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추진운동

1.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추진운동 제주환경운동연합 문 미 희

2. 사업개요 •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교육현장 실천프로그램 운영 • 도시소비자와 농촌생산자의 상생 • 청정 환경 살리기 •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3. 사업목적 • 가장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실현 •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절제하여 지하수 보호 및 청정제주 실현 • 학교와 1차 산업 생산자들과 아름다운 만남을 통한 부강한 농촌 만들기

4. 사업추진배경 및 특징 • 먹거리의 풍요속에서 오히려 생활습관성 질병들이 늘어가고 있음 •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농약, 비료 사용 농산물, 유전자 조작식품, 각종 식품 첨가제, 환경호르몬 등에 노출되어 있음 • 아토피, 소아비만, 당뇨의 급증과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저하되고, 빈혈증가와 집중력 감퇴로 인한 학습능력 지장 초래 • 제주지역 1차 산업은 개방농정과 감귤파동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

5. 사업추진배경 및 특징 • 농업은 단순히 산업적 측면만이 아니라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확보의 근거임 • 친환경우리농산물급식운동은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기여 •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의 실현으로 청정환경 가꾸기, 국내 농업문제에 기여, 아이들의 건강증진, 평등교육의 실현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제주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추진은 제주환경연합은 물론 각 시민사회단체, 교육주체, 생산자, 지역주민 및 동사무소 등 기초행정단위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극대화 함

6. 사업경과 및 실시내용 • 사업실시과정 • 주민발의 조례제정 • 제주시 ‘친환경급식추진 실무협의회’ 활동경과

7. 사업실시과정 • 2003년 - 3.26 아라중학교운영위원회 ‘친환경유기농급식준비위’ 결성 - 4.2 친환경학교급식추진을 위한 시민단체 1차 간담회 -4.28 시민단체 2차 간담회 및 주제토론 -5.16 연대체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3차 간담회 및 주제토론 -5.24 아라중학교 친환경급식 추진을 위한 ‘초록빛 학교’ 출범 -6.19 시민사회단체 확대 대표자회의(총 55개 단위 참여) -7.3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준비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8.28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8.28 조례제정청구특별위원회 구성 -9.2 제주시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추진실무협의회 구성 -9.21 아라중학교 친환경급식채소 텃밭 ‘초록빛 농장’ 개장 -10.9 꿈의 친환경생태도시를 위한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 기본계획 확정 -12.18 제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시가 요청한 친환경급식정책연구학교 지원 예산 4천만원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8. 사업실시과정 • 2004년 - 2.11 ‘04년 친환경시범학교 확정(한라초등학교, 아라중학교) 제주시 농협, 학부모 추가 부담없이 최상급의 식재료 공급하기로 함 -11.8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지원계획 발표 제1단계: 2005년 시범실시단계 제2단계: 2006년 활성화단계 제3단계: 2007년 전면실시, 정착단계 -12.22 제주도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실무추진위원회 구성 -12.26 친환경급식 시행관련 생산자 간담회 개최 공문 발송

9. 사업실시과정 • 2005년 -1.6 생산자 간담회 -1.12 2005학년도 시범학교 선정 (29개교, 11,212명 지원) - 2.2 친환경급식 생산자연합회 추진위원회 결성 -2.18 2005학년도 친환경급식 설명회 개최 -2.25 제10차 대표자 회의 -3.14 상임대표자 회의 -3.19 정책간담회 개최-”학교급식법의 올바른 개정방향과 향후 과제” -3.22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제주연대 대표자총회 개최

10. 주민발의 조례제정 • 2003년 1. 조례제정 서명운동 추진일지 -9.23 조례제정특별위원회 구성 -10.11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출범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발대식 -10.17 친환경급식조례 공청회 -10.21 친환경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선포 기자회견 조례청구운동 대표자선임계 부지사에게 제출 -11.19 조례수임인위임자 66명 명단 접수 -11.24 수임인 위임접수 신고증 수령, 조례청구 범도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11.28 거리서명 시작

