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 지금까지 한 일과 앞으로 할 일 

1. 공공부문 개혁  지금까지 한 일과 앞으로 할 일 1998. 10 보 고 순 서 1. 공공부문 개혁 추진체계 • 2.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 3.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 4. 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 5. 기타 공공부문 개혁 기획예산위원회

2. 1 1. 공공부문 개혁 체계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  유연하고 투명한 기능과 조직  창의  경쟁의 새로운 가치 정립 운영시스템 개혁 의식 문화 개혁 구조개혁  경쟁확대 ·능력향상  연봉제 도입  개방형 임용 확대  인센티브제 확산  민간위탁  책임운영 기관제도 도입 등  성과중심 재정 운용  예산운용의 자율 · 책임성 제고  공사발주제 개선 등 (공사비 20% 절감)  예산의 탄력 운용 (연말예산 이월 집행등)  기금  특별회계 정비  봉사하는 공직자  고객 만족도 조사  고객 헌장제도 도입  국민세금 아껴쓰기 등  투명 ·공개된 행정  행정정보 공유 확대  재택 민원서비스 등  공직자 교육 실시  제2건국 추진과 연계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중앙  지방간 기능  재원 조정  공기업  출연연구기관  산하기관  각종위원회 등  금년말까지 공공부문 개혁 마무리  내년 2월까지 정부 경영진단 완료 새로운 기능과 역할 재정립

3. 2 2.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구조개혁 •  인력조정  10개기관 조정완료, 11월중 목표달성 전망 •  민영화 (완전민영화 5개, 단계적 민영화 6개 기관)  농협에 남해화학 매각(3,000억, 9.30일)  국정교과서·종합기술금융 매각(11월 중)  포철·한전·가스공사 지분 해외매각(12월까지)  한국통신은 전략적 제휴 추진 •  자회사 정리(민영화, 통폐합 등) 전체목표(’98~2001) ’98 목표 ’98 실적(10.15)  30,249명  10,614명  8,639명(81.4%) 전체목표(’98~2002) ’98 목표 ’98 실적(10.15) 67개 9개 6개 운영시스템 개혁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 자율 · 책임경영 구현  ’99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시달(10월말)  경영공시제도 도입 : 21개 기관 우선 실시(12.1일) 추진상황 점검  공기업 사장단 워크샾 개최 →추진상황 점검·독려(11월) 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 인센티브,인사책임 등 조치(’99.1월)

4. 3 ※ 주요 공기업 구조조정 사례  한국가스공사  인력조정 및 조직 축소 완료(7.14) 인력 457명(▲15.8%) 감축 2본부 6처 축소 •  민간위탁( outsourcing) 대폭 확대  시설경비 ·전산 · 차량관리 운영 등 • 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본부장 및 자회사 사장 계약제도 시행  대한석탄공사  노사합의(10.14)로 구조조정안을 확정  임금 18% 삭감  퇴직금 48% 하향 조정  3교대 생산작업 체제를 2교대로 전환  지연 사례  인력조정이 부진한 기관  관광공사, 담배인삼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  임금감축 협의 지연 기관  주공, 도공, 토공, 수공, 유개공 등

5. 4 3.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8월 17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방안 』 내용에 따라 •  2000년까지 총 15,586명 감축 계획 중  ’98계획 : 8,091명 → 3,780명 감축(9월~10.15 현재) 연말까지는 금년도 목표 달성 예정  특히 문예진흥원, 체육진흥공단 등 35개 기관은 ’98 정원감축계획 조치완료  2000년까지 통폐합 계획 19개 기관 → 14개 기관 금년중 조치  무역협회 자회사 고려무역(주) 청산인 선임(9.3)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보조합 통합 완료(10.1) 농진공 · 농조 · 농조연 통합법 법제처 심사 중  언론 및 방송관련 기관 통합 추진위 구성(10.30) 등  총 28개 민영화, 민간위탁 계획 → 금년중 7개 조치  공항주차관리(주), 산업단지공단의 종합운동장부지 매각 등  향후 추진 계획  경영혁신 관련 30개 법률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개정  6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10.27), 16개 법안 법제처 심사중

6. 5 4. 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5월 13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방안』 내용에 따라 •  ’98년중 정원 감축계획 : 2,530명 → 2,058명 감축(10.15 현재)  예산절감계획 : 990억원 → 1,061억원 절감  57개 전 출연(연) 성과급제 및 51개 출연(연) 연봉제 도입  주요 경영혁신 사례를 보면 •  산업연구원(KIET) 인력감축 목표 31명(▲17.1%) 조치 완료  부원장제 폐지 및 6개 센터별 독립채산제 도입  외국업체(언스트 영 등)와 기술제휴, 컨설팅업으로 사업 다각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인력감축 목표 406명(▲20.7%) 조치 완료  전직원에 대한 연봉제와 계약임용제 도입 등  과학기술부 산하 20개 연구기관의 경우  연구원 정년단축(65세→60세), 특별유급휴가 폐지 등 추진  향후 추진 계획 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 연합이사회제 ,기관장공모제, 외부감사제 도입 등

