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방향

1.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방향 2005. 8 환 경 부

2. 순 서 • 하천의 모습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 • 예산지원 실적 및 중기지원계획 • 맺음말 •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사례

3. 인간 = 국토 골격 = 백두대간 핏줄 = 하천 • 대 동 맥 = 국가하천 • 소 동 맥 = 지방하천 • 모세혈관 = 소하천 =

4. Ⅰ. 하천의 모습 □ 옛날의 하천 - 자연과 인간 생활이 어우러진 하천-Ο맑고 수량이 풍부한 하천-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자체 자정작용, 스스로 수질 회복)Ο동·식물 서식처로서의 하천- 흐르는 물과 함께 생명이 살아 있는 하천Ο생활속의 하천- 멱 감기, 고기 잡이, 곤충채집, 썰매타기, 휴식과 만남의 장소Ο아름다운 경관속의 하천- 금수강산, 산자수명, 자연에의 경외감

5. □ 오늘날의 하천 -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등으로 하천의 본래 기능 상실 – Ο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 도로로 이용Ο하천 둔치에 각종 체육시설이나 공원, 주차장 등 조성Ο하천정비시 하도의 직강화, 호안과 제방을 콘크리트로 정비Ο 신도시 건설 등 개발수요에 따른 하상 골재 다량 채취Ο하천생태계 중요성 인식부족 등 시민동참 부족⇒ 현재 수돗물의 90%이상을 하천과 호소에서 직접 취수하고 있어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 필요

6. □ 하천정비사업의 변천 및 부처별 하천정비사업의 종류 < 하천정비사업의 변천 >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이후 치수기능 토지이용, 수질보전 기능 친수·자연공생 기능 Ｏ 이·치수 측면 강조 Ｏ 유량확보에 중점 Ｏ 하천 복개 등 하천의 부지 이용 등에 중점 Ｏ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 Ｏ 기존 하도정비와 제방 축조 등에 환경적 요소 고려 Ｏ 이·치수 및 환경을 고려한 핮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추진 < 하천정비사업의 종류 >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환경부(자연형하천정화사업) Ｏ 주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형 호안조성, 습지조성 등을 통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사업 수질 환경 보전법 건설교통부(하천정비사업) Ｏ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제방·보 축조 등의 수해방지 사업, 홍수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 하천법 소방방재청(소하천정비사업) Ｏ 소하천을 대상으로 침수피해 방지사업 소하천정비법

7. Ⅱ. 자연형하천정화사업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 정 의 Ο오염된 하천의 치수기능을 유지, 증진하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도록 수역 및 호안, 둔치 등에 식생대, 수생식물식재, 하천정화시설 등을 설치Ο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회복·복원하는 “하천 가꾸기 사업” 필 요 성 Ο그간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산업폐수·생활하수 등 점 오염원 중심으로 처리- 공단폐수 종말처리시설 확충(’90년 6개소 → ’04년 125개소, 864천㎥/일) - 하수처리장 확충(’90년 20개소 → ’04년 271개소, 21,732천㎥/일)을 통해 하수도 보급율을 ’90년 31%에서 ’03년 78.8%로 제고Ο그러나, 점 오염원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하천에서의 별도의 수질개선 노력이 필요

8. BOD (115천㎏/일) 총질소 (75천㎏/일) 총인 (8천㎏/일)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토지 양식 ‘97 ‘00 ‘03 ‘04 1.5㎎/L 1.4㎎/L 1.3㎎/L 1.3㎎/L □ 팔당호권역 오염부하 비율(2003) □ 팔당호 : 오염도(BOD)

9. 추 진 경 위 Ο’86.7월 : 부산 수영만(’88올림픽 요트경기장) 수질정화사업을 계기로 사업착수- ’87.6월 : 전국 44개 하천을 대상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계획 수립·추진Ο’92~2004년 :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Ο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추진 주요 사 업 내 용 Ο하천 생태계 기능 증진 및 자정능력을 높이도록 자연형호안 조성, 하천변의 추이대(Ecotone)기능 복원- 친환경적인 여울·소, 수제 및 하중도, 어도 등 설치Ο수질개선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접촉산화시설 등)Ο하천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하천유지수 확보사업Ο오염하천내 퇴적물 준설, 콘크리트구조물·주차장 철거 등

