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경제협력의 현상 및 활성화 방안

1. 한-중 경제협력의 현상 및 활성화 방안 지도교수: 정창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유예

2. 목 차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방법 • 선행 연구 검토 • 연구 범위 • 연구 분석 결과 • 연구의 시사점 • 연구의 한계 • 연구의 향후 과제

3. 연구 배경 및 목적 중국은 개방 개혁 이후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고속 성장 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구매력평가기준 세계2위의 경제력 을 보이고 있고, GDP순위 및 교역순위 세계 1위 , 외환보유 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21세기 세계 경제 발전의 핵이라고 불리울 만큼 세계 경제 성장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4. 이러한 중국의 경제 성장은 한국에게 새로운 시장과 기 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 중 양국간에는 지난 1992년외 교관계 수립 이후 경제 통상협력 관계가 급격히 확대되 어 무역 규모가 대폭 증가되었고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직접 투자 역시 증가하였다.

5. 한 중국 양국 관계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며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국토나 인구 크기 군사적인 면에서 자국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면에서 지난 15년 과 같이 앞으로도 중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존재이며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상호협력의 여지가 많은 인접국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한 중 양국은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상호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6. 올해는 한-중 수교 15년째 되는 해로서 양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앞으로도 한 중 양국간 경제 협력 관계는 보다 긴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7. 한 중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중 양국 관계의 발전 양상과 기존 협력 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양국간 경제 통상관계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8. 연구 방법 • 기존의 문헌연구 중심 각 연구소의 정기간행물 학술단체의 연구 논문집 정부관련기관 간행물 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 분석 • 2000년 – 2006년간의 자료 수집 • KIET 정책 자료 – 산업 자원부 한국 무역협회 자료 참고

9. 선행연구검토 • 우리나라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시사점 서봉교. 박영사. 2001 • 대중투자의 수출입효과 보고서 최영민 한국무역협회 2002

10. 연구 범위 • 한중 교역의 평가 - 중국의 외국인 투자현황 - 한국 기업의 중국진출 형태 - 업종별 중국 투자 동향

11.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문제점 - 대중 투자에 대한 경시 - 투자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입지선정 - 업종별, 지역별 집중 현상

12.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전망 •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성공 방안 - 중국 현지 조사의 세분화 - 장기적 투자 전략 - 신 업종 발굴, 투자

13. 연구 분석 결과 • 지난 10여 년간 한 중 무역은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 1. 정부 차원에서 많은 격려 정책을 펼치지만 한계가 있음 • 2. 기존의 몇몇 업종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 3. 전문 인력의 부족

14.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중국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있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투자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을 바로 알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15. 연구의 시사점 • 한.중 무역문제의 해결 방안 한-중 경제 교류의 윈-윈 게임을 위한 방안 -중국기업을 경제발전의 협력자로 인식하여 서로의 경쟁력 있는 기술 자원을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16. 연구의 한계 •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움 • 실제의 상황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방안에 대한 실질적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17. 중국의 저임금을 활용한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투자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 지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술 우위산업을 중심으로 대중국 투자를 모색하여야 함. • 중국의 지속적 경제 성장에 주목하고 중국의 내수시장 개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18. 연구의 향후 과제 •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한 중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