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 정책의 대해부 -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1. 일본 국가 정책의 대해부-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 곽재원 2009.5.13

2. 목 차 • 왜 지금 일본인가? • 경제 비관론 조성 • 경제 비관론 확산 • 각계각층의 의견 대충돌 • 일본의 총동원 체제 구조 • (사례) 경단련 우선 정책 발표 • (사례) 일본의 Innovation 전략 짜기 • 최근의 주요 경제 대책 • 일본판 뉴딜 연합 • 일본 행정부 조직 • 경제 재정자문회의 활동 •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연계성 •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 각 부처별 과학기술관계 예산 • 과학기술 정책과 산업기술 정책 • 산업기술 정책의 변화 • 기술전략맵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추진체제 • 기술전략맵·이노베이션 프로그램과 과기 기본계획 관계 •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요체

3. 왜 지금 일본인가? • 산업구조개편, 사회혁신, 정부혁신이 불가피함.     • 과연 한국은 총체적·지속적 혁신이 가능한가?

4. 경제 비관론 조성

5. 경제 비관론 확산

6. 각계각층의 의견 대충돌

7. 일본의 총동원 체제 구조 • 정치 책임론 • 관료정책 강화 정부 ‘일본적 공기(空氣)’ (Japanese sentiment) 위기감 조성·확대 • 경기부진 < 침체 < 불황 • Japan Bashing/Passing • 중·장기적 사회불안 •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기 언론 재계 • 매크로정책 • 마이크로정책 • 위기론 보도 • 기업업적부진 • 노동문제 심각 • 고용창출 퇴조 의견대립 《 국가파탄 국가재생 일본미래전략 도출 <국민의 방향타> • 지역경제 파탄 • 지역 격차 확대 지역

8. (사례) 일본 경단련의 2009년 우선정책사항 발표 - 미증유의 위기적 상황타개를 위하여 • 긴급·대형 경제대책으로 경기자극 금융안정화와 세금·재정의 근본개혁 추진 • 안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저출산 대책 추진 • 민간활력 발휘를 촉진하는 규제개혁·민간개방, 전자행정 실현과 경제법제 등 정비 •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이노베이션 추진 •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경제사회실현 위한 자원·에너지정책과 지구환경대책 추진 • 공중도덕심을 갖는 풍성한 마음과 개성 있는 인재육성 위한 교육개혁추진 • 고용의 안전망강화와 고용·취로 다양화 촉진 • 도주제(광역권화) 도입 추진과 매력있는 경제권 확립 • 글로벌 경쟁 격화에 대응한 통상·투자·경제협력정책 추진 • 전략적인 외교·안전보장 추진과 헌법개정 위한 합의 형성 *상기 사항을 2009년 정당의 정책평가 척도로 삼음

9. (사례) 일본의 Innovation 전략 짜기 이노베이션 25 전략회의 • 06년/9/26 아베내각출범 • 9/29 이노베이션담당장관 임명 • 10/3 구로카와 키요시 일본학술회의 전회장 내각특별고문임명 • 10/5 내각부에 ‘이노베이션25특명실’ 설치 (전략회의 회원 선발과 가동) • 10/26 총리관저서 첫 전략회의 개최 (07년2월26일까지 8회 이어짐) 일본 경단련등 일본 학술회의 중간 보고서(07/2/26) 경제재정자문회의/종합과학기술회의 최종 보고서(07/5월말) 경제재정자문회의 2007년도 경제재정정책운영 기본방침 반영(6월) *06년도 과학기술예산은 정부 3조7194억엔/민간 12조7458억엔(05년)

10. 최근의 주요 경제대책

11. 일본판 뉴딜 연합 경제위기극복 위한 유식자회의 (3/16~21,5회,84명) 추가경제대책회의 과학기술정책 (종합과학기술회의) ‘장래성장을 위한 과기정책의 중요과제’(3/25) 경제재정정책(경제재정자문위) ‘경제위기극복의 길’(3/25) • 경제위기 대책(09.4.10) • -사업비 72조엔(국비15조엔) • 경기바닥깨기회피(고용 기업지원) • 안심과 활력(보육 의료 수발) • 지방투자 • 세제개정 • 2020 성장전략(09.4.9) • 2020년 GDP 120조엔 ↑ • 400만명 고용창출 • (3년간 140~200만) • 저탄소혁명·건강장수사회·관광 • 및 소프트 산업 수치목표 • 아시아경제 규모 배증 신생일본이니셔티브 구상 ‘생존의 위기를 넘어 일본발 부흥 시나리오’ 노무라 연구소(3월) ‘지속가능사회전향을 위한 4개 뉴딜’ 그린(환경)+플래티나(고령화) +스마트(교육) +세이프티(안심·안전) 뉴딜 미쓰비시종합연구소(3월) 중장기 국가전략추진 경단련·경제동우회·상공회의소·학술회의 선도 역할

