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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사업단. 에너지환경 경제학 (4).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 에너지시스템학과 , 금융공학협동과정 교수 김수덕 (suduk@ajou.ac.kr). 하나 뿐인 지구 온실가스 대책의 허와 실 – 외면하는 미국 Kyoto Protocol and Targets Global Warming Potential CDM in Charts, Feb.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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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사업단 에너지환경 경제학 (4)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에너지시스템학과, 금융공학협동과정 교수 김수덕 (suduk@ajou.ac.kr)
하나 뿐인 지구 • 온실가스 대책의 허와 실 – 외면하는 미국 • Kyoto Protocol and Targets • Global Warming Potential • CDM in Charts, Feb. 2012 • STABILIZATION OF ATMOSPHERIC GREENHOUSE GASES: PHYSICAL, BIOLOGICAL AND SOCIO-ECONOMIC IMPLICATIONS: IPCC Technical Paper III • IPCC Special Report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 Importance of Non-CO2 Gases
Energy and Greenhouse Gas • 주요 에너지산업부문으로는 석유, 가스, 전력 부문을 들 수 있으며, 현재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효율적인 산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독점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전력과 가스산업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전략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함. •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및 에너지효율개선 등의 유도를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구조개편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소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도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에너지가격구조 등이 주요 산업전략의 고려대상이 될 것임. • 따라서,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그리고 현재 에너지가격의 현황 및 국제 비교 등을 통해 관련 산업에서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가능.
GCAM(PNNL) • 에너지 시스템, 농업&토지이용, 기후, 경제 부문이 연결되어 있음 • 에너지와 농업&토지이용의 공급측면에 있어 여러 기술의 적용이 가능 • 전력 부문에 있어 화석연료 이외에 원자력, 수력,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을 포함하고각각의 원별 시장에서 건물, 산업, 수송 부문으로의 투입구조 자료 : Calvin K., 2010
IGSM(MIT) • MIT의 Integrated Global System Model(IGSM) • EPPA 모형에 기후, 대양, 토양 등의 지구적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 자료 : Paltsev S. 외, 2005
IAMC(Tsinghua Univ) • Low Carbon Energy & Economy Model(LCEM)이 전력, 수송, 농업&토지이용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온실가스, 기후변화, 적응 등을 결합한 형태 • 재생에너지는 수력, 풍력, 태양력,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IGCC, 바이오매스 IGCC with CCS, 원자력도 기술별로 Gen Ⅱ, Gen Ⅲ, Gen Ⅳ와 같이 세분화 자료 : Qimin C., AMF4, Xi'an, China, 2011.3.29.
분석모형 개발 • 관련 선행연구의 방법론 검토 • GTAP-E를 이용한 분석결과 • EPPA4를 수정한 형태의 연구시도와 결과
관련 선행연구의 방법론 검토 • 한국경제연구원 (2009.2)의 에너지 난방방식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연구 • 집단에너지 사업에서 지역지정제도가 있는 현실을 도시가스와 지역에너지와 대체탄력성이 0으로 가정하되, 지역지정제도가 완화될수록 두 재화 간 대체탄력성이 커진다고 가정하고 다음 • 표와 같이 시나리오를 6개로 나누어 분석함. 구체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탄력성값은 아래 표에 정리 • 지역지정제도의 완화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각 시나리오별로 석유가격 20% 인상효과를 분석하였는데, • 대체탄력성이 0인 E00 – 지역지정시 • 그 외 점차적으로 지역지정제도 완화의 경우를 상정함 <도시가스와 열에너지와의 대체탄력성에 따른 분석시나리오>
에너지경제연구원(2010. 12)의 지역난방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방안 연구 • 집단에너지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인해서 GDP 감소율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으며 다른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비교하여서도 산업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보고 • 다른 산업과 차별화하여 해당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독자적인 할당방안을 마련을 제안 • 실제 모형적용 • 분석 대상산업은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생산산업과 전력, 기타제조, 운수업, 서비스 산업으로 구성, • 신기술을 명시적으로 모형에 반영하고 분석하기 위해 전력과 수송부문을 세분화. • 소국개방경제를 상정 • 수입재화의 가격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
에너지경제연구원(2010. 12)의 지역난방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방안 연구 (계속) • 무역수지불균형은 환율변동에 의해 조정된다고 가정. • 분석의 기본적 방법 • 환경정책이 단기적으로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유발하고, 중단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기의 대체를 유발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원간 대체탄력성과 에너지복합재화와 에너지와의 대체탄력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커짐을 가정함 <분석에 적용된 에너지원간 대체탄력성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