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 농업경영 및 농촌경제 다각화 2013.07.17

1. 6차산업활성화 심포지움 EU의 농업경영 및 농촌경제 다각화2013.07.17 오현석

2. Intro • EU 농업의 변화 • ‘규모화와경쟁력’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 농업지원방식의 변화, 두터운 중간층 육성 • ‘가족농’에 대한 새로운 시각 • EU 농촌사회의 변화 • 1980년대 이후, 농촌르네상스와다원적 기능 • 인구증가율, 도시근교 > 농촌지역 > 도시 • 가공, 관광서비스의 발전과 농촌경제 • 세계화와 지방화(원심력과 구심력) • 농가와 농촌경제의 다각화 • 새로운 농업과 농업인

3. 목차 EU의 농업과 농촌 EU의 농촌개발과 다각화 EU의다각화 현황 가. 회원국사례 나. 농촌관광과 다각화 다. 농가가공품과 근거리유통망 4. 다각화의 제도화 5. 시사점

4. 1. EU의농업과 농촌 • □ EU의위상 • 면적 : 지구 전체 육지면적의 3% • EU 회원국 : 27개국 • 인구 : 4억5천5백만 명 • (전세계인구의 7.5%, 중국 > 인도 > EU) • 전세계 부의 25%를 창출 • □EU의농촌 • EU 전체면적의 91%가 농촌지역으로 분류 • EU 인구의 56%가 거주하는 공간 • EU 총생산의 45%, 일자리의 53% 분포 • □ EU의농업 • 수출 : 미국 > EU • 수입 : EU > 미국 • 농산물교역량 : 6,740억불(세계 전체의 9.2%) • 농식품산업 : 1,500만개의 일자리 • (총고용의 8.3%, GDP의 4.4%)

5. □ EU의변천 • 1957 로마조약, 유럽경제공동체(EEC) • 1991 마스트리히 조약, 유럽연합(1993, EU) • EU 6 → EU12 → EU 15 → EU 27 • □EU의공동농업정책 • EU 재정의 90% → 40% • 녹색유럽(Green Europe) →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사회 • 공동농업정책 1축(시장정책)과 2축(농촌개발) • □ EU의농촌개발정책과 다각화 • EU 농촌개발프로그램(7개년) • EU 농촌개발 전략적 가이드라인(2007-2013) • 농촌개발영역의 4가지 축

6. ■ 공동농업정책의 변천

7. ■ 농업구조의 변화 • □ 1960년대 이후 근대적 가족농구조로 개편 • 1970년대 공급과잉 구조로 전환, 이농의 종료 • 농촌의 구질서 해체, 근대적 가족농 구조로 정착 • 1980년대 이후 시장지지 후퇴조짐, 경영다각화 모색 • 35세-55세 경영층 두텁게 형성 • 자영업, 수공업 등에 비해 농업부문 은퇴연령 늦어져(고령, 여성을 위한 직업 인식)

8. ■ 농업경영구조와 농업경영의 진화 ▪ 유럽농업모델 ▪ Green Europe • 2000년대 • >>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 농촌경제의 다각화 • 근거리 유통망 • 고령화사회대비 • 환경의무 1980/90년대 > 시장정책 후퇴 • 경영다각화 • 농업활동의 재정의 • 가족농의 노령화 • 농업의 다면적 기능 • 1970년대 • > 자급달성, 해외시장 경쟁 • 저성장, 고실업 • 이농의 종료 • 가족농구조의 완성 • 1960년대 • 공동농업정책 • > 유럽차원에서의 세계화 진행 • 농업경영구조의 재편(구질서의 해체) • 가족농육성 • 근대화, 산업화 • 생산성 경쟁

