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요율 규제 및 원가 분석

1. 케이블TV 요율 규제 및 원가 분석 조은기(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본 발표문의 원가 분석 부분은 대주 회계법인의 윤병수 회계사와 공동 작업한 결과임

2. 백지임

3.  Ⅰ. 서론 1. 배경과 목적 1.1  연구 배경 1995년 케이블 도입 이후 업계내부의 체계적인 원가분석 부재 합리적인 서비스 가격 책정 및 마케팅 전략 수립, 과학적인 원가관리 제약 • 방송상품인 케이블 TV 가격이론의 특수성 고려 • 아날로그 케이블TV 원가분석 • 디지털 케이블TV 원가분석(추정) 방송법 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에 의한 요금 규제시 판단 자료 부재 방송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요금 수립의 과학적 근거 제시 미흡 디지털 전환시 신규 디지털 서비스의 적정 요금 산정의 필요성 적정시점 투자 회수가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 가격 책정의 재무적 근거 확보 1.2  연구 목적 케이블 TV 가격 규제 이론 및 외국 사례 분석 • 독점가격 규제로서의 현행 케이블 TV 최고 가격 규제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외국의 선행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을 비교 설명함 아날로그 케이블 TV 원가 분석 • 우리나라 전체 SO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항목별 원가를 추출한 후 모델에 따라 원가 분석을 시행한 후 현행 요금의 적정성을 설명함 디지털 케이블 TV 원가 분석 • 디지털 케이블TV 설비투자 세부 항목을 분석,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율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에 따른 시나리오별 적정 서비스 요금을 제시함

4. Ⅱ.케이블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1. 케이블TV 가격 규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 케이블 TV 가격 규제 배경 • 케이블TV 프랜차이즈 비딩 단계에서 유효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최종 서비스 가격은 균형가격을 상회할 수 있는 개연성 존재 (*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RFP에 의한 사업권 심사시 독점 가격 형성의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높음) • 통념적인 의미의 방송의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구현 (* 수용자에게 꼭 필요한 채널 묶음 (Basic tier)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여 수용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케이블TV 가격 규제의 유형 • 보수율 규제 (rate of return regulation) : 개별 요소 가격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전체 원가를 보존하고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규제 대상 기업의 수익률을 규제 (* 일본의 케이블TV, 위성방송 요금 규제) • 최고가격 규제 (price cap regulation) : 물가 상승률, 투입요소가격의 변화, 생산성 증가율을 고려한 가격 인상의 상한선을 설정 (* 1992년 케이블TV법 재정 직후의 미국의 케이블 TV 요금 규제) • 공정경쟁규제: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정부의 가격 규제 불필요 (* 영국의 OFTEL) • 한국의 경우 방송법 제 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에 의해 요금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순히 요금이 적정해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하므로 그 유형이 불분명 가격 규제 유형의 평가 • 전세계적으로 보수율 규제  최고가격 규제  공정경쟁 규제의 유형으로 전환되는 추세 (* 기업의 혁신과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목적) • 유료TV 영역의 충분한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 경쟁 규제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

5. Ⅱ.케이블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1.케이블TV가격규제에관한이론적검토 주요 고려 사항 • 유료 TV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존재할 경우 가격 규제 철폐 * 1984년 미국 케이블TV법이 정하는 유효한 경쟁 (effective competition) : 6개의 중복되지 않은 공중파 채널이 해당지역에 제공되거나, 혹은 케이블TV 가입자의 50%가 경쟁적인 다채널 매체에 접근할 수 있고, 혹은 그 때의 가입률이 10% 이상인 경우. 1. 경쟁의 존재 여부 • 투입물 조합(채널편성)이 자유로운 케이블TV 서비스의 경우 가격 규제의 회피수단이 다양하고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가져옴 * 채널 10개로 이루어진 패키지A의 가격 5,000원과 채널 30개로 이루어진 패키지 B의 가격 10,000원의 단순 비교는 무리 2.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고려 • 명목상의 최고가격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만일 설정된 최고 가격이 원가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는 가격 규제의 효용성이 상실되고 반대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의 질 저해, 미래를 위한 투자 유인 상실 * 특히 약탈적 가격(predatory pricing) 설정의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는 환경에서 단순한 최고 가격 규제 만으로는 규제 정책의 목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3. 서비스 원가와 괴리되지 않은 최고, 혹은 최저 가격 설정