12. 일본 행정부 조직 내 각 내각 관방 내각 법제국 인사원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종합과학기술회의 … 총무성 경제사회종합연구소 … 외무성 일본 학술회의 … 문부과학성 … 경제산업성 ……

13. 경제재정자문회의 활동 1월(중기전망) ‘개혁과 전망’ (민수주도 성장과 재정균형 회복) 6월 ‘기본방침 2002’ (경제활성화, 세제개혁,세출개혁) 6월 (구조개혁의 시점) ‘금후의 경제재정운영 및 경제사회구조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10월 개혁가속을 위한 종합대응책 9월 개혁공정표 (10월 개혁선행 프로그램) 12월 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 (12월 긴급대응 프로그램)

14. 경제재정자문회의 활동 1월 경제재정의 중기방침과 10년 전망 1월 일본경제의 진로와 전략 ‘새로운 창조와 성장의 길’ 2009 6월 경제재정개혁의기본방침 2007 ‘아름다운 나라로 가는 시나리오’ 1월 일본 경제의 진로와 전략 ‘열린 나라, 전원참가형 성장, 환경과의 공생’ 6월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8 ‘열린 나라, 전원참가형 환경과의 공생’ 6월 ‘기본방침 2006’ (성장력,경쟁력강화,재정건전화, 안전·안심 유연한 사회실현)

15.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연계성 지적재산전략본부 일본학술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 종합과학기술회의 정책사령탑 부서벽 넘어 국가정책제시 (선견성+기동성) 지역재생본부 IT전략 본부 남녀공동참여회의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 *모두 ‘총리’가 주재하는 정책회의

16.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총리 경제재정자문위 총리실(내각실) 과학기술 정책담당 장관 종합과학기술회의 -과학기술에 관한 종합전략 (과학기술기본계획)책정 -예산·인력 등 자원배분, 평가 부장관 원자력 정책 일본학술회의 정책총괄관 (정책담당) 산업기술환경국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과학기술·학술정책국 연구진흥국 연구개발국 총무성 국토교통성 • 산업기술정책 • 기술평가·조사 • 대학연계사업 • 기술진흥·연구개발 환경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산하기관 산하기관 독립행정법인 독립행정법인 • 과학기술진흥기구(JST) • 연구개발프로젝트 관리 • 일본학술진흥회(JSPS)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 (NEDO) • 연구개발프로젝트 관리 연구소 독립행정법인 • 과학기술창조입국실현 • 인재·과학·지식산업창출의 • 연결고리 • 이화학연구소·핵종합과학연구소 • 고에너지가속연구기구 •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 산업기술 종합연구소(AIST) • 연구개발실시 • 일본최대 연구개발집단

17. 각 부처별 과학기술 관계예산

18. 과학기술정책(문부과학성)과 산업기술 정책(경제산업성)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정책 일본학술회의 (210개 기관대표회원과 2000명 관련회원) 종합 과학기술 회의 • 정부 전체의 과기 종합 전략·연구소·인재 등 자원배분 방침 • 관계부처들 산하 국립시험연구기관·독립행정법인·대학 및 대학공용이용기관 등의 연구실시 국책연구비 • 문부과학성 • 과기 각 분야의 구체적 연구개발 계획 작성 및 과학기술진흥조정비 배분(관계 행정기관 과기 관련 사업 조정) • 첨단·중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실시 • 창조적·기초적 연구 충실강화 등 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 • 경제산업성 • ‘경제성장전략대강’에 기초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에너지·지구환경문제 해결 등 미션을 설정, 소관 독립행정법인에 중기 목표제시 • 기술전략 맵 책정 과기 진흥 조정비 과학기술·학술심의회 설치