9. 2. EU의농촌개발과 다각화 □EU의 ‘농촌개발 전략 가이드라인 (EU strategic guideline for rural development, Brussels, 2005. 7. 5)’ • ▪ 리스본 전략에 따른 2007년 이후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 • □ 유럽 농촌개발 전략적 가이드라인 채택(4개의 축) • ▪ Axis 1: 농업 및 임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 ▪ Axis 2: 환경과 경관의 개선 • ▪ Axis 3: 농촌 지역의 삶의 질 및 농촌 경제 다각화 • ▪ Axis 4: 리더(Leader) 어프로치 ▷리스본 전략은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를,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까지를 포함하여 ‘환경과 사회친화적인 방법을 이용한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농촌지역은 리스본 전략의 핵심인 ‘성장, 고용창출,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아일랜드 코크회의(1996)

10. ▪ 농가구성원의 농업활동 다각화 상품화, 농업관광, 서비스, 수공업, 승마, 경관관리…▪ 소기업(micro-entreprises) 창업지원 10인 미만 고용, 매출액 2백만 유로 이하 소기업의 창업, 경영이양, 취득 지원(시설 및 운영) ▪ 관광활동의 촉진 지자체와 연합체 지원, 소규모 체류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시설 및 운영), 지트… ▪ 농촌경제와 농촌인구에 대한 서비스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 개선(탁아소, 노인복지, 건강, 의료, 고용안내, 인접상업시설, 문화, 레저시설 등) ▪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지원 AXE3과 관련한 인력육성 프로그램 지원, 지자체, 공공 및 민간기관 등 ▪ 농촌유산의 보전과 활용 농촌유산의 보호와 재인식을 위한 프로그램  Natura 2000, 자연유산, 문화유산 □Axe 3

11. ■ EU의 농촌개발프로그램 □ 1기 (2000-2006) ○ EU는 아젠다 2000에서 농촌개발을 위해 22개 시책을 설정 ▪ EAGGF의 지도 부문, 사회기금, 지역개발기금, EAGGF의 보장 부문의 자금입 ○ 4개 유형의 22개 시책 ▪ 농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 산림 부문의 경쟁력 강화 ▪ 환경과 농촌 유산의 보존 ▪ 농촌지역의 경쟁력 향상 ○ 문제점 ▪ 정책 수단과 기금의 복잡성 문제 ▪ 정책의지와 목표에 비해 지원 자금의 규모가 미약 □ 2기 (2007-2013) ○ 리스본 전략에 따른 2007년 이후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 ○ 자금 분리: EAGGF의 개편과 EAFRD(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창설(2005) ○ 유럽 농촌개발 전략적 가이드라인 채택(4개의 축) ▪ Axis 1: 농업 및 임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 Axis 2: 환경과 경관의 개선 ▪ Axis 3: 농촌 지역의 삶의 질 및 농촌 경제 다각화 ▪ Axis 4: 리더(Leader) 어프로치 # 프랑스 국가농촌개발계획(PDRN)

12. ■ EU 농촌개발의 전략적 가이드라인 # EU strategic guideline for rural development • 농업 및 임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 ▪ 혁신(innovation) 촉진과 연구개발(R&D) 장려 • ▪ 농산물 유통망의 개선 • ▪ 정보통신기술(ICT)의 보급과 확산 장려 • ▪ 역동적인 기업가정신 육성 • ▪ 농업 및 임업분야 생산품의 새로운 판로 개발 • ▪ 농업과 임업의 친환경적 성과개선 • ▪ 농업부문의 구조 조정 • 2) 환경과 농촌다움의 개선 • ▪ 친환경적 서비스와 동물 친화적 농업활동(animal friendly farming practices) 장려 • ▪ 지역의 균형 발전 촉진 •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 ▪ 유기농업의 기여 강화 • ▪ 환경과 경제가 상호 이익이 되는 혁신(win-win initiative)의 장려 • ▪ 농업 경관(farmed landscape)의 보전

