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업무 평가

2. Ⅰ 2009년 업무 평가 Ⅱ 2010년 중점추진 과제 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3. 주요 성과 Ⅰ. 2009년 업무 평가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 신아시아외교 출범 2010 G20 정상회의 유치 EU 및 인도와의 FTA 체결 UAE 원전 수주 활동 지원 한·ASEAN 특별 정상회의 개최 동남아, 대양주 및 중앙아시아 방문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동맹 미래비전 채택 안보협력 및 전략동맹 기반 강화` 한·중·일 정상회의 제도화 -상설사무국 서울 유치 추진 북핵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 - 1 / 17 -

4. 미완 과제 Ⅰ. 2009년 업무 평가 (계속)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 목표 -그랜드바겐(일괄타결) 추진 국력에 걸맞은 기여외교 실천 ☞국제사회의 기대와 국력에 상응 -기여와 참여 확대 외교수요 증대에 상응하는 외교인프라 구축 ☞미래지향적·선진국형 외교 지향 -외교인프라 구축 노력 - 2 / 17 -

5. Ⅱ. 2010년 중점추진 과제 성숙한 세계국가 달성 글로벌 외교 구현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정상외교 지평 확대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국제사회내역할 확대 - 3 / 17 -

6. 정상외교 지평 확대 중점과제 1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정상외교지평 확대 신아시아외교 구현 주변4국 관계전략적 격상 - 4 / 17 -

7. 정상외교 지평 확대 (계속) 중점과제 1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 다보스포럼(1월 스위스), 핵안보정상회의(4월 미국), 샹그릴라회의(6월 싱가포르), G8/G20(6월 캐나다), ASEM(10월 벨기에), APEC(11월 일본), ASEAN+3(베트남) 정상회의 참석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순방 호혜적 경제협력 및 에너지·자원외교 성과 거양 EU와의 정상외교 강화 EU 주요국 방문 및 정상 방한 추진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자유무역협정(FTA)과 기본협정의 정식서명 및 발효 조속 추진 - 5 / 17 -

8.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중점과제 2 G20 의제 선정 및 논의 선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공조 강화 -무역, 개발, 기후변화 등 의제 개발 세계 경제협력의 핵심포럼으로서 G20 제도화 정착 노력 G20 외교 강화 유엔 및 국제기구, 아시아, 아프리카 등 非G20 국가와의 협의회 개최 G20 서울 정상회의에 회원국 경제인들의 참여 촉진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지원 체제 수립 - 주요 재외공관에 G20 담당관 지정 - 6 / 17 -

9. 국제사회내역할 확대 중점과제 3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내제도 정비 -범정부적 ODA 운용체계 확립 : ODA 기본계획 수립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대통령 재가 -유·무상 원조 정책조정 기능 강화 : 국무총리실내 관련 조직 보강 ODA 확대 및 집행의 선진화 -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25% (약 30억불) 달성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ODA 집행의 선진화 개발경험 활용을 통한 한국 고유의 개발협력 추구 2011년 서울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 - 국제개발원조 분야의 최대 최고위급 회의 - 7 / 17 -

10.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계속) 중점과제 3 국제평화 증진 활동 확대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 PKO 참여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PKO 참여계획 마련 - UN PKO 참여 확대 : 아프리카 등 신규 파병 추진 -제4차 평화지원활동(PSO) 국제회의 서울 개최(2010.12) 아프간 지방재건팀 설치 - 2010. 7월부터 파르완주 재건 지원을 위한 개발원조 사업 시행 -주정부 행정역량 강화, 의료, 교육, 직업훈련, 농촌개발 분야 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아프간 지원역량 강화 - 8 / 17 -

11. 선진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선진국형 문화외교 추진 -‘녹색성장’등테마 위주 종합문화행사 개최 국제사회내역할 확대(계속) 중점과제 3 한식 세계화 사업 적극 지원 -재외공관의 문화외교 거점화 주요 스포츠 행사 유치 활동 지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22 FIFA 월드컵 유치 지원 -동유럽 및 동남아 등 대상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역할 제고 Post-2012 협상 타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유치 노력 - 9 / 17 -

