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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 투자 및 고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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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 투자 및 고용 효과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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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 충남대 ) 김봉한 ( 공주대 ).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 투자 및 고용 효과. 제 56 차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08. 7. 4. 발표 순서. 문제 제기 선행 연구 검토 데이터 및 추정 방법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 문제 제기. 투자부진 , 생산성 정체 , 고용위축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 추진되고 있음 . FDI 는 유입국에게 생산성 향상 , 투자 촉진 , 고용증대 등의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으나 어느 정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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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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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충남대)

김봉한(공주대)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투자 및 고용 효과

제 56차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0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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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순서
  • 문제 제기
  • 선행 연구 검토
  • 데이터 및 추정 방법
  •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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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투자부진, 생산성 정체, 고용위축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 추진되고 있음.

FDI는 유입국에게 생산성 향상, 투자 촉진, 고용증대 등의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으나 어느 정도인가?

- 직접적 효과 , 즉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는 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 간접적 효과, 즉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는 산업내 국내기업

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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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유입액 추이(억 달러)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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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검토(기업데이터)
  • 생산성 효과

- 김승진(1999), 91~97, 기업패널, 외국인 소유기업 노동생산성 높음, 외국인 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양의 값을 가지나 유의하지 않음.

- 이병기(2002), 97~’02, 기업패널,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의 생산성 개선, 산업내 외국인투자비중도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함.

- 연태훈(2003), 91~’00, 기업패널, 산업내 및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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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효과

- 강성진․손상학(2007), ’81~’06, 기업패널, 총자본스톡(유형자산+당좌자산, 재고자산,투자자산,무형자산), 외국인직접투자는 비재벌 기업의 투자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나, 재벌기업의 투자에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함

  • 고용 효과
  • 연태훈(2003), ’99~’01, 산업패널, 제조업 193개, 동일산업 직접투자는 음(-)의 효과, 상류산업 직접투자는 양(+)의 효과, 하류산업은 음(-)의 효과, 그러나 모두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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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추정기간은 2001년~2007년

2007년 기준 상장기업 1,734사를 분석대상

총매출액, 부가가치액, 자본량, 고용량, 재료비, 토빈Q, 현금흐름, 총부채, 임금수준 기업별 자료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에서 추출

(각종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2000년 기준 불변화)

제조업 13개와 서비스업 12개로 분류(서비스업 중 전기수도가스, 숙박및음식점업, 금융, 교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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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여부

- 2007년 기준 산자부 등록 외투기업 260개사

-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분율 제공

  • 산업별 FDI 집중도

- FDI의 간접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변수

- 산업내 외투기업들의 매출액 비중을 더하여 계산.

- 또는 산업내 외투기업들의 (매출액 비중* 외국인 지분율)을 더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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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법
  • 생산성 및 고용 효과 추정

- AR항이 없으므로 내생성 문제 없음.

- Fixed effect 모형(시간고정효과만)

- White period robust estimator 사용.

  • 투자 효과 추정

- AR(1)항이 존재.

- 내생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rellano and Bond(1991)의 difference GMM 사용

fixed effect
생산성 효과 추정결과(Fixed Effect)

lnYijt=a0 + a11nKijt+a2lnLijt+a3lnMijt+a4FFijt+a5jFIjt

Yijt: j산업 i기업의 매출액, Kijt: 자본량

Lijt: 노동량, Mijt: 재료비

FFijt: j산업 i기업이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율(산자부 등록)

FIjt: j산업의 FDI 집중도 (외투기업 매출액 비중의 합, 즉 산업

전체 매출액에서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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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효과추정 결과(GMM)

(I/K)ijt=a0 + a1(I/K)ijt-1+a2(Y/K)ijt+a3Qijt-1+a4(CF/K)ijt

+a5(D/K)ijt + a6FFijt+a7FIjt

(I/K)ijt : 금기 투자율, (I/K)ijt-1: 전기 투자율

Qijt: 토빈의 Q (총부채+시가총액/총자산)

CFijt: 현금흐름, Dijt:총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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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효과추정 결과(Fixed Effect)

lnLijt=a0 + a11nYijt+a2ln(W/L)ijt+a3ln(K/L)ijt+a4ln(VA/L)ijt

+a5ln(X/Y)ijt+a6ln(HHI)jt+a7FFijt+a8jFIjt

Yijt: 매출액, (W/L)ijt: 1인당 평균 임금수준(연간)

(K/L)ijt: 자본장비율,(VA/L)ijt: 1인당 노동생산성

(X/Y)ijt: 매출액 중 수출비중, HHijt: j산업의 허쉬만- 허핀달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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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 결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 수록 생산성, 고용 성과가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남 (투자효과는 유의하지 않음). ->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아질수록 해당 기업의 생산성, 고용효과가 좋아지나 그 정도는 매우 작음

외국인 투자가 많아질수록 동일 산업내 기업들의 생산성은 하락하고 고용과 투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생산성과 고용의 간접적 효과가 산업별로 달라지도록 모형을 설정할 경우에도, 산업 수준에서 생산성 하락, 고용 증가하는 동일한 현상 발생.

- 즉 컴퓨터및사무용, 전기기계, 전자부품 등 제조업과 건설, 도소매, 통신업 등에서 고용이 양(+)의 효과를 보이는 반면, 생산성은 음(-)의 효과를 보임.

-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올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자, 기업들이 더 많이 고용함으로써 생산능력을 유지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