13. 3)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과 다각화(diversification) 촉진 ▪ 광의의 농촌 경제에서 경제활동 활성화 및 고용률 증진 ▪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장려 ▪ 지역 기반시설의 강화(특히 신규회원국의 경우) ▪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 전통기술 교육훈련 ▪ 정보통신기술(ICT) 습득과 확산 장려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혁신적인 사용방법 개발과 공급 확대 ▪ 농촌관광 육성 ▪ 소규모기업(micro-business) 육성 4) 고용 증진과 경제다각화를 위한 지역 역량 강화 : Leader Approach ▪ 지역 파트너쉽 역량 강화 ▪ 민관(private-public) 파트너쉽 강화 ▪ 협력과 혁신의 촉진 ▪ 지역 거버넌스 개선

14. ■ EU 농촌개발정책의 목표체계와 수단(Code)

15. 3. EU의다각화 현황 가. 회원국 사례 : 프랑스(2010) • ▪ 전체농가의 12%가 경영다각화 활동, 57,000개현업농가 • ▪가족노동력 중 7만명 참여 • ▪농산물가공, 수공업, 농촌관광 분야 • ▪농산물가공은 ‘근거리유통망’에 편입 (80%), 농산물품질표시, 유기농과 연계 농산물가공 농작업 농촌관광

16. ■ 프랑스 농업경영체의 경영다각화 유형(2010) 자료 : 프랑스 농림부, Recensement agricole 2010

17. ■ 농업경영다각화 농가의 특성 다각화 유형별 농가비중(%) 근거리유통 농산물품질관리표시 유기농 경영다각화 농가 비 다각화 농가 50세 미만 경영주 경영주 학력 경영주 학력

18. ■ 농업경영다각화 농가의 특성 농가구성원의 연령별 다각화 참여율(%) 다각화 활동참여 남성 가족노동력 다각화 활동 비참여 연령 다각화 활동 비참여 여성 다각화 활동참여

19. ▪ 대중관광의 변화  Blue Tour (파랑색, 여름, 해안가)  White Tour (흰색, 겨울, 산악)Green Tour (녹색, 봄가을, 농촌)▪ 농촌관광의 소비자층중산층, 화이트컬러외국인층 비중 높아져(서유럽1980년대 말) ▪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체류중심에서 체험, 교육, 레저 및 스포츠, 특수계층(장애인) 등으로 다각화 ▪ 관광시장에서의 점유율선진국에서는 체류일수 기준30%, 관광총매출기준20% 지역관광협의체 그룹 내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 나. 농촌관광과 다각화

20. 스웨덴 스위스 ■ 농촌관광시장의 조직화 ▪1960년대 이농 확대, 농촌사회의 재구성 ▪‘근대적의미의 가족농’의 발전, 농촌건축유산의 보전 차원의 운동에서 출발 ▪1980년대 ‘농업활동’의 법적 지위 변화, 가족농의 경영다각화 활발 ▪‘직판’ (가격결정권의 회복)에서 출발,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의 다각화 ▪ 일반관광과의 경쟁구도 형성(2:8 또는 3:7에서 5:5), ‘차별화된 개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EU차원의 조직화  Eurogite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21. ▪ EU 농촌관광 (27회원국) 360만개 침상보유, 연간 매출액 1천억 유로 매출(150조원)▪ 프랑스, 체류일수의 30%, 관광소비지출의 20% 프랑스, 방문객수 세계1위, 관광매출 3위(미국, 스페인, 프랑스) 테마가 있는 체류(nature, terroir, artistique) FNASEA, 농가소득의 ¼이 농촌관광과 연계 전망 포도주와 음식 결정적 요소 (3명중 1명, gastronomie) 포도주 관광, 연간 750만명 방문객 체류, 음식, 여가 및 스포츠, 문화 및 교육, 농가직판 및 가공품 2005, 전체농가의 18%가 직판, 3%가 농촌관광과 관련한 활동▪ 농촌관광 동기 자연유산, 농업유산, 건축유산의 보전과 이용 농업활동의 다각화 보완소득 (소득의 연중화, 부가 소득)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의 교류 ▪ 지원프로그램 Contrat de plan Etat-Region EU 농촌개발프로그램, 제3축 (311, 313), 지자체 지원프로램과 연계 2005년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법률 2005-157 관련부처 : 환경에너지지속가능개발부, 재경부, 보건스포츠부 ■EU의 농촌관광