6. Ⅱ케이블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2.외국의사례 미국 케이블TV 가격 규제의 전개 과정 1984년 이전 1984년 법 1999년 통신법 1992년 법 유효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전지역에서의 가격규제 철폐 케이블 TV 가격 규제의 전면적인 해제 케이블TV의 최고가격 규제 1984년 법 이후 물가상승률을 상회한 케이블TV 가격인상, 재규제 • 요금 규제가 폐지된 1986년말 이후 1991년 4월까지 케이블TV 수신률 61% 인상, 동기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36.5%의 상승률을 보임 • 위성 방송의 성장으로 인한 유료TV 시장에서의 충분한 경쟁 존재 • 케이블TV 프랜차이즈의 해제 주요 사항 1992년 케이블TV법에 의한 가격 규제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인식됨 (규제 회피 수단에 대한 고려 부재 및 서비스의 질과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려 미흡) • 1986~1991년 동기간 채널 수는 27.1에서 35.3으로 30.3% 증가 • 기본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는 1983년의 2억5천7백만불에서 1992년 20억불(가입자당 35.14불)로 증가 • 가입율은 1983년 34.7%에서 1991년 55.4%로 증가 • 케이블TV 시청점유율은 1983년 17%에서 92년 36%로 증가 2.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존재할 경우 가격규제 불필요

7. Ⅱ.케이블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2.외국의사례 Quality Adjusted real price 개념의 중요성 Benefits of Improved Programming to a Representative Subscriber Benefits 소비자 후생의 증가 OC B1 B2 T1 T2 Time • 케이블TV 시청 점유율의 증가는 소비자 후생 평가에 매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만일 케이블TV 가입자가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프로그램부터 순차적으로 시청하는 Viewing schedule을 B1, B2라 한다면, 시청점유율의 증가는 Viewing schedule line이 과거 B1에서 B2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B1, B2, OC (opportunity cost; 즉 OC 아래로는 대안적인 프로그램(예컨데 지상파 방송)을 시청)가 만드는 사각형 만큼의 소비자 후생의 증가를 의미 •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의 프로그램 질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 규제는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생하기 어렵다.

8. Ⅱ.케이블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2.외국의사례 케이블TV 가격과 시청률(가치)의 상관관계

9. Ⅱ.케이블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2.외국의사례 미국 케이블TV 주요 지표

10. Ⅱ.케이블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2.외국의사례 미국 케이블TV 평균 요금 (2002년 7월) Analog Cable TV Digital Cable TV 기본형 서비스 $ 14.45 Digital 케이블TV 기본료 $ 10.12 확장형 서비스 (케이블TV PP 편성) $ 22.02 장비 임대료 $ 4.87 프로그램 서비스료 합계 $ 36.47 디지털 케이블TV 요금 합계 $ 14.99 장비 임대료 $ 3.64 월 수신료 합계 $ 40.11 제공 채널 수 119.4 채널 당 평균 요금 $ 0.41 제공 채널 수 62.7 채널 당 평균 요금 $ 0.66 • 미국 케이블TV의 요금 구조는 Digital STB을 설치하면 Analog 상위 패키지 가격에 Digital 케이블TV 기본 사용료를 추가하는 방식이며 Digital 가입자에게는 Analog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채널에 추가로 40-50rodml 채널(음악채널 포함)을 제공하게 됨

11. Ⅱ.케이블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2.외국의사례 NTL의 서비스 요금 • NTL은 기본패키지(31₤), 추가선택(가족;40₤, 다양한 패키지, 뉴스/다큐, 어린이, 오락 (이상 36₤), 그리고 개별 프리미엄(8~20₤)), 최대 패키지(가족, sky movies, sky sports (73₤)) 로 구성. • 셋톱박스 무료 Telewest의 서비스 요금 • Telewest도 기본패키지(31₤), 추가선택 (필수패기지(40₤), 필수플러스(36.6₤), 개인프리미엄(23₤), 최대 패키지(40₤)로 구성. • 셋톱박스 무료

12. Ⅱ. 케이블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2.외국의사례 ASIA 지역 케이블TV 수용성 지수 (Attordability Index) 한국의 경우 케이블TV 평균 수신료 7,500원을 가정했을때 ASIA국가 중에서도 GDP 대비 케이블TV 수신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음 연간 수신료/1인당 GDP 출처 : Kagan Asia Media, 2001

13. Ⅱ.케이블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3. 한국 사례 비교 분석 • 우리나라 케이블TV 요금 비교분석 < 소비자물가, 신문가격 대비 케이블TV 수신료 > 시사점 •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할 경우 2003년 현재의 수신료 가격은 19,476원으로 추정 (* 신문의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할 때 9.089원으로 현행 12000원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가격) • 케이블TV 송출채널수를 감안할 때 95년 대비 177.8% 신장. 이를 수신료 가격에 직접 반영할 경우 현재의 수신료 가격은 43,279원으로 계산됨

