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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3.0 인가

정보공개연구모임 포이동 첫번째 토론회 | 쿼바디스 , 정보공개. 누구를 위한 3.0 인가. 김유승. 2.0. 3.0. 사람들은 웹 3.0 이 무엇인지 묻는다 . 내 생각엔 사용자가 모든 것이 접혀 있어 애매하게 보이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벡터 그래픽스의 오버레이를 사용할 때 웹 2.0 과 , 커다란 데이터 공간을 가로지르며 통합되는 시맨틱 웹에 대한 접근에서 사용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 Tim Berner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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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3.0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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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정보공개연구모임 포이동첫번째 토론회 | 쿼바디스, 정보공개 누구를 위한 3.0인가 김유승

  2. 2.0

  3. 3.0 사람들은 웹 3.0이 무엇인지 묻는다. 내 생각엔 사용자가 모든 것이 접혀 있어 애매하게 보이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벡터 그래픽스의 오버레이를 사용할 때 웹 2.0과, 커다란 데이터 공간을 가로지르며 통합되는 시맨틱 웹에 대한 접근에서 사용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Tim Berners-Lee 웹 2.0은 마케팅 용어이며 나는 여러분이 웹 3.0을 방금 발명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웹 3.0이 무엇인지 추측할 때, 여러분에게 이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다른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웹 3.0이 궁극적으로 함께 결합된 응용 프로그램으로 보일 것이라는 것이 나의 추측이다. 수많은 특성이 있다: 응용 프로그램들은 상대적으로 작고 데이터는 그 무리들 안에 있으며 그 응용 프로그램들은 PC, 휴대 전화를 통해 실행할 수 있다. 사용자 맞춤식 응용 프로그램들은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 전자 우편을 통해 배포된다. — Eric E. Schmidt 웹 1.0은 전화 접속에 5.0K 평균 대역이고, 웹 2.0은 평균 1메가비트의 대역이며 웹 3.0은 언제나 10메가비트의 대역이 될 것이다. 웹 3.0의 대역은 완전한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웹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웹 3.0의 느낌과 비슷할 것이다. — Reed Hasting

  4. 정부1.0, 2.0, 그리고 3.0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8. Concepts and Features of Government 2.0 and 3.0.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정부 3.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 홍필기. 2012. 전자정부 서비스의 도전. 스마트 추진전략 컨퍼런스. 스마트정부(Gov3.0) 오프 포럼.

  5. 정부 1.0     Tim O'Reilly. 2009. "Do It Ourselves": Tim O'Reilly on Gov 2.0 summit 2009 . 2010. Open Source and Open Data in the Age of the Cloud. DrupalCon, San Francisco

  6. 정부 2.0

  7. 정부 3.0 출처: 서진완. 2012. 차세대 전자정부(e-Gov)의 Locus와 Focus. 스마트정부 추진전략 컨퍼런스. 스마트정부(Gov3.0) 오픈 포럼

  8. 박근혜정부 정부3.0 (1) 출처: 정부3.0 강의 참고자료 <www.gov30.go.kr>

  9. 박근혜정부 정부3.0 (2) 출처: 정부3.0 브로셔<www.gov30.go.kr>

  10. 박-정부3.0: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충족 •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정보공개로 패러다임 전환 •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범위 대폭 확대 • 원문 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공공데이터 대폭 개방 • 공공DB 보유현황 전수조사, ‘개방 5개년 로드맵’ 수립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인프라 구축 • 민관협치 강화 • 정책 전 과정에 집단지성 구현 • 국민참여 소통 채널 다양화 • 온라인 민-관 협업 공간 구축 정보공개 3원칙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과정에 대하여 국민중심 으로

  11. 박-정부3.0: 유능한 정부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한 지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 지원 • 협업,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 부처간 협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스템 마련 • 원격근무 비효율 극복을 위한 디지털 협업시스템 구축 • 지식,정보공유기반 마련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구축 •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정부운영제도 혁신 • 인사교류 대폭 확대로 협업문화 조성 • 협업과제 중심의 예산, 평가제도 운영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가미래전략 수립 지원 •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 • 각 부처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

  12. 박-정부3.0: 서비스 정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인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원24 고도화를 통한 통합생활민원정보 제공 • 시스템 연계, 통합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맞춤형 창업, 기업활동 지원 강화 •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주민센터 등 최접점 민원창구 확대 •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웹 접근성 제고 •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 모바일 활용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ONE STOP SERVICE

  13. 안행부“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 활성화 방안” • 공공정보 공개활성화 • 정보공개법 개정 •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기반 구축 • 사전정보공표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발 활성화 •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체계 마련 • 공공DB 보유현황 및 개방계획 • 비전 선포 • 데이터 개방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공공데이터 기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 기관 정보공유 활성화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 정보공유 수요조사 • 법률상 공유근거 마련 •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 로드맵 수립 • 정보공유 추진 체계 구축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범정부 정보유통허브로 확대 개편

  1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0.31.] [법률 제11956호, 2013.7.30., 제정]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대통령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도록 함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공공데이터 가운데 제공 대상목록을 심의ㆍ의결 •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민간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선정기준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 면제

  15. 공공데이터 목록 확정 절차

  16. 정부3.0의 위험: 공공정보 믿을 만한가?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는 정부3.0의 전제조건 • 공공기관의 DB는 내부업무용으로 민간이 바로 활용하기에 부적합 • 공공기관 데이터오류율 6.68% (’04~’09) • 민간 데이터오류율 5.19% 보다 상회 • 공공데이터 품질수준이 전반적 취약한 상황에서 DB개방을 위한 품질개선에 상당한 시간 및 비용 수반 • 공공데이터법 제36조 면책조항

  17. 정부3.0의 위험: 스마트 정보 vs. 빅 부라더 국민 개개인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똑똑한 정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챙겨주는 친절한 정부 개인맞춤형 서비스의 편리함과 효율성 개인 일상생활의 체계적 모니터링 개인정보의 자기통제력 상실 잊어버린 나의 과거를 기억하는 정부 사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국가 권력과 통제

  18. 정부3.0의 위험: 프라이버시의 위기 • 정부3.0의 근간이 되는 빅데이터의 문제는 정보의 활용보다는 정보의 수집에 있음 • 신용카드 결제내역 / 구글 검색 쿼리 분석 / 페이스북 좋아요 버든 분석 • We are a happy electronic(digital) family! - Enemy of the State • Privacy is dead –Mark Zuckerberg •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집단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 • -백욱인, 빅데이터와 위험 정보사회 • 개인의 행위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축적하는 기술의 발달은 다른 차원의 프라이버시 문제 야기-황주성, 빅데이터와 위험 정보사회

  19. 정부3.0의 위험: 사이버 보안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방으로 인해 검색엔진의 공공정보 접근 손쉬워짐 • 보안 인프라 미흡한 수준에서 사이버 위협 급증 • 모바일 환경의 보안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통제 강화 요구 • 무선망 보안의 위험 • 모바일 디바이스의 해킹 취약성 •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위협 • 보안의 책임 소재 문제 • 클라우드로부터의 정보 유출의 위협

  20. 정부3.0의 위험: Big Data is Big Question • 빅데이터가 공공영역 서비스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은 대부분 동의 • 그러나, 여전히 빅데이터가 가져다 줄 기대와 전망은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음 • 반면, 빅데이터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은 명확 • 경제적 효과는 예상되고 있으나, 그만큼의 투자가 요구됨

  21. 누구를 위한 정부3.0인가 •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무엇이 달라지나? • 실현 가능한 것인가? •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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