22. ■ 농촌관광시장 발전과정 사례 : 프랑스 ▪ 농업인 및 은퇴농을 위한 ‘대안적 시장’ ▪ 농촌관광소비지출, GDP의 1.4% ‘농업활동’의 새로운 생산기능 서비스 생산 (Service) 농촌공간 ■공공서비스 (농촌경관) 市場 外 ■ 사적서비스 (농촌관광) 시장규모 서비스 시장 • 농촌관광 • - GDP의 1.4% • 관광소비지출의 20% 다원적 기능 농산물 생산 (Product) ■유기농산물 ■일반농산물 농산물 시장 농업생산 - GDP의 2.1% 품질 식품안전성

23. ■ 농촌관광시장 발전과정 사례 : 프랑스 농촌지역 은퇴자 , 현업농가 중심… 서비스 다양화, 네트워크화, 체계적 품질관리… 공급 ■ 1980 년대 이전 농가주택 개량붐, 은퇴농 중심, 민박서비스 ■1980 년대 농업정책 후퇴, 현업농가 참여 활발 체험/교육 서비스 ■1990 년대 ‘농업활동’으로 법적 규정 레포츠, 장애인 등 특수계층 겨냥 서비스 다양화 低價 관광에서 도시 중산층 및 외국인 수요 겨냥… 高級化 추세 … 수요 초기단계 양적 성장단계 질적 발전단계 독일 영국 스위스 • 우리나라 • 도농교류단계 • 일본 • 시장참여자의 증가 • 서유럽 • 체계적 품질관리

24. ■ 농촌관광상품의 유형(BAF) - 현업농가 ▪ 직판활동은 농촌관광의 기초상품 (방문을 매개로 이뤄지는 활동)

25. ■ 농촌관광상품의 유형(BAF) - 현업농가 ▪ 직판, 레스토랑, 체류, 레저 분야별로 다양한 상품구성과 품질관리규약 적용

26. ■농촌관광 서비스유형의 다각화(BAF) ▪ 농업인사회보장에 가입한 현역 농업인이 운영 ▪ 서비스유형별 품질관리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 유기농장 ∙승마농장 ∙포도농장 ∙웰빙농장∙자유농장 ∙캠핑농장 ∙건초농장 ∙교육농장 ∙농업체험(참여)농장 ∙어린이농장 ∙장애인을 위한 농장 ∙농가레스토랑 ∙직판농장 ∙레크레이션(이벤트)농장 ∙케어농장∙환경생태(관리)농장 ∙보육농장∙사냥농장 ∙모임(세미나)농장

27. ■ 농촌관광상품의 유형Gite) – 은퇴농, 농촌지역주민 ▪ 6만여개 활동, 중남미, 중국 등으로 브랜드 수출 □ 지트의 유형 A la ferme Bien-être Bienvenue à la ferme Campagne Charme Cueillette Ecogeste Ecogîte Enfants Equitation Golf Gourmet Insolite Jardin Mer Montagne Motard Oenologie Panda WWF Pêche Randonnée Ski de fond Ski de piste Sport sensations Tropique VTT - Cyclo