14. Ⅱ.케이블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3.한국사례 비교 분석 우리나라 케이블TV의 문제점 < 케이블TV 시청점유율 변화추이 > < 프로그램 공급업 손익 현황 > 문제점 시사점 •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 케이블TV의 시장 점유율은 99년 35.1%에서 2001년 20.5%, 2003년 28.5%로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으나 절대적인 규모에서 95년 대비 감소함 • 프로그램 사용료 수입 역시 88년 총 수입의 23.3%에서 2000년 16.7%로 감소 • 우리나라 케이블 TV의 경우 비록 체널수는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이는 우리나라 케이블TV의 기형적인 특성(파괴적 가격 경쟁)과 PP프로그램 수급문제로부터 기인한 현상이라는 판단

15. Ⅱ.케이블TV 가격규제 및 외국 사례 본론 4. 소결론 주요 시사점 및 제언 < 1 안 > • 전세계적인 추세인 공정경쟁 규제(정부에 의한 사전적인 가격규제 철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성방송과 복수SO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유료TV 시장의 경쟁 정도는 충분하다는 판단) • 공정경쟁 규제 차원에서 원가 이하의 덤핑 가격 형성은 규제 필요 케이블TV 가격 규제의 방향 < 2 안 > • 전면적인 가격규제 철폐가 어려울 경우 상대적으로 질이 높은 PP를 편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의 구축 • 현재 우리나라 PP의 문제는 덤핑가격 형성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 (* SO의 경우 원가 이하의 패키지를 통한 가입자수 확대  홈쇼핑 송출료 확대, PP의 경우 노출율 확대  광고 및 유사 홈쇼핑 수입확대의 비정상적인 구조는 1) 현재의 최고 가격제의 해제를 통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보전, 2) 덤핑가격(최저가격) 규제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료 부담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 우리나라 케이블 TV 서비스의 질 개선 방향 • 단순한 최고가격 규제, 혹은 보수율 규제에 의해서는 방송상품인 케이블TV 서비스 요율 규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업계 내부, 혹은 규제기관의 입장에서 체계적인 원가분석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케이블TV 가격 책정의 일차자료로 활용 • 특히 미래 서비스인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의 경우 원가 분석은 필수적임 체계적인 원가 분석의 필요성

16.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1.방법론 아날로그원가분석 디지털원가분석 주요 SO 디지털 투자안 분석 SO 재무제표분석 SO 경영현황분석 디지털원가 추정 MODEL 1가입자당 특정채널별 표준원가 가입자수 추정 1가입자당 공통원가 감가상각비 추정 1가입자당 고정원가 추정 공통원가 배분 인력충원계획 추정 전체 TIER 그룹별 원가분석 설비투자가액 추정 변동원가 추정 개별 TIER별 원가분석 적정요금 제시

17.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1.방법론 TIER 별/채널별 평균원가 개념 도입 • 전체 SO의 총 영업비용 실제 발생액과 케이블 TV 시장의 각 TIER 그룹별로 평균원가 추정 • 케이블 TV원가를 고정원가,공통원가,특정채널별 원가등으로 구분하여 가입자당,TIER당,채널당 평균원가를 산정 • TIER별/채널별 평균원가를 추정하여 가입자수 집계의 기준이 되는 전체 TIER 그룹별 혹은 개별 TIER별 원가를 산정함. 케이블 TV 평균원가 추정MODEL 제시 • TIER별/채널별 평균원가를 바탕으로 실제로 SO에서 운용하고 있는 TIER 상품을 SAMPLING하여 평균원가를 적 • 용하여 실제요금의 적정성을 분석 • 실제 TIER상품의 채널 구성에 따른 총 원가를 추정하는 MODEL을 제시 Digital 투자원가 추정 • 향후 SO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인 Digital 투자원가를 추정. • 가입자수 추정,변동원가,설비투자액,인력계획등을 전체 SO의 가입자당 실제 발생원가와 주요 SO의 투자안을 분석하여 향후 발생예정 원가를 추정 적정수신료 제시 • 평균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전체 TIER별 원가와 개별 TIER별 추정원가를 산정하고 이러한 원가추정액을 만족 • 하는 적정수신료를 제시 • 향후 투자예정인 Digital 원가를 추정하여 동 추정원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수신료를 제시