11. 주민발의 조례제정 • 2004년 -1.13 대표자회의 개최-서명완료 보고 -1.14 조례청구서명부 제주도 제출 기자회견 -1.19 조례제정 청구인명부 접수 및 공포(제주도, 11,505명) 2. 조례안 의결 과정 - 2.11 제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 11,505명중 무효서명 405명을 제외한 11,100을 유효서명인으로 확정하여 제주도에서 수리하여 제주도의회에 부의하기 로 결정 -3.26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3.30 제주도청 방문 청구인 의견 제시 -4.9 조례안 제주도의회 부의 -4.21 급식조례안 신속한 심의 의결 촉구 기자회견 -5.25 급식조례안 도의회의결

12. 주민발의 조례제정 -5.27 친환경급식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서 도지사후보에게 제안 -6.10 행정자치부, 제주도에 조례안 재의 요구 지시-GATT 위반 -6.16 제주도, 도의회에 재의 요구 -7.16 제주도의회, ‘친환경급식조례’ 만장일치로 재의결 -7.21 조례안 공포(제주도조례 제 2443 호) -8.12 행정자치부 조례제소방침 철회, 친환경급식조례 사실상 확정 -8.24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내년 시범실시 후 활성화, 2007년 전면 시행한 다는 기본 방향 발표 -10.11 ‘친환경급식조례제정 대 도민 보고대회’ 개최

13. 제주시 ‘친환경급식추진 실무협의회’ 활동경과 • 2003년 -8.12 급식연대상임대표단과 김태환 제주시장 면담: 민관합동 ‘학교급식혁신위원회’ 구성하기로 함 - 9.2 ‘제주시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10.9 제2차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 실무협의회 회의 : 친환경학교급식 혁신을 통한 제주지역 친환경사업 육성방안 논의 : 2004년 초등학교, 중학교 3-4개교를 시범운영 학교로 선정하여 친환경유기농 쌀, 지역에서 공급가능한 친환경유기농 야채 등을 전면적으로 공급하여 친환경학교 급식 시범실시하기로 함 -11.13 제3차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 실무협의회 회의 :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 기본계획안 확정

14. 제주시 ‘친환경급식추진 실무협의회’ 활동경과 • 2004년 -2.11 제4차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 실무협의회 회의 : 2004년도 연구 시범학교로 제주시 아라중학교와 한라초등학교 선정 : 운영비 지원액 중 친환경 식재료 구입 50% 이상 의무 지출 : 현장학습을 위한 농장운영 및 생태학습에 25% 이상 의무 지출 : 친환경 식재료 구입은 제주지역 생산농가나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조달 : 제주시 농협이 적극 참여하며, 학부모 추가 부담없이 최상품의 물품 제공

15. 주요성과 •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조례 제정 • 제주도교육청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 생산자 모임 추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우수사례전국공모 ‘풀꽃상’ 수상 • 전국지방의제21, 풀뿌리 시민운동 우수사례 선정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환경운동상 수상 •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지역 환경 10대뉴스 선정

16. 주요성과 • 청정제주, 건강한 교육, 부강한 농촌 가꾸기가 모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이해시켜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냄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 • 제주시민사회단체, 도의회가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여 중앙정부의 강고한 입장을 바꾸어 낸 좋은 모델을 보여줌 •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은 작은 학교단위에서 시작된 학부모 참여와 자치가 어떻게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정책까지 바꿀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의 하나임 •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환경과 농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서 최근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급식운동에 명확한 가치지향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개방농정과 시장중심적인 개발정책으로 거의 포기하다시피한 지역 1차 산업의 회생에 대한 활로를 제시함

17. 활동의 개선점과 향후과제 • 조례시행의 목적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 단적으로는 친환경우리농산물의 공급과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 필요 - 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에 사적이윤추구가 개입할 수 없도록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의 방안을 연구.제시해야 함 • 조례시행을 계기로 제주지역 친환경산업육성전략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과 나아가 총체적으로 제주전체를 친환경생태의 섬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집행단위에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친환경학교급식시행과 관련된 연구와 실천이 요구됨 • 생활단위 주민들이 학교급식 개선과 올바른 먹거리 문화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과 교육프로그램 대안을 마련하여 대중적 기반을 튼튼하게 꾸려 나가야 함

28.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운동은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우리 농업을 살리는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