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순서

2. 발표순서 • 추진배경 • 자유이용사이트 현황 •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 •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업 • 추진 계획

3. 1. 사업의 필요성 I. 추진배경 공유저작물 산업ㆍ문화적 활용에 대한 기반 마련 시급 • 무한 에너지원(창조자원) 확보를 위해 • 각국은 민-관차원에서 각축 중이며 특히, • 창조활동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유저작물 • 활용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아마존 킨들 : 30여만권의 공유저작물 제공 • 유로피아나:1000만건의 공유저작물을 • 26개국 언어로 서비스 중 • 글로벌 야후에서는 2억건의 자유이용허락 • 저작물이 검색 가능 개인, 기업 등의 창조자원 활용역량이 미래사회 생존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활성화는 부족한 실정임 기 대 효 과 사회 문화적 공유저작물 정보의 수집 제공을 통하여 저작권문제로 인한 활용 콘텐츠 부족 해소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유저작물 제공 확대로 창작의욕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 산업 활성화 1

4. 2. 해외 사례 I. 추진배경 구글 북스 • 2004년 시작, 하버드 도서관등과 협력하여 1,000만권을 디지털화, • 이중 150만권 정도가 공유저작물임(‘09. 9월 EU청문회에서 구글 발표)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디지털화 시, 저작권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 권리자 단체와 화해협약(‘08.10월)을 체결하였으나, 경쟁기업 및 도서관 • 등이 지적재산의 사유화 및 독점화을 반대하고 있어, 미 법원의 화해 • 협약 승인이 지체되고 있음 유로피아나 • 구글북스에 대항하여 ‘05년부터 프랑스 등이 주도하여, 유럽의 방대한 •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를 추진, 현재까지 700만건을 서비스 중 • 각국과, 기업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 1971년 시작, 만료저작물 발굴 및 서비스 10만여건 이상 온라인 서비스 • (35,000권 전자책, 75,000여건 문서 등) 이미지, 오디오파일, 악보 • 등도 포함 2

5. 3. 추진방향 I. 추진배경 다각적인 공유저작물 확보 • 무료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촉진 및 활용체계 구축 • 자유이용허락표시(CCL) 활성화 등 이용허락표시제도의 사회저변 확대 • 만료저작물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체계 구축 및 해외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 저작권 기증 확산 등 저작권 나눔운동 확산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 공유저작물 확대서비스를 위한 ‘자유이용사이트’ 개편 • → ‘공유저작물 가상 은행’사이트 고도화 및 운영 • 포털 등과의 제휴 추진을 통한 이용자 편의 극대화 • 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 연계를 통한 권리정보 종합 관리 • 공유저작물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합리적 활용방안 도출 3

6. 2. 저작재산권 기증 온라인사이트 운영 자유이용 사이트 4. 공공콘텐츠 저작물 정보 제공(예정) 3. 이용허락표시제도 안내 1. 개요 II. 자유이용사이트 현황 목적 : 어느 누구나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제공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구축 제공 • 저작권법에 따른 기증절차 안내 • 온라인 기증 신청 및 이용허락 • 신청 조회 가능 • 저작권 기증 캠페인/홍보 • 저작권 만료 저작물 정보 구축 • 자문위원회를 통한 검증 • 만료저작물 신고 창구 제공 • 이용허락표시제도(CCL) 안내 • (저작권자 자발적 자유이용선언 저작물) • 저작권 자유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콘텐츠 무료 이용 활성화 4

7. 2. 사업현황 II. 자유이용사이트 현황 자유이용사이트 사업 현황 ( 1 ~ 5 차 사업 ) 5

8. 3. Database 구축 및 활용 현황 II. 자유이용사이트 현황 저작권 만료 저작물 구축 현황 (1차~5차) 저작권 만료 저작물 활용현황(현재) [저작권 만료 저작물 활용도] 6

9. 1. 구축 자료 활용 방안 III.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 만료 저작물 활용 • 서비스 방식 : PDF(텍스트) •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 -1960년 이전 사망한 작가의 작품 • -1980년 이후 해금된 작가 중 저작권 • 만료된 작품 저작물 활용의 선 순환 구조 저작권 만료 저작물 자료별 구축 내용 어문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 만료저작물 활용 • 서비스 방식 : 이미지(JPG) •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 -1960년 이전 사망한 작가의 작품 • (회화, 서예) • -1920년대 이전 근대 생활 풍속 사진 저작권 만료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창작 미술/사진 저작물 자유이용 저작물 확대 • 서비스 방식 :WMA, MIDI •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 -1900년대 독립 운동가 악보 및 가사 • -1900년대 애국가 악보 및 가사 • -1959년 이전 사망한 작곡가 및 작사가의 • 악보/가사 등 기증 및 이용허락표시 활용 음악 저작물 7

10. 2. 만료저작물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III.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 만료저작물을 활용한 이벤트 (음악파일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창착 및 기증) 만료저작물을 활용한 이벤트 (연화장보내기) 8

11. 3. 만료저작물 (어문)활용 III.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 만료저작물 (어문) 활용 어문자료 PDF (TEXT) PDF(TEXT)로 구축된 어문자료 제공 전자책 콘텐츠 제공업체에서 E-BOOK으로 가공 다양한 E-BOOK 단말기에서 활용 가능한 저작물로 편집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됨 9

12. 이용자 자료 수집 방안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연계이용자 공유저작물 가상 은행 구축·운영 IV. 공유저작물 이용활성 사업 추진 계획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자의 저작물 • (저작자 사후 50년) 저작권 만료저작물 저작권 만료 저작물 사용자 • 국가 예산으로 구축된 일부 공공저작물 • 공공 문화콘텐츠 이용활성화 사업 • 구축 저작물 • 유관기관저작물 포털 공공저작물(공공콘텐츠) 도서관 등 등급심의기관 연계 2차 저작물 창작자 도서관등 DB/정보요청기관 • 지적재산권을 국가에 기증 • 기증된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 기증 저작물 지적재산권 기증 저작물 통합저작권정보관리 • CCL 표시 저작물 CCL 부착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물 신탁 저작물 일반 저작물 • 기타 공정이용가이드 라인(가칭)에 • 따라 이용가능 저작물 공정이용저작물 공정이용 저작물 공유저작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