19. 산업기술정책의 변화 *70년대 비전 : 지식집약형 산업에 대응, 공해·환경문제 대응 *60년대 비전 : 선진국적 자주 개발형으로 *80년대 비전 : 기술입국, 개성적·창조적인 자주 기술 개발, 차세대 산업 기반기술연구개발 *90년대 비전: 지구적 시야 (테크노글로벌리즘) *신산업 창조전략을 기반으로 이노베이션 정책으로 이행

20. 「기술전략 맵」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추진체제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 경제 산업성 • 산업기술정책 등 중핵적 실시 기관, 광범한 네트워크와 공적자금을 활용 •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연구개발 프로그램 책정 (규제완화,표준화, 연구개발 시책 등 제시) 기술전략 맵의 책정·개정 (프로젝트입안의 기초가 되는 맵을 검토·정리) 중기 목표 설정·제시 프로그램 기본 계획 제시 연구개발시책 전략입안 • 기술전략맵 • 산업기술정책의 새로운 인프라기반 • 산학관,NEDO,산총연과 경제산업성을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 기반 맵의 책정·개정 참여 산업기술종합연구소 • 다양한 분야의 이론·기술융합 새로운 사회가치 창출(이른바 ‘제2종기초연구)’ • 제1종기초연구부터 실용화까지 연속적 실행 중기목표 설정·제시

21. 경제산업성 기술전략 맵, 이노베이션 프로그램과 과학기술기본계획 8개 분야와의 관계 기술전략 맵 2009 (기술체계로 정리) 과학기술기본계획(제3기) (정부연구개발투자계획) 이노베이션 프로그램(IPG) (정책목표로 정리) • IT IPG • 나노테크·부재 IPG • 로봇·신기계 IPG • 환경안심 IPG • 에너지 IPG • 건강안심 IPG • 항공기·우주산업 IPG • 정보통신 • 1)반도체,2)스토리지메모리,3)컴퓨터,4)네트워크,5)유저빌리티,6)S/W • 나노테크 • 7)나노테크,8)부재,9)파이버,10)그린서스티너블켐미스트리 • 시스템·신제도 • 11)로봇,12)MEMS,13)설계·제조·가공,14)항공기,15)우주 • 바이오테크 • 16)창약 ·진단 17)진단·치료기기,18)재생의료,19)생물기능활용기술 • 환경 • 20)CO2고정화·유효이용,21)탈프레온대책,22)3R,23)화학물물질종합평가관리 • 에너지 • 24)에너지,25)초전도기술 • 소프트26)인간생활기술,27)서비스공학,28)콘텐트 • 융합전략영역29)지속가능한 제조기술,30)계량·계측시스템 • 정보통신 • 나노테크·재료 • 제조기술 • 사회기반 • 프런티어 • 생명공학 • 환경 • 에너지 맵에서 정리한 중요기술 과제에서 7개 정책목표를 기초로 프로젝트를 추출 정책목표(needs)

22.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요체 <2050년> <21세기 초두> <2006→2020→2050> 나라의 근간은 「사람만들기」 ①문명사관을 갖고 전략적 으로 사고하는 개개의 인재육성 ②순수배양 에서 혼합형 캐리어 형성 으로 전환 ③「쇄국마인드」를 일소하여 「개국마인드」양성 과학 기술의 전략적 활용 ①환경과 경제의 조화 있는 양립을 최중시 ②소프트 파워를 중시한 프로그램 중점 ③적절한 연구평가와 투명도 높은 운영 2036~2050 국가비전 실현 「품격 있는 국가」 「아시아의 신뢰」 목표미션 달성 지구 규모의 공통 과제에 대응 「환경과 경제의 양립」 2021~2035 • 국가 과제에 대응 • (2006~2020년 • :5개년X3기) • 교육개혁 • 민족사회 실현 • 공생사회 실현 • 나라의 안전보장 확보 • 건강하게 사는 • 사회기반 • 산업,경제,노동과 • 고용정책 • 자연과의 공생, • 자연재생 • 국토와 지역의 재생 • 정보통신 시스템 정비 • 에너지와 환경 • 지구환경악화 • 인구증가 • 남북격차확대 지구규모의 공통과제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

23. 일본 어디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