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론

경제 발전론 소득과 부의 재분배 발표일: 2000년 5월 12일

武陵桃源(무릉도원)

1. 목 차 • 1. 팀원 소개 • 2. 발표에 앞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할 일. • 3.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 • 전통적 견해 VS 비판적 견해 • 인터뷰 시청 • 현재 논쟁의 방향 • 4. 현재 한국의 실태 • 신문,잡지,뉴스모음 • 최근 소득 분배 구조에 대한 진단 • 5. 사회 보장비 추계와 국제 비교 • 6. 국가적 해결 방안 • 더 불어 잘 사는 사회 (이헌재 재경부장관 자료) • 타 부처의 해결방안 (보건 복지부.. 국세청..) • 7. 맺음말….

팀원 소개 An Informer.. 장 택 성 • 경제학과 3학년 • 취미: 주식투자 & 분석 • 별명: 끈적이.. • 좌우명: 시험 끝나면 바로 공부시작.. • 애인: 8년 사귐..

팀원 소개 Researcher.. 박 상 만 • 경제학과 3년 • 취미: 도서관 자리맡아 주기.. • 현 경제학과 총 학생회장.. • 좌우명: 투명한 학회비 운영.. • 애인: 있음..

팀원 소개 An Invester.. 김 진 영 • 경제학과 3년 • 취미: 소비 & 투자.. • 별명: 강릉 갑부 & 정민호 & 신창원 • 좌우명: 오늘은 내가 쏜다. • 애인: 없음..

팀원 소개 Presenter.. 정 형 구 • 경제학과 4년 • 취미: 스타 & 당구 &…. • 별명: 영구 • 좌우명: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않는다.. • 애인: 가끔 있음..

2. 발표에 앞서 생각해야 할일.. • 고소득층 ?? • 중산층 ?? • 저소득층 ?? • 위의 말들에 당신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계십니까?

전통적 견해 VS 비판적 견해 3.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져냐?

3.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 전통적 견해 VS 비판적 견해 • 전통적 견해 • - 고도의 불평등한 분배가 본질적으로 고도성장을 일으키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고 주장. • - 60~70년대에 이 명제는 암묵적으로 받아들임. • - 투자와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필요하고 저축을 위해서는 높은 개인소득과 기업소득이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또 소득 파이를 모든 인구 계층에게 보다 큰 조각으로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시기를 늦출 뿐이라고 주장한다.

3. 성장과 분배에 관한 논쟁 전통적 견해 VS 비판적 견해 • 비판적 견해 • 저개발국에서 평등을 증대시키는 것이 사실상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요.. • 1. 현재 저개발국가들의 부유층은 특별히 검약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소득중 상당부분을 저축하여 국내경제에 투자하려는 의사도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오히려 부유층은 낭비하고 있음. 따라서 소득 불평등에 바탕을 둔 시장 전략은, 실제로는 전체 인구 중 대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저개발국가들의 경제적,정치적 엘리트의 기존 이해관계를 영속시키고 현상유지를 획책하기위해 고안된 기회주의적 신화에 불과하다. • 2. 빈민의 저소득과 저생활수준은 그들의 경제적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그리하여 직접,간접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3. 성장과 분배에 관한 논쟁 전통적 견해 VS 비판적 견해 • 3. 빈민층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식품이나 의류와 같은 국산 생필품의 수요를 전반적으로 자극시켜 증가토록 할 것이다. 국산품에 대한 수요증대는 국내생산, 국내고용 및 국내투자를 자극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는 급속한 경제성과 성장에의 보다 광범한 대중의 참가를 위한 조건을 창출한다. • 4. 대중빈곤의 감소를 통해 달성되는 소득분배의 평등화는 발전과정에 대한 폭넓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물질적,심리적 유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

五十步百步(오십보 백보)

인터뷰 시청 • 질문 • - 중산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 - 지금 자신은 어떤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 -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구성 • - 한림대 학생의 생각.. • - 언론정보 김옥조 교수님.. • - 경제학 이충언 교수님..