18. 개별원가 프로그램사용료 1가입자당 특정채널별 표준원가 변동원가 기타변동원가(인건비, 지급수수료,임차료등) 1가입자당 공통원가 공통원가 1가입자당 고정원가 고정원가 설비투자액(방송설비,전송망등)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1. 원가분석 개요 2.아날로그케이블TV 원가분석 1.1 원가구성 1.2 원가분석 상기의 1가입자당 특정채널별 표준원가와 1가입자당 공통원가및 1가입자당 고정원가 를 통해 특정 Tier의 원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음. 특정 Tier의 원가 = Xi  nU  T Xi : 1가입자당 특정채널별 원가(구성채널수 n개) U : 1가입자당 채널당 공통원가 T: 1가입자당 고정원가

19.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2.아날로그케이블TV 원가분석 1.3 원가분석의 틀 원가구조에 관한한 SO의 경우 개별 SO 각각의 영업환경과 투자시기 및 투자전략 등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판이하게 다른 원가구조를 갖고 있음. 따라서 본 아날로그 원가분석에서는 적절한 가정을 통하여 전체 SO의 평균적인 원가개념을 도입하여 원가산출 및 원가추정을 수행함. 상기의 원가구성 등을 기준으로 본 장에서는 원가분석의 틀을 전체 TIER 그룹별 원가분석과 개별 TIER별 원가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함. • 전체 TIER 그룹별 가입가구수 집계 • 1가입자별 공통원가 및 해당 TIER 그룹의 공통원가 산정 • 1가입자별 고정원가 및 해당 TIER 그룹의 고정원가 산정 • 1가입자별 프로그램사용료 및 해당 TIER의 프로그램사용료 산정 및 배분 • 전체 TIER 그룹별 총 원가 집계 및 분석 전체 TIER 그룹별 원가분석 • Sample TIER 상품 선정 • 1가입자별 공통원가 및 개별 TIER의 공통원가 산정 • 1가입자별 고정원가 및 개별 TIER의 고정원가 산정 • 전체 유료채널의 각 채널별 프로그램사용료 산정 및 개별 TIER의 프로그램사용료 산정 • 각 Sample TIER별 총 원가 집계 및 분석 개별 TIER별 원가분석

20.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2.아날로그케이블TV 원가분석 2. 원가분석 1.1.1 전체 TIER별 원가분석 결과 배분방법 1 : 프로그램사용료를 전체 구성채널수에 따른 가중평균 채널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 TIER 그룹 가입자에게 배부 (단위 ; 가구,개,원) 배분방법 2 : 프로그램사용료를 유료채널수에 따른 가중평균 채널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 TIER 그룹 가입자에게 배부 배분방법 3 : 프로그램사용료를 기본 TIER 가입자에게만 배부

21.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2.아날로그케이블TV 원가분석 2.2.전체 TIER 그룹별 적정요금 분석 전체 TIER 그룹별로 추정한 원가 및 적정요금 추정액과 각 TIER별 실제요금 추정액 및 명목요금 추정액을 비교분석 한 것임. . (단위 ; 원) 결 론 • 배분방법 1,2,3 모두 전체 TIER 그룹의 명목요금 및 실제요금이 적정요금보다 낮을 뿐 아니라 일부 TIER 그룹의 경우는 TIER별 총원가보다도 낮음. • 특히 최상위 TIER의 경우는 적정요금대비 실제요금 및 명목요금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배분방법 3의 경우는 명목요금이 TIER별 총원가보다도 적음. • 따라서 현재의 요금체계가 규제대상인 최상위 요금에 따라 비례적으로 하위 TIER의 요금이 결정되는 구조이고, 또한 최상위 TIER의 요금이 적정요금과의 괴리가 가장 크므로 TIER별 총원가 및 적정요금 추정액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22.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2.아날로그케이블TV 원가분석 2.3 개별 TIER별 원가분석 및 적정요금 산정결과 각 SO의 실제 TIER상품을 선정하여 실제 원가계산을 한 것임. (단위 ; 원)

23.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2.아날로그케이블TV 원가분석 2.4 개별 TIER별 원가분석 결론 결 론 • 개별 TIER별 원가분석을 위해 실제 서비스 되고있는 특정 TIER 상품을 Sampling하여 평균원가 혹은 개별원가를 적용하여 개별 TIER별 실제원가계산을 수행한 결과 분석대상 10개 TIER상품 중 2개를 제외한 8개 상품의 추정 적정요금이 실제 요금을 초과하였고 이중 4개 상품의 경우는 현행요금이 추정원가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냄. 특히 최상위 TIER인 기본채널상품의 경우 4개 상품중 3개 상품이 적정요금이 명목요금인 15,000원을 초과함.따라서 전체 SO의 평균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정요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임