7. 기 금 특별회계 현 황  76개, 운용 126조원  22개, 예산 53조원 방 안  전면개편, 재정의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 - 폐지, 통폐합,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화, 전담기구 및 평가단 설치 등  목적세 관련 특별회계 폐지 등 정비 - 폐지, 통합,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화 등 일 정  금년말까지 정비계획 확정 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목적세 관련은 금년 정기국회, 기타는 금년말까지 계획 확정 위 원 회 정 비 정부조직 경영진단 현 황 총 372개 중 316개  17부 2처 4위원회 16청 4자치단체 방 안 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 폐지, 통합, 일몰제 도입, 위원회 운영개선 등  40% 이상 폐지  민간경영진단 기관 선정 진단의뢰 - 부처별 경영진단지원팀과 경영진단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 일 정  11월초 국무회의 상정  금년 12월 중간보고, 내년 2월 마무리 6 5. 기타 공공부문 개혁 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 위원회 정비 및 정부조직 경영진단

8. 중기재정계획 수립 (’98-2003년) 1998. 10 보 고 순 서 I. 중기재정계획의 기본구상 II. 계획수립 추진일정 기획예산위원회

9. 1 Ⅰ. 중기재정계획의 기본구상 국민의 정부 가첫번째로 수립하는 중장기 재정운영의 마스터 플랜  향후 5년간, 경제·재정운영 비전 제시  경제재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 제2건국, 100대 국정과제 등 국정설계 내용  재정면에서 차질없이 뒷받침  연도별 가용재원 규모, 부문별 재정투자 우선순위  중장기적 시계(Time Horizon)에서 전면 재검토 재정운영 시스템 성과(Output)위주로 개혁  적자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국정 비전이 반영된 계획 국민적 공감대 신뢰도 제고 예산으로 실천되는 계획

10. 2 Ⅰ. 향후 5년간의 경제·재정운영 비전 제시  자신감과 의지를 바탕으로 민주적 시장경제 활착 1998년 구조개혁 마무리 성장잠재력 회복 1999년 2000년 재도약 전기 마련 01~03년 21세기 새로운 도약 1998 1999 2000 2003 성장률(%) 5.0 2.0 4수준 5수준 1인당GDP($) 6,600 7,300 8,500 10,600 35위 30위권 25위권 15위권 국가경쟁력 2.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강화 2000년까지 시 장 경 제 시 스 템 정 립 금융기능 정상화 중소 · 수출기업 활성화 가치창조적 일자리 100만개 창출  경기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뒷받침  준조세 등 재정규제 철폐  외국인투자, SOC 민자유치 관련 지원체계 정비 등

11. 3 3. 국정운영과제의 확고한 실천  국정과제 추진을 재정면에서 뒷받침  제2건국위원회가 제시하는 과제  100대과제 (910개 실천과제) 중 재정지원이 필요한 과제  21세기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Economy) 대비 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구현  R&D, 정보화, 문화·관광 등 미래산업 투자  창의적· 미래지향적인 인재육성(human resource)투자 등 4. 중장기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재검토  10대 분야를 주요 투자분야로 선정   금융구조조정  맑은 물과 생활환경  사회간접자본  농어촌  중소기업과 수출  교육과 문화·관광  실업대책과 사회복지  국방 · 외교통일 · 치안  과학기술과 정보화  인력과 행정관리  향후 5년간 재정여건 감안,각 분야 투자방향 조정  중장기 시각에서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배분 매년도 예산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경우에 반영

12. 4 5. 행정 및 재정제도 개혁  결과(output) 중심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 기금·특별회계 정비, 불로소득 과세강화 등 세제개편  중앙·지방 재원배분, 경제·교육 등 기능이양과 병행추진  인센티브, 개방임용제 정착 등 공직사회 경쟁 촉진  공공건설 사업비, 2002년까지 20%(10조원 수준) 절감 6. 적자재정의 효율적 관리  2001년 적자축소, 2006년 균형재정 (KDI 건의) 1999 2000 2001 2002 2006 경상성장율(%) 4.2. 7.8 8.9 9.0 8.5 세출증가율(%) 6.2. 6.2 5.2 4.8 8.5 적자/ GDP(%) (기금포함시) 3.1 (5.0) 3.1 (4.8) 2.8 (4.3) 2.0 (3.4) 0.3 (1.1) 국채발행 (조원) 13.5 14.5 14.3 10.9  2.3  선진국의 경험을 감안, 세입확충 및 세출억제로 재정수지 적극 관리  미국 30년(69∼98년),일본 70년∼현재,영국 90년∼현재

13. 5 ⅠI. 계획수립 추진일정  중장기 재정여건 전망 (9.1∼10.15KDI , 조세연)  각 부처, 16개 시·도의 분야별·지역별 장기계획  거시지표 및 적자관리 방향  SOC, 과학기술, 문화·관광 등  10대 세출분야별 투자계획 조정(10.1-10.30)  기획위 · 예산청, 투자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규모 조정  중기 재정운영 방향 세미나 개최(11월초)  연도별 재정규모 및 적자재정 관리 계획  분야별 재원배분 우선순위 · 규모 ·주요쟁점사항 등  재정학회, 재정연구회 공동주관  관계기관 협의 및 여론수렴(11월중)  당정, 시 ·도지사, IMF와의 협의 등  대통령께 최종보고, 국무회의 보고(12월중)  99예산안의 국회심의 확정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