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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경제

협력의 경제. 거대한 변환.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 금융위기는 산업사회 종료의 결과이자 새로운 출발점을 알리는 신호 제조 업 에서 아이디어집약적 산업으로 이행 산업사회의 종료는 산업사회가 기초한 경쟁의 원리와 사유재산권 체계가 그 역할을 다해가고 있음을 의미 반면 , 아이디어집약적 산업의 가치 창출은 협력과 공유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질서로의 이행은 사회운영원리의 전면적 재편을 의미 즉 산업사회의 종료는 문명의 전환을 의미. 산업사회의 종료와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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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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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협력의 경제 거대한 변환

  2.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 금융위기는 산업사회 종료의 결과이자 새로운 출발점을 알리는 신호 • 제조업에서 아이디어집약적 산업으로 이행 • 산업사회의 종료는 산업사회가 기초한 경쟁의 원리와 사유재산권 체계가 그 역할을 다해가고 있음을 의미 • 반면, 아이디어집약적 산업의 가치 창출은 협력과 공유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질서로의 이행은 사회운영원리의 전면적 재편을 의미 • 즉 산업사회의 종료는 문명의 전환을 의미

  3. 산업사회의 종료와 금융위기

  4. 산업사회의 종료와 반동 • 공업화의 확산, 즉 경제력의 다원화(1975년 G7 → 2008년 G20 체제)에 따른 제조업의 공급 과잉으로 60년대 후반 미국을 시작으로 (특히 제조업에서) 자본의 수익률 저하가 시작 • 산업화 이후의 사회로의 순조로운 이행에 대한 실패(지연?)가 ‘신자유주의식 반동’의 출현, 즉 시장의 전일적 지배(노동시장 유연화, 정부개입 축소, 탈규제 등)와 글로벌화(단일시장 형성)

  5. 시장의 탈주와 (경제의) 금융화 • 제조업의 공급과잉은 시장개방과 자본의 탈제조업화를 초래(WTO, 자본시장 개방) • 지식과 아이디어의 상품화(1980년 베이-돌 법안) • 금융의 탈구(그림자금융의 대두)와 (경제의) 금융화(과잉금융) • 워싱턴과 월가의 유착 • 금융(월가)의 이해에 기반한 경제 운영

  6. 레이건부터오바마까지월가의 지배 • 탈규제 정책을 주도한 월가 출신 혹은 월가 대변한 학자 • 리건(Regan, 메릴린치 회장 출신으로 레이건 행정부의 재무장관) • 베이커(세계 1위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 출신으로 레이건 행정부 재무장관 및 국무장관) • 브래디(Brady, M&A를 전문으로 하는 뉴욕의 투자은행인 딜런리드의 회장 출신으로 레이건과부시 시니어 행정부의 재무장관) • 그린스펀(Greenspan, 유진은행과 투자은행 브라운 브러더스해리맨의 전무이자 1987~2006년 연준 의장 역임) • 루빈(Rubin, 시티그룹 회장 출신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 • 서머스(Summers, 글래스-스티걸법 퇴출 주도한 경제학자 출신의 클린턴행정부 재무장관) • 스노우(Snow, 퇴임 후 사모펀드인 서버러스캐피탈 매니지먼트 회장직을 수행한 부시 주니어 행정부 재무장관) • 폴슨(Paulson, 골드만삭스CEO 출신으로 부시 주니어 행정부의 재무장관) 등으로 대부분 월가출신 • 가이트너(Geitner, 루빈-서머스 사단으로 시티그룹 CEO와 오바마 재무장관 역임)

  7. 이행기의 사회적 탈구들(dislocations) • 산업화 이후 산업사회 주요 시스템들의 해체와 사회적 탈구들이 출현 • 경제적 불안정의 심화 • 서구 복지사회의 위기 • 이는 고용-교육-금융-사회보장-주거-혁신 시스템들의 순기능 약화의 결과이자 주요 시스템들의 탈구의 원인

  8. http://www.economist.com/news/briefing/21594264-previous-technological-innovation-has-always-delivered-more-long-run-employment-not-lesshttp://www.economist.com/news/briefing/21594264-previous-technological-innovation-has-always-delivered-more-long-run-employment-not-less