10. 폭기 준설 정화용수도입 직접 방식 우회로 여과 물리화학적정화 응집 흡착 직 접 정 화 법 분리 방식 생물막정화법 토양정화법 미생물정화 식물정화 식물을 이용한 정화법 생물학적정화 생태계를 이용한 정화법 생태계 정화 생태계 제어에 의한 정화법 다자연형하천만들기 □ 자연형하천 정화방법(직접정화법, 일본 하천환경관리재단)

11. □ 하천정화사업 대상하천 Ο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특성상 우선적으로 수질을 개선해야 할 지역에 속해 있는 하천Ο오염이 심하고 하천의 수질환경기준에 미달되는 정도가 심한 하천Ο도심 및 공단 관류하천 등으로 오염이 심하거나, 하천복개, 주차장 설치, 악취 발생 등 시민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하천Ο하천의 자연성과 생태기능이 크게 훼손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하천Ο수질환경변화에 의한 수질오염사고가 빈발하는 하천 등※ 하천수 - 하천법 : 국가하천(65개), 지방1급하천(55개), 지방2급하천(3,773개), -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22,519개)

12. □ 그간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문 제 점 Ο지원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사업시행후 사업목적 달성여부 등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미 구축Ο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종합계획 미수립으로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취소 빈발- 실시설계 지연, 지방비 확보 지연 등으로 공사 및 예산집행 부진Ο지자체의 하천관리부서의 이원화(환경부서와 건설담당부서) - 환경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건설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시공·관리를 함에 따라 부서간 상호연계성이 부족Ο수해복구 공사시 하천생태계 등 미고려 - 매년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제방 복구시 콘크리트로 시공Ο환경부(지방환경청)의 역할 미흡- 지방비 확보여부, 사업추진의 적정여부 관리 등 사후관리 미흡

13. 개 선 대 책 Ο대상하천 선정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05. 10)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대상하천 선정을 위한 지원기준 마련- 사업시행후 사업목적 달성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침 마련- 건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관리 통합지침」마련※ 제도개선 및 지침마련 연구용역 추진(KIST, 34백만원, ’05.5~10월)Ο하천관리기관간 합동연찬회 개최(반기 1회, ’05.1월·8월) - 부처간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를 공유, 정책의 연계성 강화 - 시·도별로 우수사례를 발표, 다른 지자체에서는 벤치마킹

14. Ο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중기계획을 수립(’06~’10년), 연차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체계를 마련 Ο하천에서 공사시 하천생태계 등을 고려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사업추진 부서간 충분한 사전의견수렴 및 사업계획 설계·공사·감독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 사고를 갖고 하천정비사업을 추진Ο사후관리 강화- 시·군·구 : 대상 하천별 관리카드 작성 및 자료 D/B화- 시·도 : 「자연형하천정화 심의위원회」구성·운영, 공사 완료 후 중점 홍보 - 환경청 : 예산의 목적외 사용, 사업추진적정여부 등 중점 점검하여 부진시 반납 또는 사업취소 조치강구(반기별)

15. □ 기대효과 Ο과거 도시하천은 쓰레기가 방치되고 악취와 파리·모기 등 병해충이 발생 되어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자연성이 사라진 하천의 모습Ο하천정화사업 조성 후에는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가 복원됨으로써- 그동안 하천에서 사라졌던 버들치, 모래무지, 은어 등 지역특산 어종이 다시 서식하게 되고- 왜가리 등 야생조류 등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며Ο웰빙 바람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친숙한 생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사업착공시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에서 예산낭비 등 비판 여론이 있었으나 환경친화적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

