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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집입니다 . 본 법무법인은 귀사가 제품 디자인으로

▶ 후레시워터 ( 본사에서 디자인해준업체 ) 에서 받은 이메일 본문내용 1 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집입니다 . 본 법무법인은 귀사가 제품 디자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작물 ' 제품꽃줄기 Dback0231(01580)' 의 저재산권자인 씨에스피랩 ( 주 ) 의 법률행위 일체를 위임받아 본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귀사가 위 저작물을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씨에스피랩 ( 주 ) 와 별도 라이선스 체결을 하여 합니다 . 현재 귀사의 상호명과 대표자명으로는 어떠한 계약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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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집입니다 . 본 법무법인은 귀사가 제품 디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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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후레시워터(본사에서 디자인해준업체) 에서 받은 이메일본문내용 1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집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귀사가 제품 디자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작물 '제품꽃줄기 Dback0231(01580)'의 저재산권자인 씨에스피랩(주)의 법률행위 일체를 위임받아 본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귀사가 위 저작물을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씨에스피랩(주)와 별도 라이선스 체결을 하여 합니다. 현재 귀사의 상호명과 대표자명으로는 어떠한 계약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메일을 보내드리오니, 위 저작물의 사용경위를 확인 하시어 본 법무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 담당자 박용수 팀장 전화 : 02-3477-1150

  2. ▶디자인소스가 사용된 후레시워터제품-01

  3. ▶디자인소스가 사용된 후레시워터제품-02

  4. 우리쪽후레쉬워터 답변 안녕하십니까 후레쉬워터강헌입니다. 유사하다고 말씀하시는 이미지에 대하여 내용을 받아 확인한 결과 디자인활용시 쓸 수 있는 책과, CD에서 추출한 소스를 이용하여 사용하였고,(아래 PAGE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측에서 구매하였고, 지금도 판매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와같은 책은 일본과 유럽, 미국, 홍콩등에서도 많이 발간되고 있어 문제시 될 소지는 없는것으로알고사용하였고, 책에 명시된바처럼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사용하였기에, 저희로써는 오히려 이 책의 출처를 확인하시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만약 저희가 사용한 책과, 인터넷상에 다운받아 사용하는것이 귀사와 중국내 출판사 및 디자인 컨텐츠 웹사이트와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쪽에서는 제품꽃줄기 Dback0231(01580)‘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더 이상 이러한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여 씨에스피랩㈜의 저작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본사가 소유한 디자인 소스 서적과 벡터이미지 CD

  6. ▶디자인 소스 중국서적 앞 부분 사용 주의사항

  7. ▶디자인 소스 중국서적 내 사용한 페이지 부분

  8. ▶구글 이미지검색 이미지 검색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미지는 무료로 다운도 가능하고, 책자도 여전히 팔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중국박람회에서 정당하게 지불하고 사온것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느것으로 알고 사용하였습니다.

  9. ▶중국서적 내 디자인 파일(jpg)선택하여 검색

  10. ▶구글 이미지검색으로 나타난 웹페이지들(http://bit.ly/HagKxJ)

  11. ▶첫번째웹페이지로 이동(http://soso.nipic.com/show/fe/3b/9c/f4fd001ae4afed2476b37c5095_0______1.html)

  12. ▶공유되어져 있는 웹페이지 부분(http://www.nipic.com/show/4/129/0cc560aa42182b4e.html)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수있음

  13. ▶외국에서 사온 디자인 서적들 (CD포함)-소스를 사용하게끔 되어있는 다른 자료들 예시

  14. ▶외국에서 사온 디자인 서적들 (CD포함)-소스를 사용하게끔 되어있는 다른 자료들 예시

  15. ▶외국에서 사온 디자인 서적들 (CD포함)

  16. ▶본사에 비치된 디자인 서적들 (CD포함)

  17. 외국에서 사온 소스북의 경우 확인한 결과 사진이 아닌 벡터이미지의 경우 인쇄 및 상품디자인에 모두 사용가능하며 이 그림들을 이용해서 다시 되파는(책을 만들어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모든 용도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8. ▶정진에서 답변 받은 후 다시보낸 메일내용2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진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귀사가 2012년 4월12일에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 하여 드립니다. 귀사의 제품 디자인 담당자가 구매한 책자의 경우, 저작권자인 씨에스피랩(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디자인의 경우, 위 저작권자가 원본소스(63-a)을 2002년 7월 9일에 창작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웹사이트 '예술의 도시(http://artcity.co.kr)'에 2007년 6월 19일 업로드 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저작권자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은 체,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제작된 cd 및 불법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무단 사용한다면 이는 저작권침해죄에 해당되며, 저작권자는 그 권리 보전을 위해 민,형사상 법률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는 ‘후레쉬 워터’과 제품 디자인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이젤디자인'의 경우는 업체 성격상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일반인보다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간과 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귀사에게 위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에 관한 그 손해배상금을 요청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진 담당자 박용수 팀장 전화: 02-3477-1150

  19. 여기까지는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이고 • 이후에 내용증명이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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