  9. 제조업, 시간당 임금 상승의 중단- 미국 80년대 이후, 나머지 2000년 이후 - http://www.economist.com/news/briefing/21569381-idea-innovation-and-new-technology-have-stopped-driving-growth-getting-increasing

  10. 미국의 실질임금 추이(주급 평균)

  11. 고용시스템 약화: 일자리 불안

  12. 주요국 제조업 고용 비중 하락 추세

  13. 사회보장 후퇴와 노동시장 유연화 • 레이건정권이래 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 • 노동시장 유연화 위해 실업급여 최대 보장 기한 단축과 직장 연계 의료보험 도입 • 70년대 증가하던 실업률 80년대 하락 전환으로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역할 주장

  14. 불평등의 심화

  15. 상위 0.1% 소득 비중(자본소득 제외 시 최고 기록)

  16. 위기 이후 상위 10% 소득 비중, 1917-2012

  17. 금융위기 이후 소득 집중 Emmanuel Saez, Sept. 2013, Striking it Richer: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18. 상위 10%의소득 비중과 총 금융자산, 1947–2012GDP 대비 % Is Rising Inequality a Hindrance to the US Economic Recovery?Levy, 2014

  19. 1인당 개인 소비지출과 하위 90%의 평균소득 지수,1945–2012 Is Rising Inequality a Hindrance to the US Economic Recovery?Levy, 2014

  20. 고용시스템의 위기 • 90년대 이후 경기침체에서 ‘고용 없는 성장(경기회복)’ 현상의 등장과 심화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위기에 직면 • 90년대 초 ‘청년실업’ 문제의 등장

  21. 신자유주의식포퓰리즘 • 90년대 클린턴 행정부와 2000년대 부시 주니어 행정부에서 저소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신용 지원 정책 도입 • 월가-미국 시민-정치권 모두 지지 • 주택가격 상승에 기반한 경제성장, 즉 ‘부채 주도의 경제성장(debt-driven growth)’ • 실물부문 생산성 증가 없는 신용 주도의 성장의 결과는 파국을 초래(금융위기)

  22. 미국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소비지출 Barry Z. Cynamon and Steven M. Fazzari, 2008, Household Debt in the Consumer Age: Source of Growth—Risk of Collapse, Capitalism and Society, Volume 3, Issue 2

  23. 중산층의 DTI와 DTE, 1983–2010 Is Rising Inequality a Hindrance to the US Economic Recovery?Levy, 2014

  24. (상위10%/하위90%) 가처분소득 비율(하위90%/상위10%) 총부채 비율 Is Rising Inequality a Hindrance to the US Economic Recovery?Levy, 2014

  25. 자산계층별 평균순자산, 1983년과 2010년(2010년 달러 기준, 단위 천 달러)

  26. GDP 대비 가계부채: 모기지 주도 Barry Z. Cynamon and Steven M. Fazzari, 2008, Household Debt in the Consumer Age: Source of Growth—Risk of Collapse, Capitalism and Society, Volume 3, Issue 2

  27. 소득불평등과 가계 레버리지(%) M.Kumhof, R. Rancière, and P. Winant, November 2013,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The Case of Endogenous Default, IMF WP/13/249

  28. 대공황과 닮은꼴 M.Kumhof, R. Rancière, and P. Winant, November 2013,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The Case of Endogenous Default, IMF WP/13/249

  29. 부채 주도의 성장과 성장률의 과대평가 일인당 GDP의추이

  30. 금융위기 이후 7년

  31. 미국 경제에 대한 연준 의장의 인식 • The Economic Outlook: Before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U.S. Congress, Washington, D.C., May 7, 2014 • 3월 FOMC, 금리 인상 인플레율2% 도달 후 검토 • 옐런의장은 “금리 인상이 언제 이뤄질지에 대한 공식이나 시간표는 없다”며 양적 완화 종료 후 상당 기간 이후 검토 • “경제 진화의 방향은 불확실”하며 한 예로 “주택시장이 2011년부터 회복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실망스런 수준”이라며 “주택시장이 연말까지 계속 현재 추세로 가면 낙관적인 성장 전망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 • 전임 의장 버냉키의 금리 인상 기준, 실업률 6.5%

