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사회복지란 ( 여성복지 중심 )

1. 한국에서의 사회복지란(여성복지 중심) 강주명(20121003) 박현선(20121026) 안기헌(20121038) 유소라(20121046)

2. 목 차 • 한국에서 사회복지란 • 사회복지의 정의 • 사회복지 • 여성복지 • 여성복지 선정이유 • 사회복지의 역사 •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 전통사회의 구빈제도 • 근대와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 • 고도 경제 성장과 사회복지 입법 •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정책 • 여성복지의 발달과정 • 여성복지의 대상 • 저소득 모자가정 • 미혼모 • 윤락여성 • 성폭력 피해여성 • 성폭력의 개념 • 한국 성폭력 현황 • 예방 • 느낀 점

3. 한국에서 사회복지란 • 사회복지의 정의 • 사회복지 • 여성복지 여성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받게 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조건과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노력과 실천적 활동 다양한 동기와 목적, 범위와 경계, 주체와 대상, 실천의 철학과 방법을 광범위하게 수용 따라서 사회복지는 매우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가변적인 개념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기능적인 속성 그 자체 여성복지 개념 :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 신장, 취업기회의 보장, 소득보장, 건강보호, 아동보육,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제공을 포함 여성의 삶의 문제 : 성차별 , 취업여성, 모자가정, 학대 받는 여성, 미혼모, 성폭력과 윤락여성

4. 한국에서 사회복지란 • 여성복지 선정이유 • 최근 다양한 여성문제 부각 • 다양한 여성문제에 따른 각 법률이 제정, 시행 •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 고용, 해고위험, 남성과의 차별대우, 사회진출에 따른 가정과 노동시장 진입의 이중고, 불법 성 매매, 여성의 성 상품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에서 이슈화 됨 • 왜 법률이 보호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가? • 왜 아직도 법률의 보호 속에서도 여성들이 이런 크고 작은 피해를 겪는지 • 여성복지가 어떻게 개선 되면 어떤 형태의 복지가 시행이 될까 •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알고, 실천해 보고 싶어서 여성복지를 선택

5. 사회복지의 역사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6.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 전통사회의 구빈제도 •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천재지변이나 전쟁, 질병, 빈곤 등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에 대한 구빈활동이 이어져 왔음을 다수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음 • 고구려 진대법

7.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 고려시대 조세탕감, 은면지제 • 그 밖의 구빈기관으로 흑창, 상평창, 구제도감, 동서비원 등 • 조선시대는 유교의 정치이념에 따라 왕이 백성의 생활에 책임지고 선정을 베풀어야 하는 왕도정치의 이념이 지배 • 구빈제도로서는 3창이 존재 (의창, 상평창 사창)

8.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근대와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 • 조선시대 말 우리나라의 문호가 개방 이후, 1960년대 초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즉 일제 식민기, 독립 , 미군정기, 정부수립, 한국전쟁을 거쳐 5.16군사정변에 이르는 시기 • 일제시대의 복지사업 : 이제민 구호, 궁민 구조, 행려병인 구호 등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1944년 조선구호령 제정 •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1945-4948) 절대빈곤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처하는 미군정이 구호정책은 군정법령 및 준칙에 기초하여 이재민, 피난민, 실직자 등에 대한 식량, 주택, 의료구호 실시 • 정부수립 이후 국가의 정책은 전재민과 피난민을 위한 최소한의 응급구호에 제한 • 전우의 사회복지정책 난민정착사업, 주택사업, 공적구호 사업, 일시응급구호 사업에 치중

9. 고도 경제 성장과 사회복지 입법 •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정책

10. 여성복지의 발달과정

11. 여성복지의 대상 • 저소득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유기, 별거와 미혼모 및 기타 이유로 인하여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편모 및 모에 의해서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

12. 여성복지의 대상 • 미혼모란 ? 결혼을하지않은상태에서아기를임신했거나분만 또는아이를양육하는여성 이들은결혼과가족에대한사회의획일적인가치관아래에서 냉대와지탄의대상이되고 있음 • 윤락여성이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전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여성

13. 여성복지의 대상 • 성폭력 피해여성 •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 여자들의 팔자,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슈화된 것 • 성폭력을 여성이 불쾌함을 느끼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의

14. 여성복지의 대상 • 한국 성폭력 현황 • 성폭력 발생률 세계 3위 국가 (경찰청, 1992년 4월, 인터폴 자료 인용) • 직장여성 31% 성희롱 피해 경험 (2005년 4월 노동부 조사) • 직장여성 64% 성희롱 피해 경험 (2006년 3월 취업포털 스카우트 발표) • 공무원 여성 20%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여성부, 2002년) • 전체성폭력 중 13.5%는 친족 내에서 발생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년 상담통계) • 서울시 거주 기혼여성 중 25.2%가 아내강간 경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1998년) •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83%는 아는 사람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년 상담통계) • 강간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에 고소하는 확률은 6.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1998년) • 성폭력 범죄 기소율43.1%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년) • 성폭력 범죄 1심 재판 실형률 41.2% (법원행정처,[사법연감], 2005년)

15. 여성복지의 대상 • 예방 및 대책 • 불길하거나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즉각 그 상황을 벗어나도록 한다. • 성폭력 위기에 빠졌을 때는 초기에 강하게 반항한다. • 상대의 욕망을 떨어뜨린다. •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간다. •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근처 산부인과로 가서 검사를 받는다.

16. 느낀점 강주명 저는 지금까지 여성 문제에 대해 아주 일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과 제를 통해 저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여성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알 지 못한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여성 복지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소 하다고 생각 했던 작은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복지를 위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 은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7. 느낀점 박현선 여성복지에 대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저도 여자로써 더욱 여성복지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사회복지사로서 여성복지에 더욱 힘쓰고 여성복지의 발전에 힘쓰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8. 느낀점 안기헌 이번 과제를 하면서 여성복지의 관련하여 몰랐던 부분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요즘 들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외받는 여성들, 여러가지 피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성의 인권 보호와 고통 받는 여성들을 위한 제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느껴서 많이 안타까웠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로 사랑하여라 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느끼면서 이 세상 의 힘없고, 나약한 이들을 위해서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무언 가를 찾아서 피해 받는 여성들의 생활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9. 느낀점 유소라 이번에 ‘한국에서 사회복지란’ 역사를 조사하며 한국에서 사회복지는 처음에 진 정한 의미로 사회복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복지의 형태를 찾아가는 걸 보았고 우리가 더 노력해서 좋은 사회복지 국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역사를 조사하며 다른 복지에 비해 여성복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여성복지가 발전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해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20. 출석현황 • ♡ : 출석, ♥ : 지각

21. ※ 참고 문헌 • 장인협외2명(2010),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 윤철수외8명(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 김승용외9명(2010),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 고명석외3명(2010), 사회복지개론, 대왕사 • ※ 참고 사이트 • http://www.index.go.kr/ 나라지표 • http://www.sisters.or.kr/ 한국 성폭력 상담소 • www.daum.net/미즈 매거진 • www.news.naver.com/ 네이버 뉴스

2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