연구소는 돈을 받고 원가산정을 높여주는 등 청소업체와의 유착관계도 뿌리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는 크롬과 카드뮴, 비소, 납, 수은 등 각종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매우 오염이 심한 폐기물이다. 부산지검 형사4부가 이번에 적발한 청소대행업체 2곳은 이 위험한 침출수를 2006년 초부터 3년 가까이 하수구에 몰래 버려왔는데, 그 양만 1천6백여 톤에 달한다.◈담당 공무원들, 침출수 무단방류 도와주고 우수구청 포상까지 받아게다가 부산 동래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이 침출수를 청소업체가 버리기 쉽도록 아예 파이프까지 연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잇달았지만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해왔다. 침출수를 몰래 버리면 그만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한 우수 사례로 지목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들 공무원들은 매년 1억 원씩 처리비용을 절감했다며, 부산시청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거의 해마다 우수구청으로 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업체는 침출수를 버려 처리비용을 아끼고, 구청공무원들은 비용절감으로 포상금까지 받는 그야말로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이었던 셈이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강은 위협받고, 환경도 오염됐지만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세금 더 챙기려 유령직원 채용에 원가산정 연구소엔 뇌물검찰 수사로 드러난 청소업체들의 부당이득 챙기기 수법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적발된 청소업체들은 사업체쓰레기를 받아 이를 구청에서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인 것처럼 속여 3년 동안 구청이 주민세금으로 지급하는 쓰레기처리비용을 2억 2천여만 원이나 더 받았다. 또 가공의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이들의 인건비 6억원을 챙기는가 하면, 주주를 상근이사라고 속여 10억여 원을 불법배당해 비자금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원가를 높이기 위해 원가산정을 하는 모 대학연구소에 해마다 1백만 원씩 뇌물을 준 사실까지 드러나 청소업체와의 유착관계가 공무원과 연구소까지 뻗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G업체와 A업체 등 청소업체 2곳의 대표와 임직원 15명을 입건해 이중 2명(강모씨 57세/G업체 상무이사, 정모씨 44세/A업체 상무이사)을 구속기소하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동래구청 관련 공무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부산시내 청소대행업체 상당수가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비리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7. 울산 남구청, 쓰레기 수거정책 강화 쓰레기 감량위한 조례안 의결 남구청의 쓰레기 수거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10시 제116회 남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의결했다.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과다로 구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임으로써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남구의회는 설명했다. 남구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하는 단독·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오는 5월1일부터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및 집회·행사 중 발생 쓰레기 미처리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의 경우 건축주는 단독·공동주택을 신축 하고자 할 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입주가구 및 세대에 대해 설치해야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신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사용승인(검사) 신청시 감량기기를 구입 설치(대여나 임차는 불허)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사용승인(검사) 처리가 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일몰후부터 03:00까지) 미준수시 10만원, 집회 및 행사 중 발생되는 쓰레기 미처리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구청은 이번 조례 시행에 있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불편을 줄이고자 반상회, 전단, 현수막, 전시회 등 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종 시민·동민체육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노래자랑 등 행사 개최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경품, 시상품으로 제공해 시민 공감대 확산과 정책을 조기 정착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쓰레기 미수거정책을 시작한 이후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전년 대비(2006년 6~12월) 약4.5%(8억여원) 증가했으며, 이번 음식물감량기기 설치의무화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75%이상 감소시키고, 연간 20여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울산시남구청은 셋째 자녀 출산가정에 40곳에 무상지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3째자녀 출산가정에 무상지원 조례

8. 아파트 분양에 들어가는 옵션 움식물처리기 사례 울산도 신축 증축 등 에 의무화 됨 울산 신천동에서 분양중인 엠코타운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과감한 인테리어 변화를 시도했다. 특히 가변형 벽채는 주부와 아이들을 배려한 엠코타운의 인테리어 특징이다. 가변형벽채는 주부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주방의 2~3평 공간을 주부를 위한 공간으로 혹은 드레스 룸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아이들이 커가는 가정의 경우 각각의 방 벽채를 하나로 틀 수 있게 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 엠코타운은 아이들을 배려해 최대 90cm까지 오르내리는 무소음 높낮이 조절 세면대를 설치했다. 이 특화 상품은 울산에서 엠코가 처음으로 선보였다. 음식물 분쇄ㆍ건조처리기도 돋보인다. 최대 1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원터치 분쇄ㆍ건조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기도 설치된다. 앞으로 울산은 단독 및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개정조례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엠코타운에 설치되는 원터치 음식물 분쇄ㆍ건조처리기는 음식물을 분쇄해 건조시켜 톱밥형태로 배출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전혀없고 친환경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