28. □ 농촌관광 공동브랜드 네트워크 활성화 사례 • 프랑스 등 서유럽 각국들은 농촌관광 활동을 전국단위의 공동브랜드 조직으로 재편성 • - EU의 Euro Gite, 프랑스의 Gite de France, 농업경영체 중심의 Farm Stay 등 • - 전체 관광매출의 20-30%를 농촌관광 경영체가 담당 • - 관광서비스 유형별(체류, 교육농장, 승마, 음식, 레저, 장애인 등)로 특화된 형태의 농촌관광 상품 □ 프랑스의 농촌관광 공동브랜드 조직화 사례 지트 (Gite de France) • 전국에 55,00개 지트 활동 • - 은퇴농업인, 지역주민, 귀촌인등 개별단위 농촌관광 경영체 • - 매년 2,500여 신규 지트 증가 • - 농촌지역 경제 파급 효과 12조원 규모(투자액, 매출액 포함) • - 관광 숙박시설의 20-30% 담당 • - 지역문화, 정체성의 홍보자 역할 • - 공동브랜드 관리, 품질관리,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직원 수 6백명 • - 외국에 지사 설치 • - 중남미에 이어 최근에 중국에 브랜드 수출 및 기술협약 농촌지역의 새로운 민간투자 영역 > 55,000 개소 > 6.200 개소 Farm Stay (Bienvenu à la ferme) • 전국 50만 경영체중 6,200개 현업농가 참여 • - 농업회의소가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관리 • - 지방정부의 시설 개보수 지원 • - 1988년 농업기본법에서 ‘농업활동’으로 인정 Second house (Habitat secondaire) • 농촌지역에 일시적 거주를 위한 제2주택 건설 붐 • - 1990-2000년 사이 신규주택 건설의 50% 이상 • - 제2거주지 부동산 시장 형성 • □ Euro Gite • 프랑스의 Gite 모델의 유럽지역 확산 • - 1960년대 이후 독일, 영국 등 전유럽으로 확산 • - 스트라스부르그에 유럽지트연맹 활동 • - 지역관광 시장쉐어 30%에서 50% 목표, 농촌관광의 정체성과 품질관리 강화

29. ■지역단위에서의 농촌관광시장의 육성 (BAF, Gite) 공동브랜드와 서비스유형별 품질관리규약의 적용 서비스 유형별 농촌관광 농가 선정과 육성 품질관리규약의 적용 및 관리 홍보 및 공동마케팅

30. ■ 지역단위에서의 네트워크화 • 역사의 길 전국연맹(FNRH) • 전국 500개의 문화재를 23개 길로 조성 • 읍-마을-문화재-사찰-고택-공원을 연계 • 한 개의 역사의 길마다 민간협회가 구성돼 활동 • 농촌지역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 전국협회가 공동브랜드(라벨관리), 가입조건 규정 • 지방정부 및 기업메세나 후원 • 맛의 명소 전국협회 / 2001 • 프랑스 전역에 71개소 분포 • 문화유산과의 연계성 •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명성을 지니고 있는 농식품이 생산되는 지역 • 지리적 표시제 등과의 연관성맛 = 사람, 땅, 지역문화의 결합

31. ■ 지역단위에서의 네트워크화 • Route(길) 방식의 네트워크화 ■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주작목인 포도와 그 가공품인 포도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 마케팅의 상징적 수단임. 예컨대 포도주의 길을 방문한 사람들은 포도밭을 돌아보고, 크고 작은 까브(포도주 저장고)에서 포도주 시음을 하고, 아름다운 관광마을에서 지방 음식을 먹고 숙박을 하며,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 오랜 지방문화의 흔적과 경관을 즐김. - 포도생산지와 포도주 가공업체 등을 연결한 170㎞에 달하는 거리 - 포도를 생산하는 5,450농가, 포도주를 제조하는 1,000여개 업체 연결 • 60 여개의 관광마을 • ▪ 운영 • - ‘포도주의 길 연합이사회’ • - 포도 생산농가와 가공·판매업체, 농업회의소, 관광마을, 지방정부, 호텔 및 요식업협회 등이 공동참여 • - 포도 생산 전 과정 및 농장의 경관관리에 이르기까지 이사회가 정한 규율을 준수 • ▪ 시사점 • - 지역특산물을 상징으로 하지만 지역 전체의 자원들을 엮어 마케팅함으로써 특산품뿐 아니라 지역의 인지도를 확실히 높이고 있음. • - 지역에 산재된 문화와 경관까지도 지역특산물과 상관지어 상징적인 단일주제 안에 편입시킴으로써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는 물론 지역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성공을 거둠.

