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의 문제점

1. 사생활침해의 문제점 1조 [김나현,김민정,김보경,김세연,김예은,김현주,차유정]

2. 사생활침해란? • 개인적 생활을 말하나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침해를 받지 않고 이러한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 권을 말한다. •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3. 사생활침해의 종류

4. CCTV설치와 기본권 침해 • cctv설치 운영은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설치 운영의 장소와 시간이 범죄취약의 지역 시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설치 운영의 주체나 설치목적 등이 그곳을 지나는 통행인들에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cctv를 통해 얻어낸 개인정보들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이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5. 해킹행위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해킹행위라 합니다. • 이를 어기고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 업무상 비밀 누설죄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증인이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업무처리 중 중요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

7. 사생활피해사례동영상 • http://netv.sbs.co.kr/sbox/sbox_index.jsp?uccid=10000416264

8. 사생활침해 통계

9. 피해사례인터뷰1 기자 :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 : 네, 안녕하세요. 기자 :　먼저, 피해자 분께선 어떤 사생활 침해를 당하셨습니까? 피해자 : 제 팬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건 좋지만 제 집 앞까지 찾아 와서 거의 하루 종일 계셔서 집밖에 드나들기가 불편하죠. 기자 : 아 그럼 그런 피해를 당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피해자 : 좀 부담스럽죠.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기자 :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팬 분들께 특별히 바라시는 점이 있습니까? 피해자 : 일단 제가 말했다시피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피곤하게 집 앞까지 찾아오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저는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기자 :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10. 피해사례인터뷰1 기자 : 이번엔 피해자의 팬클럽 회장님을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예은) : 네 안녕하세요. 기자 : 피해자 분께선 팬클럽이 자신의 집 앞까지 와서 있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가해자 : 저는 그냥 응원하기 위해서 간 것뿐입니다. 기자 : 그런데 피해자 분은 그냥 마음으로도 감사한다고 답하셨습니다. 가해자 : 전 그냥 좋아서 힘내라고 간 것뿐인데 그게 부담스럽다면 앞으론 안 그럴게요. 기자 :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 피해사례인터뷰2 기자 : 안녕하세요 피해자 : 네 안녕하세요 기자 : 이번에 파파라치가 찍은 사생활 사진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해명을 부탁 드립니다. 피해자 : 그 사진은 제가 쇼핑을 하던 중 중학교 동창과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기 전에 연락처를 주고 받는 사진인데 이상한 루머들이 생기더라고요. 기자 : 아, 그랬군요. 그렇다면 이 루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 연예인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습니다.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연예인이라고 다른 인간처럼 여겨지는 것이 살짝 불쾌합니다.

12. 피해사례인터뷰2 기자 :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가해자의 말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 저는 그냥 일상생활을 찍은 것 밖에 없습니다. 기자: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가해자: 제 일이 연예인 사진을 찍는 것인데 당연히 알지요. 하지만 팬 분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것 때문에 심각한 법적 처리를 하게 되었군요, 이번 일은 경찰서에서 일을 처리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사생활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