인터뷰 내용 요약 •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 • 자신이 중산층이라는 생각은 남들과 비교한 주관적인 생각임 • 정확한 기준과 개념을 두기가 어려움

3. 성장과 분배에 관한 논쟁 전통적 견해 VS 비판적 견해 • 현재 논쟁의 방향 • 성장과 산업화를 강조하는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1960년대 이래의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분배구조가 악화된 현실이 그대로 방치될 때 경제발전은 물론 성장마저도 저해 된다는 인식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저개발국의 경제발전 정책목표에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한단계 높은 경제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문제는 보다 높은 성장률인가 아니면 보다 높은 평등도인가 하는 선택이 아니라, 저계발국의 경제개발의 유형이 부유층에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서민층을 표현한 광고-스니커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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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客顚倒(주객전도)

4. 현재 한국의 실태 신문.잡지 기사 모음 • 1인당 최저생계비 이하로 버티는 빈곤인구가 1천만명을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보고서까지 나왔다.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 이른바 빈부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계레 21 4월호 최저생계비(일인당 월 23만4000원) 이하의 가구수가 전체 가구의 약 19%인 270만 가구를 넘어서고 인구수로는 1000만에 달한다니 4명에 1명꼴로 빈민이라는 얘기다. 이는 60~7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원희국민대경제교수 우선 재경부는 소득불평등도（ＧＩＮＩ계수）가 ９７년 ０．２８３에 서 ９８년 ０.３１６으로 심화된 뒤 올해 ２/４분기 ０.３１１，３/４분기 ０.３１０ 등으로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 19991208

4. 현재 한국의 실태 신문.잡지 기사 모음 • 월소득이 최저생계비（２３만 ４천원）이하 인 사람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９６년 １５．６％，９７ 년 １４．４％，９８년 １７．２％，９９년 １８．８％로 점차 높아 지고 있다＂며 ＂특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９９년의 빈곤율이 외환위기가 심화되었던 ９８년보다 오히려 높아져 소득분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한국경제신문 19991208

4. 현재 한국의 실태 신문.잡지 기사 모음 • 한국경제 (99.11.09) •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계 소득계층 １０분위중 １~３분위 를 하위소득계층 ４~７분위를 중위소득계층 ８~１０분위를 상위소득계층으로 구분 할때의 통계청 발표 자료…) • 이처럼 소득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소득이 일부 고소득 층에 편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임금 근로자중 정규직 비중: 54.1% (97”) 48.3%(99”) 최근의 취업자 증가는 비정규 근로자가 주도 ~ 고용의 불안정 심화 이같은 추세는 분배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 4. 현재 한국의 실태 최근 소득 분배 구조에 대한 진단

4. 현재 한국의 실태 최근 소득 분배 구조에 대한 진단 • *빈곤 가구율: • 3.0% (97’ 4/4) 7.5% (98’ 3/4) 5.5% (99’ 3/4) 자료출처: 노동부 • 빈곤율 증가의 원인은 전반적인 소득감소 요인보다는 계층별 분배악화 요인의 영향이 크다. • * 빈곤율 증가 (2.5%p) = 소득 감소 (1.1%p) + 분배 악화 (1.25%p) + 등.. • 종합적으로 볼때, 최근의 분배구조 악화는 경기회복만으로는 단기간내에 개선되기 어려우며 구조적인 분배악화 요인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예상….