32. ■ 네덜란드의 경우(다기능농업) : 규모화에서 다각화로 1. 농산물(Regional products) 가공 직판 농장 ▪생산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 2.케어농장(Care farm) ▪ 노인 등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돌봐주는 농장 ▪ 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 많은데, 동물과 친숙하게 접하면 환자들의 심리치료에 도움 ▪ 지체장애아, 사회부적응 청소년 등을 돌봐주며자연생활로 정서적 안정을 찾게 하여 사회복귀를 지원 3. 레크레이션농장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많은 도시민이 여가 활동을 레크레이션 농장에서 즐김 ▪ 사냥과 승마도 레크레이션 농장에서 이루어 짐 4. 자연환경관리농장 ▪정부 또는 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일정 구역을 할당 받아 경작(지역의 환경보호 역할) ▪농촌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수적인 수입을 창출 (목장 레크레이션, 자연 골프장 등) 5. 교육농장 ▪학교교육과 연계된 교육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농장 ▪농장주의 교사로서의 자질, 교육계가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조성 등 일정 수준에서 요구되는 품질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함 6. 보육농장 ▪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돌봐주는 농장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시설의 이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육농장의 인기가 높음

33. ■ 규모화된 전업농가의 특징 ▪바이러스(구제역, 병충해 등) 차단을 위해 외부의 출입을 차단함 (폐쇄적) ▪다기능 농가에 비해 신축성이 약하고, 한가지 사업에 집중함 ▪초기투자비율이 높음 (투자비용의 70% 이상이 은행 융자로 농장 운영이 자유롭지 못함) ▪전업농은 자기자산의 약 16%를 재투자하고, 복합영농은 자기자산의 약 34%를 재투자함 ■ 다기능영농(농가)의 특징 ▪농장주가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실행함 (자신의 경력을 살림) ▪하고 싶은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고 삶의 만족도가 높음 ▪2011년 기준, 총매출이2007년과 비교하여 75% 성장함 (6개 분야) ▪지속가능성이 높음 (10%만 도중포기하고 90%는 계속 운영) ▪다기능 농업으로 성공한 농가는 새로운 농외소득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음 (사례. 돈사 개조 ○> 농장호텔 ○> 요리교육센터 ○> 케이터링서비스) ■ 다기능영농(농가)의 특징 ▪ 지역 경제에 기여도가 높음 (평균 고용 인력 6.5명) ▪친환경, 동물복지를 고려한 농업을 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음 ▪소규모 다기능 농가는 여러 형태로 변형 운영이 가능함 ▪수입원이 다각화되어 경영 위험이 분산됨 주작목+3가지 이상 20% 주작목+2가지 15% 주작목+1가지 65% [다기능 농장의 경영위험 분산] [네덜란드의 다기능 농장]

34. ▪ EU, 부가가치의 내부화의 관점 근년들어 EU 각국농업생산 쪽으로의 부가가치 내부화에 큰 관심▪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수단- 도시근교지역, 관광지역, 산악지역에서 식품거버넌스 구축- 생산자, 수공업자, 상인, 레스토랑, 지자체, 소비자 단체의 조직화- Grennelle 법(환경에 대한 국가의 의무) 입안시 농업위원회에서 주요 의제- 식품구매에서 계절농산물, 인근지역 농산물 구매 비중 확대- 프랑스 농림부, 2009년 관련 민간단체와 광범위한 협의- 2009년 새로운 농산물소비형태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직판활성화 배경[소비자]- 농산물의 고유성, 이력추적성, 사회적 관계- 환경보전, 포장 및 첨가물 이용 감축- CO2 감축, ‘지속가능한 생산’의 개념 지지[생산자]- 식품가치사슬 속에서 균형 소득분배- 생산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 생산다각화와 고용창출 다. 농가가공품과 근거리 유통망(Circuits courts)

35. ■ 근거리 유통망 사례 자료 : 프랑스 농림부, 근거리유통망 보고서 (Rapport du groupe de travail “circuits courts de commercialisation”