12. 28.2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중점과제 4 국민이 원하는 지원 분야 (%) 26.5 17.1 12.9 11.3 해외사업 및 취업 지원 시스템 마련 재외국민 보호 영사민원 신속처리 비자면제 등 여권업무개선 ※외교통상부 여론조사(한국 리서치 2009년 11월) - 10 / 17 -

13.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계속) 중점과제 4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즈음한 시장확대 활동 지원 -통상현안 해결 및 예방을 통한 우호적 교역환경 조성 신규시장 개척 및 해외투자 유치 지원 -통상투자사절단 파견 확대 : 2009년 12회 2010년 15회 국제기구 및 ODA 조달시장(600억불 규모) 진출 지원-국내의 개발컨설팅 산업 육성 지원 재외근무 외교관의 세일즈맨화 -원전과T-50(고등훈련기) 등 수출 노력 가시적 성과 시현 노력 -에너지·자원개발 활동에 실질적 지원 제공 - 11 / 17 -

14.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계속) 중점과제 4 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반 확대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지속 -한·인도 자유무역협정(CEPA : 2010.1.1 발효)의 적극적 활용 - EU, 미국과의 FTA 발효 추진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기여 및 우리의 핵심이익 반영 -보호무역주의 배격 지속 추진 - 12 / 17 -

15.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계속) 중점과제 4 재외국민 보호 및 권익 신장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체제 강화 • 2012년 실시 예정 재외국민선거 준비 • 2012년까지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구축 • -재외동포 인물·단체 통합정보시스템 등 마련 • 사증면제 및 간소화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 추진 - 13 / 17 -

16.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계속) 중점과제 4 국민의 해외진출 지원 2013년까지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2만명 파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기존 7개국 쿼터 확대 및 신규협정 체결로 참가자 6만명 이상 확대 추진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파견인원 확대 추진 등 - 14 / 17 -

17. 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외교수요의 급격한 증대 높은 대외의존도와 국민의 해외진출 급증 -무역의존도 90%, 에너지의존도 97%, 재외동포 700만명, 해외여행자 1,300만명 범세계적 문제 대처를 위한 국제공조 증대 -세계경제위기, 에너지, 기후변화, 핵확산, 테러, 빈곤, 질병 문제 등 대처 ☞ 대내외적 외교수요 증대에 상응하는 외교인프라 구축 필요 - 15 / 17 -

18. 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계속) 미래준비 외교인프라 구축(1) 현 외교인력의 역량 강화 -채용경로 다양화 및 인사교류 활성화 -고위직(재외공관장 포함)에 대한 자격심사 및 실적평가 강화 -전문성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 및 보직경로 관리 전문 외교인력 양성을 위한 외교 아카데미 설립 추진 - 2010년중 외교 아카데미 설립안 확정 및 관련 법령 정비 - 16 / 17 -

19. 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계속) 미래준비 외교인프라 구축(2) 미래준비를 위한 외교경쟁력 강화 추진 -외교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 국민 공감대 형성 -정책기획 기능 강화, 예산·인력 및 조직 정비 방안 마련 재외공관과 국내 정부부처간 실시간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2010년 상반기중 전재외공관과 외교부간 정보망 구축 완료 -2012년까지 유관부처간 외교통상정보 공유 및 협업 시스템 구축 - 17 / 17 -

20. 공통 과제 : 에너지 사용 절감 방안 선진국의 친환경·에너지 절약 정책 사례 수집 -국내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공유활용 원격 전화·화상회의 적극 활용 -출장 대체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절감 효과 에너지 절약형 청사 추진 -신축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에 에너지 절약형 건축 방식 사용 -장관공관, 산하기관 및 재외공관 청사·관저에 재생에너지 장비 설치

21. 맺음말 외교통상부는 더 큰 대한민국, 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는 책임있는 국가, 국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