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1.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2. 주제선택 배경 • 광물자원의 소수국가 편재 및 자원의 무기화 • 금속수요 증가로 국제 금속가격 급등 및 수급 불안 • 폐금속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녹색성장 달성 가능

3. 목차 • 폐금속자원이란? • 폐금속자원의 현황 •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 결론 • 참고문헌

4. 폐금속자원 폐금속자원은생활계와 사업장계로 구성 • (생활계) 일상 생활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폐전기ㆍ전자제품, 폐자동차, 폐전지, 폐캔 등이 해당 • (사업장계)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과 사업장에서 사용 완료 또는 폐기된 선박, 기계ㆍ기구 등 • (공정부산물)폐촉매, 폐액, 공정오니, 분진, 스크랩, 슬래그 등 • (사용종료)폐선박, 폐기차, 폐항공기, 폐공구, 폐기계설비 등

5. 사례 휴대폰: 금, 팔라듐 등 16종 이상, 1대당 2,500~3,400원

6. 사례 폐자동차, 폐PC 폐자동차: 백금 등 5종 이상, 폐차 1대 당 61만원 폐PC(단위:g): 금ㆍ은 등 14종 이상, 1대당 2,600~2,700원 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 재활용ㆍ자원화 대상 금속 출처: 환경부 출처: 환경부

8.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9. 폐금속자원 보유 및 발생량 폐전기․전자 제품 • EPR 대상 전기․전자제품(TV 등 10종)은 약 1억7,300만대, EPR 대상이 아닌 제품을 포함할 경우, 약 3억3,130만대 보유 추정 폐자동차 • 약 1,679만대('08년 등록대수 기준) 보유, 매년 60~70만대 교체·폐기 폐건전지 • 연 6억개 이상의 1차전지가사용ㆍ폐기(90% 이상 망간ㆍ알칼리전지) ※ EPR 대상 : 수은, 산화은, 리튬(1차), 망간ㆍ알칼리, 니켈수소전지 등 7종

10. 현황 폐제품(전기,전자제품)발생량 중 재활용은 35.8% 수준이나, 비철금속 및 희유금속 회수·재활용은 15% 내외로 매우 저조 중고품, 폐부품 등의 해외유출로 재활용업체 공급부족 문제 발생 ※ 중고 PC 등 소형전자제품의 약 30∼50%가 일본, 스웨덴, 중국 등에 유출 (휴대폰의 경우 900만대 발생량 중 100∼150만대 유출) 사업장에서의 폐금속의 경우 고철 및 비철 스크랩은 80% 이상 재활용되고 있으나, 여타 부산물(폐액, 슬러지, 분진)에서의 금속 수거·재활용은 10∼15% 수준 08년 기준 재활용 의무대상 폐자동차재활용율은75.6% - 폐자동차48만대(552천톤)를 해체하여 417천톤 재활용

11. 문제점 가정에서 배출 되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수거 시에 가정에서 부과금을 부과함 • 실질적 수거가 저조 재활용 기술 부족 • 희유금속 추출 기술 부족, 일본의 경우 백금이 함유되있는 자동차 폐촉매를수입후 고순도의 백금을 추출하여 고가로 역수출 재활용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낙후되어 경쟁력 부족

12. 문제점 폐금속자원 운반 및 보관기준 과다 • 환경 위해성이 적은 폐금속자원도 일반폐기물과 동일 한 기준과 방법으로 운반및 보관 • EPR 대상 이외 폐제품과 사업장 폐기물은 수집ㆍ운반허가를 받은 차량만 운반이 가능해 재활용업체들은 높은 수송비를 부담 • 보관용량 30일분, 폐기물 보관기한이 30일(최대 60일)로 되어 있어 기업부담요인으로 작용 폐금속자원 해외유출 • 중고품(LCD 모니터) 수출의 재활용 실적 인정으로 재활용 가능 폐금속자원의 해외 유출 양산 초래

13. 경제적가치 폐금속자원의 경제적 가치 • 국내 폐금속자원 보유량의 경제적 가치는 46조4천억원으로 추산, 매년 4조3백억원의폐금속자원 발생 • (전기·전자 제품) 총 보유량의 경제적 가치는 7조5천억원에 해당, 매년 1조3천억원의폐금속자원 발생 • (자동차) 총 보유량의 경제적 가치는 10조7천억원에 해당, 매년 5천5백억원 규모의 폐금속자원 발생 • (사업장 폐기물) 총 보유량의 경제적 가치는 28조2천억원 추산, 매년 약 2조2천억원 규모의 폐금속자원 발생 추정

14. 폐금속 재활용 대책 수거 체계 강화 • 기존의 전기 전자제품 배출시의 배출 부과금을 면제 •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분리배출제를 적용하여 수거전용함을 설치 확대 판매자가 직접 폐가전제품을 회수하는 방안 • 판매점, 대리점,대형마트 등 직원들이 직접 회수 재활용 기술개발 • 폐금속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할 수 있어야함

15. 폐금속 재활용 대책 주기적인 폐금속자원 수거 켐페인 실시 • 소비자ㆍ생산자ㆍ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 등 폐금속자원 수거 켐페인 실시 원스톱 수거체계 확립 • 가전 수거 인터넷 포털 서비스 및 수거 • 예약제및 당일제 처리 등 즉각적인 수거 서비스 체계 구축 폐금속 수집·운반업 활성화 • 환경위해성이 적은 폐금속자원에 대하여도 일반차량으로도 수집ㆍ운반 허용 • 분리·파쇄된 폐금속의 보관기준 정비 등 규제 완화

16. 폐금속 재활용 대책 재활용 기술 개발 • R&D 투자로 초기에 전기전자 제품등 금속이 함유된 제품 개발시에, 폐기 될 때 금속을 추출 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같이 개발 폐금속자원 재활용만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을 설립 • 정부의 지원하에 재활용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분석 장비구축 재활용, 금속업체 사업자 지원 • 관련 창업자, 사업자들에게 비과세 혜택등 정부 지원을 통해 재활용 사업 활성화

17. 결론: 기대효과 매립비용 감소 • 폐금속자원(금속캔, 전지, 전자제품) 재활용에 따른 매립(소각) 절감비용은 약 456억원발생 출처: 환경부 단위100만원

18. 기대효과 정책적 기대효과 • 폐금속자원 산업의 중점 육성 및 기술수출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국가 비젼 실현, 녹색일자리 창출, 환경산업의 신성장동력 구축 기술적 기대효과 • 폐금속자원분야 외의 천연광물자원으로부터 유가금속 회수공정에 적용함으로써 고효율, 친환경 기술보유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략금속을 재활용 산물로 회수함으로써 전략금속 비축․제고 경제적 기대효과 • 국내 현실에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자원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원료소재 부분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