36. □프랑스 근거리 유통망 육성  2005년 농업총조사, 프랑스 전체농가의 16.3%, 농업노동력(TVA)의 26% 참여  이중 47%가 가공활동 2010년 농업총조사에서부터 세부 조사 프랑스 동남부, 북부, 알자스 등 지역별 편차 과채류 중심에서 화훼, 포도, 축산 등 전분야로 확대  노동력 수요, 고용창출 가능성 높아▪ 프랑스 농림부, 2009년 종합계획 수립  4대축, 14개 시책 (Michel Barnier,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재창조”)계절농산물, 지역농산물(인접)  1축 : 농산물 직판수요 정보의 대칭화와 위생에 관한 소비자 요구 충족 2축 : 직판관련 생산자 교육(생산, 가공, 판매) 3축 : 직판분야 청년영농정착과 지자체의 농지보전 노력 4축 : 직판농가의 조직화  2009년 농업근대화법률, 국가 운영 공공급식소에서 직판농산물 이용 촉진 프랑스 국가식품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 Catherine Rogy

37. ▪ 근거리 유통망의 유형- 직판(생산자-소비자)- 중간매개자가 1명만이 있는 경우의 간접 판매[직판] - 농가직판(꾸러미, 소비자직접수확, 농장시장…) (농장시장 2007년 1천개, 10만명 소비자)- 집합판매(직판장, 집합꾸러미…)- 생산자 시장직판- 순회판매(방문판매)- 통신판매(택배, 인터넷…)- 조직화판매(AMAP)- 농촌관광활동과의 연계[1명의 중개자만이 있는 간접판매]- 식당- 소매상(정육점, 채소가게…) ■ 근거리 유통망의 유형과 개념 ▪ EU 식품위생규정 농가 가공품에 적용 완화(시설과 인력규모 제한) - 농촌관광분야에서 농가생산물 음식 제공(유가공, 육류) - 닭 등 농가도축 허용 - Bonnes Pratiques d’Hygiene(HACCP, CE no 852/2004) ■ 농가가공품에 대한 위생규정 완화

38. □근거리 유통망 육성 방향

39. 4. 다각화의 제도화 □ 농업활동의 재정의 • ▪ 농업활동의 법적 재정의 (프랑스, 1988, 농촌법전) • - 농업생산활동 • - 농산물가공활동 • - 체험 등 관광서비스의 제공 • - 농작업 대행 등 □ 농촌법전 : 농업활동의 정의 “식물 또는 동물적 성격의 생물학적 순환을 제어·이용하며, 이러한 순환과정에 필요한 하나 혹은 여러 단계의 활동을 농업활동으로 간주한다. 경영자의 생산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과 가축이나 농업생산물의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한 활동, 경영체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 그리고 경영체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한 공사작업 등도 마찬가지로 농업활동에 속한다. 경영체에서 이뤄지는 관광이나 레저활동을 위한 숙박 및 외식사업활동도 그것이 부차적 성격을 지니는 한 농업활동으로 간주된다 ... ." Décret n° 88-25 du 4 janvier 1988

40. 경영다각화 사업형태 선택 • □ 농업활동의 사업형태에 따른 법적 지위 명료화 시장수요 세제 (le regime fiscal) 농촌관광 상품유형 ■ 규제 및 감독 식당 (식품위생) 숙박 (안전규정) 교육 (자격증) ■상업활동(commerciale) ■비상업활동(civile) 사업세, 부가세, 소득세, 상속세 사회보장체제 (le regime social) 공동 브랜드 ■농업(agricole) ■비농업(civile) 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족수당 등 사회보장비 ■품질관리

41. 5. 시사점 □ 다각화 주체 : 가족농(보호와 육성, 규모화에서 다각화로) □ 개별농가(사업자)의육성과 조직화(마을단위?) □ 사업자 조직화와 공동브랜드를 통한 ‘근거리유통망’의 구축 □ 다각화 활동 : 농업활동의 중시(0 x 2 x 3 = 0) □농업활동의 법적 정의의 확대 □ 개별농가 단위에서 다각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농가의 경영다각화 추이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기반의 확보 ▷ FAO : 2014년을 ‘가족농의 해’로 지정

42.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땅, 그리고 결실” Since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