  32. 로렌스서머스의‘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론 • 1983년 28세에 하버드대 종신교수로 임명 • 클린턴 정부 시절 45세에 재무부 장관 • 2001년부터 5년간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 • 오바마대통령의 1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 4월 12일, "8조弗 뿌렸는데 고용침체 여전…美경제, 낡아버린 공항 같다“ • 이자율 낮아도 기업투자 적고 '좀비기업'은 돈의 힘으로 버텨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1485601

  33. 미국 경제성장의 종언 • Robert J. Gordon, Feb. 2014, • The Demise of U.S. Economic Growth: Restatement, Rebuttal, and Reflections NBER Working Paper 19895 • 미국 하위 99% 계층의 향후 25~40년간 가처분실질소득 증가율은 0.2%

  34. 미래 성장의 역풍들: 99%의 1인당 가처분실질소득 • 인구-교육-불평등-정부부채 등의 역풍으로 일인당 소득 증가율 0.2%

  35. 국가부채와 개인부채의 급증 • http://www.usdebtclock.org • 미국 GDP 16조3천억 달러 • 국가부채의 급증, 17조5천억 달러 • 개인부채의 급증, 16조5천억 달러

  36. 국제협력의 실종 • 금융위기 이후 국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위기 해결 • 금융위기 진정되자 국가 이해의 충돌(예: 통화정책의 충돌과 보호주의 대두 등) • G-20 리더십의 실종

  37. 자본시장 통합과 통화정책의 충돌 그리고 새로운 위기 • 미국 제로금리와 양적완화에 대해 신흥국(기도 만테가)은 ‘국제통화전쟁’ 선언 • 미국(버냉키)은 양적완화는‘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이 아니라 ‘근린부유화(enrich-thy-neighbor)’ 정책 •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대해 신흥국 위기 고조, 그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 통화정책을 비난하며 선진국 통화정책의 확산효과 고려를 요구(라구람라잔) • 이에 대해 미국(리차드피셔)은 ‘연준은 세계은행이 아니다’며 무시 • 국제협조가 없는 현재의 국제통화정책은 ‘조직화되지 않은 시스템(non-system)’으로 위기의 요인

  38. 자유무역의 퇴조?3년 연속 경제성장률에 못 미쳐

  39. 미국경제의 두 얼굴 경기 회복의 실체

  40. 주가 지수, 다우존스

  41. 통화정책과 주가 http://www.mcoscillator.com/learning_center/weekly_chart/fed_and_ecb_balance_sheets/

  42. GDP 성장률, 2010~현재

  43. 연준 자산 규모,4.94배 급증2007-08-01 8,702.6억 달러 ⇒ 2014-05-7 4조3031.4억 달러 http://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st_recenttrends.htm

  44. 미국 실질금리 마이너스 지속 http://www.economist.com/news/finance-and-economics/21589425-promise-higher-inflation-central-banks-might-spur-recoveryif-it

  45. GDP 대비 총투자율 http://www.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investment-as-percent-of-gdp-imf-data.html

  46. 기업 수익의 회복 • 기업 수익의 극적 회복의 원천은 저금리 지속과 임금 후퇴 • 2006년Q3 1조4,090억 달러(위기 전 최고 수준) ⇒ 2008년 6,714억 달러로 급감 ⇒ 2009년 1조3,822억 달러 ⇒ 2010년 1조4,869억 달러 ⇒ 2011년 1조5,451억 달러 ⇒ 2012년 1조7,964억 달러 ⇒ 2013년 1조9,045억 달러

  47. 저금리로 기업 수익 지원 • 조달금리 하락으로 기업 차입비용 급감 • 기업들은 수익을 자사주 매입에 투입, 자사주 매입 금액 급증 • 그 결과 주식수 감소와 주당손익(EPS, earnings per share)이 상승 • 이는 주식옵션 갖고 있는 기업경영진에게 매력적 선택

  48. 임금 증가 없는 경기회복(Wageless Recovery)직업별 실질 임금의 하락, 2009-2012년 http://www.nelp.org/page/-/Job_Creation/NELP-Fact-Sheet-Inequality-Declining-Wages.pdf?nocdn=1 2009~12년간 모든 직업의 평균 실질 시간당 임금은 2.8% 하락 Source: NELP analysis of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Median hourly wages of the lowest- and highest-paid occupations within each quintile.

  49. 미국 기업 세후 이윤, 2013 Q4: 1조9,045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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