16. Ⅲ. 예산지원 실적 및 중기지원계획 2004년까지 지원실적 Ο’87~’04년까지 총 8,102억원(국고·양여금 4,809억원, 지방비 3,293억원)을 투입하여 210개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 전주천, 학의천, 무심천, 온천천, 덕곡천 등 여러 하천에서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물고기가 다시 서식하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런 모습의 하천으로 되살아나고 있음 2005년 예산 Ο 2005년에는 국고 518억원을 지원하여 60개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 국고지원 비율을 광역시 50%, 일반시·군 70%로 조정하여 지원Ο 2005년부터 양여금 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계획 수립 필요

17. 중기지원 계획 Ο연차별 소요예산 (억원) * 2010년 이후 장기계획은 추후 별도 수립 Ο’06~’10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대상하천을 선정, 연차적으로 지원- 매년 지자체에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신청 대상이 급증-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기 집행계획 수립 필요- 5년간 100개 하천 정화 ·정비(국고 3,897억원 지원) Ο중점지원 대상- 하천의 수질개선사업, 생태계 복원사업, 하천 유지수 확보 사업 등

18. Ⅳ. 맺음말 Ο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호안 ·제방복구 등 공사시 하천생태계 등을 고려 친환경적으로 정비 Ο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조기정착 유도-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이 필요- 관할 행정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및 지자체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의지 필요Ο지역주민, 환경·생태분야 등의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하천살리기 네트워크, 민·관 공동협의회 등 구성·운영- 하천의 수질·생태계조사, 환경 교육장 운영·탐사활동 등 공동 추진- 지역주민·시민단체에서 하천정화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함께 참여하여 자문·공청회 등 적극 참여 필요

19. 자연형하천정화사업추진사례 환경부 유역제도과

20. 학의천 • 사업구간 : 의왕시계 ~ 안양천 합류점(4.5㎞) • 사업기간 : 2001 ~ 2004년 • 사 업 비 : 5,395백만원 • 사업내용 : 자연형호안 조성, 주차장 철거, 징검다리, 습지조성 등

21. □ 사업추진사례(안양시 학의천) Ο주차장 철거후 생태습지 조성 - 둔치 주차장을 철거하고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생물서식처 조성 및 친수기능 증대 < 시 행 전 > < 시 행 후 > Ο자연형 호안조성 - 콘크리트 호안블럭으로 조성된 직강화 된 호안 및 낙차보를 철거하고 여울, 소를 조성하여 자정기능 증대, 자연스러운 하천경관 개선 및 생물서식처 제공 < 시 행 전 > < 시 행 후 >

22. Ο낙차공 개량 - 어류의 이동이 불가하고 하천의 미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고 자연 여울로 전면어도로 개량하여 어류 이동원활 및 하천경관 향상 < 시 행 전 > < 시 행 후 > Ο여울, 소 조성 - 수심이 얕아 취약한 어류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강화된 호안을 철거하고 유로 사행화, 여울 조성으로 생물 서식처 제공 및 하천경관 향상 < 시 행 전 > < 시 행 후 >

23. 전주천 • 사업구간 : 한벽교 ~ 삼천합류지점(7.2㎞) • 사업기간 : 2000 ~ 2002년 • 사 업 비 : 120억원 • 사업내용 : 주차장 철거, 유로사행화, 중도설치, 자연형호안 조성 등

24. 무심천 • 사업구간 : 청주시 지북동 시계 ~ 미호천합류(12㎞) • 사업기간 : 2002 ~ 2006년 • 사 업 비 : 120억원(기투자 43억원) • 사업내용 : 하상주차장 녹지복원, 자연형호안 조성, 습지 및 사행수로 설치

25. 온천천 • 사업구간 : 온천교 ~ 안락교(5㎞) • 사업기간 : 1997 ~ 2004년 • 사 업 비 : 4,667백만원 • 사업내용 : 콘크리트 주차장 철거, 자연형호안 조성, 저습지, 차집관로 정비

26. 덕곡천(소하천) • 사업구간 : 영덕읍 청련교 ~ 오십천 천합류점(1.3㎞) • 사업기간 : 2001 ~ 2002년 • 사 업 비 : 770백만원 • 사업내용 : 자연형호안 조성, 징검다리, 인공폭포, 수생식물식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