鳥足之血(조족지혈)

5. 사회 보장비 추계와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98’)지출: 30조 9182억원(GDP 대비 6.82%) 90’부터 20.8%씩 높게 증가하는 추세 • 1. 기능측면: 사회보장비 지출의 구성 백분율을 살펴보면… • 2. 제도 측면 • 주요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 구성은 사회보험이 70~80%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20~30% 99.12. 보건복지부

5. 사회 보장비 추계와 국제비교... • 2.국제 비교 • 다른 OECD 회원국의 사회 보장비 지출 수준 약 18 ~ 38% 보다 낮은 수준임. •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이 낮은 이유 • 1. 연금 보험과 고용 보험이 도입단계- 급여 지출의 미비. • 2. 정부 지출도 분단에 따른 국방비 부담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제약. • 3. 자료수집의 한계에 따른 급여 제도의 누락. • eg) 사회보장비와 관련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들. 유급병가휴가, 조세환급금의 누락. 등등... OECD,Provisional Paper.96 보건복지부 1990 ~ 1997 한국의 사회보장비 추계 (요지)

食少事煩(식소사번)

6. 국가적 해결 방안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 이헌재 장관 EBS 일요초청특강 2000.3.6. • 현재 우리나라가 IMF의 경제위기의 여파로 중산층이 크게 약화되고 소득분배가 악화 되면서 <20대 80의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20대 80의 사회란… 종래의 3분법(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이 퇴색하고 20%의 고소득층과 80%의 서민.빈민층만이 양극구도의 불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 • 20대 80사회의 배경…. • 1)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 2) 지식 정보사회에서의 계층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6. 국가적 해결 방안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 이헌재 장관 EBS 일요초청특강 2000.3.6. • 1. 추진전략 • - 시장. 정부. 민간간 파트너쉽 형성 사회적 신뢰기반을 형성. • - 시장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배분 • ~인적자본증가 고부가가치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 • ~계층간 지식. 정보 격차를 완화 • ~창출된 부가가치 배분에 있어 기여에 따라 공정 배분 참여 자본주의 구현 • - 시장 기능이 미치지 봇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한 재분배 시스템을 강화. • ~사회 안전망 강화 •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

6. 국가적 해결 방안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 이헌재 장관 EBS 일요초청특강 2000.3.6. • 2. 주요 정책 과제 • 1)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취업 여건 개선 : 경제 주체 스스로 경제적인 안정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 • 2) 균등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정보, 지식의 습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 함으로써 개인의 능력 발휘 기회를 사전적으로 균등하게 보장 • 3) 사회 안전망 강화 : 근로 능력이 없거나 경쟁에서 낙오한 자에 대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 • 4)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 확대 : 국민 전체의 문화적 생활수준 상승 삶의 질을 제고 eg) 임대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 여가생활 • 5) 성과 배분제 확산을 통한 참여 자본주의 실현 :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경제 주체들 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 • 6) 기부 문화의 발달 : 개인과 기업의 기부동기를 강화하여 기부문화를 확산 하는등 사회환원 시스템을 구축

6. 국가적 해결 방안 보건복지부 정책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 (1차 사회안전망)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구축 -사회보험 통합운영을 통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 공동체 구축 사회보장 발전기반의 조성 최저생활수준 보장(2차 사회안전망) -생활보호대상 확대로 완벽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가의 책임하에 전국민 기초생활 보장 -자립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기반의 확충 복지서비스 확충 (삶의 질 제고)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의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 강화 -예방 및 재활서비스 보강

6. 국가적 해결 방안 국세청 정책 • <공평 과세의 실현> •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조세 누진성 강화 등 수직적 형평성 제고보다는 공평 과세를 위한 수평적 형평성 제고가 중요 •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근거과세를 확립함으로써 과표를 확대해 나갈 필요 • 재산의 보유 및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유가증권의 거래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실시 • 금융 실명거래를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속한 정착 • 서민,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 •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 자동차 관련세의 개편을 통해 중산, 서민층의 지나친 세부담 경감

7. 발표를 마치며…. • 성공한 사회보장의 나라들은…. • - 사회보장비 지출이 높은 국가(스웨덴, 덴마크, 독일)에서는 조세부담 수준이 대체로 높고, 사회보장비 지출이 낮은 국가(영국, 미국)에서는 민간의 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세에 의해 감소되는 사회보장지출과 민간부분에 의해 증가되는 사회보장비 지출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국가간의 차이가 감소함을 알 수 있음..

靑出於藍(청출어람)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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