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설립

1.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라는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의 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정관 작성 (2)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① 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 설립취지서 ③ 정관 (재단) (사단) ④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혹은 기부신청서 ⑤ 기본재산, 연간예정수익액, 수익발생시기, 수익방법 등을 표시한 수익조서 ⑥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나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⑦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연도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⑧ 설립발기인이 수인인대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⑨ 사원명부 및 창립총회 의사록 ※ 재단법인은 허가신청 시 사단법인의 ④회비징수 예정명세서 혹은 기부신청서 대신에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재산목록과 기부신청서를 준비하면 된다. 자산 증명서와 재산목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설립등기 ① 첨부서류 정관 설립자의 이사선임서 취임승낙서 이사회의록 자산총액증명서(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허가서 재산목록(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위임장 ② 법무사 위임시 준비할 서류 허가서 이사전원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등본 1통, 인감 사원명부 정관 자산총액 증명서(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재산목록(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 대신에 설립자의 이사 선임서가 필요하다.

2. 비영리 조직의 종류와 영역

3. 미국의 비영리 조직-Sierra Club • 모토: `자연을 밟아보고 즐기면서 지구를 지키자’ • 1892년에 설립되어 야생탐험, 지구생태계 • 보호와 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을 추구하는 • 비영리조직 • 혁신주의 시대인 1890년대 후반에 설립된 • 유구한 역사. • 비정부조직의 미국적 용어인 비영리조직 • John Muir에 의하여 설립. • 태평양 연안의 시에라 산맥 인근을 탐험하고 즐기던 사람들이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어가는 요세미티 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클럽을 결성.

4. Sierra Club의 활동방식과 성과 • 적극적인 로비, 전화, 엽서보내기, 의원출마 등 • 국립공원 지정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자연보호 관련 법안의 통과는 시에라클럽을 통해야 한다” • 야생동물보호법(64년), • 하천오염방지법(72년), • 청청대기법개정안(90년) 등 자연보호관련법이 시에라 클럽의 캠페인과 로비를 통해 탄생

5. 한국과의 인연 김대중 대통령께 시에라클럽은 계획중인 영월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댐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공인 받기 위한 람사협약 기준을 충족시킬 만 큼 소중한 하나의 생태계가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에라클럽은 람사협약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 코스타리카에서 습지의 현 명한 이용"을 주제로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 참여할 것입니다. 동강은 한국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소중한 강입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람 사협약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강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며, 파괴되어서는 안됩니다. 시에라클럽은 빠른 시일 내에 동강댐 건설계획이 취소되도록 대통령께 촉구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세계의 존경과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미셸 페로(Michele Perrault) 시에라클럽 국제담당 부회장

6. 영순씨 가족의 하루 • http://www.egloos.com/video/egloo_popup.php?mov_id=20080713150700000471901701&c_id=c0036278|4485033 • http://cafe.daum.net/chilsukhoi/BtdN/84?docid=1CvKW|BtdN|84|20080627233246&q=%BF%B5%BC%F8%BE%BE%20%B0%A1%C1%B7%C0%C7%20%C7%CF%B7%E7&srchid=CCB1CvKW|BtdN|84|20080627233246

7. 대한사회복지회 • 1954년 정부가 전쟁고아의 복지를 위해 설립 • 1965년부터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을 전개하여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힘쓰고 있음 • 입양사업 • 재활원 운영사업 • 미혼모 쉼터의운영

8. 대한사회복지회 • 홍보대사 노홍철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 http://www.sws.or.kr/app/board/board.php?act=r&b_idx=48&page=1&sopt=&keyword=&db=swsmovie

9. 잊혀진 대한민국 -해외입양 •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lehwSeHZ8yk$

10. 참여연대는 공공영역에 어떻게 개입하는가? 주요활동 • 사법·기업 등 전반적인 감시 견제 활동, • 국민복지기본선 확정, • 부패방지종합대책 수립, • 소액주주의 경영참가 방안 마련

11. 참여연대 소개 동영상 • <당신은 멋쟁이, 우후훗!> •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6V95uQ20HhA$ • <시민에게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MlHWYZ63Bek$ • http://blog.daum.net/peoplepower21

12. 앞으로 NPO의 발전가능성과 21세기에서의 그 기능, 그리고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 현대국가의 주요한 특징은 정부기능의 확대와 함께 확대되는 공공부문 • v 공공부문의 성장은 정부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부조직 밖에서 • 일정 수준 독립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양식으로 정부기능의 수행 및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준정부분(quasi-government)’의 성장이 크게 • 기여 • v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부처조직과 독립되어 다양한 • 공조직들이 생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비영리부문, 더 • 나아가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조직들도 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 보조금을 받거나 정부와 계약을 맺으면서 정부의 기능들을 수행하게 시작

13. 공공부문의 영역이 커질수록 • 정부, 준정부조직, 비정부조직, 비영리조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v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 지배구조의 형성 등을 통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14. 참고 자료 <NPOPR> http://www.npopr.com/new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