24.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2.아날로그케이블TV 원가분석 2.5 실제수익구성을 감안한 조정된 1가입자당 공통원가 산정 1. 개요 위에서 분석한 전체 TIER별 원가분석과 개별TIER별 원가분석에서 적용한 1가입자당 채널당 공통원가는 SO의 실제 수익구성을 감안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함. 즉 현실적으로 SO의 경우 1가입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신료수익 이외에 다른 부수수익(광고수익)이 있음. 물론 원칙적인 원가산정 및 추정시에는 이러한 부수수익 측면은 이를 원가분석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분석방법임. 그러나 현재 SO가 처한 현실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공통원가에 반영하여 조정된 원가를 산정해 봄. 2. 원가분석 광고수익을 반영하여 조정된 1가입자당 공통원가를 반영하면 위에서 언급한 특정 TIER별 원가 산정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됨. 특정 Tier의 원가 = Xi  n(U – A) T Xi : 1가입자당 특정채널별 원가(구성채널수 n개) U : 1가입자당 채널당 공통원가 T: 1가입자당 고정원가 A : 1가입자당 광고수익(홈쇼핑 송출료)

25.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2.아날로그케이블TV 원가분석 2.6 조정된 1가입자당 전체 TIER별 원가분석 내역 - 프로그램사용료를 상위 2개 TIER 가입자에게 배부하는 경우 (단위 ;가구,개, 원) - 프로그램사용료를 최상위 TIER 가입자에게만 배부하는 경우 (단위 ;가구,개, 원) 결 론 • 2002년 전체 SO의 광고수익 총액은 약 1,813 억원으로 이는 전체 영업비용 총액의 27.3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를 공통원가에 반영하는 경우 원가가 크게 하락할 수 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사용료를 최상위 TIER 가입자에게만 배부하는 경우 최상위 TIER가, 프로그램사용료를 상위 2개 TIER 가입자에게 배부하는 경우는 두번째 TIER가 각각 실제요금 추정액이 적정요금에 미달함. • 이상의 분석은 프로그램 질을 높임으로써 가입자 수 증가와 가입자 당 평균 수익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케이블TV 업의 근본이 우리나라에서는 왜곡되어 있다는 점과 현재 최고 가격만을 규제하는 요금 정책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26.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2.아날로그케이블TV 원가분석 2.7 케이블 TV 수신료의 탄력적 규제방식 적용 2.1.1 INCENTIVE SYSTEM에 의한 상한가 탄력적 적용 목적 • 각 개별 TIER의 구성채널에 관계없이 상한가만을 규제하고 각 개별 TIER의 구성채널별 원가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화된 현행 가격규제제도의 미비점 보완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INCENTIVE 부여 개요 앞에서 서술한 1가입자당 특정채널별 프로그램사용료의 GROUP별 집계내역을 다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채널별 원가가 채널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음. 즉 분석대상 132개 채널중 실질적인 유료채널은 59개(위 그룹 A,B,C,D)이고 나머지 73개 채널은 수신료수입이 없으며 또한 유료채널 59개중 평균가액이 유료채널 평균인 71원에 못 미치는 채널이 35개나 되고 A 그룹의 경우 평균가액이 유료채널 평균대비 276%임.

27.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2.아날로그케이블TV원가분석 2.7 케이블 TV 수신료 규제 방식의 변화 필요 2.7.1 INCENTIVE SYSTEM에 의한 상한가 탄력적 적용 ; 계속 방법론 • 각 개별 TIER의 특정채널별 원가에 다른 INCENTIVE SYSTEM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음. 다만 본 INCENTIVE SYSYTEM은 최상위 TIER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Xi nX => 130% 이상인 경우 : 해당 TIER 가격의 20%까지 초과 허용 100% 초과 - 130% 미만인 경우 : 해당 TIER 가격의 10%까지 초과 허용 Xi nX => INCENTIVE 없음. • Xi : 특정 TIER의 구성채널 i의 채널별 원가 • X : 총 132개 유료채널의 평균원가 • n : 총 132개 유료채널중 특정 TIER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채널수 • 결국 채널별 원가가 높은 채널이 많이 포함된 TIER 상품의 경우 각 SO에서 해당 TIER상품의 가격을 일정부분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SYSTEM을 의미함. 실제적용 예 앞에서 개별 TIER별 원가산정에서 분석하였던 실제 TIER 상품중 기본채널 상품을 예로 위의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음. 옆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프로그램사용료 합계 대비 평균프로그램사용료 비율이 130%를 초과하는 TIER A와 D의 경우는 해당 TIER 상한가격인 15,000원의 20% 초과를, TIER B와 C의 경우는 10% 초과를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적용되어야 할 것임. ㈜평균프로그램사용료 원가 = 유료채널수 * 60원(앞장의 전체 유료채널 평균원가 참조). 그외는 4.3.5 개별 TIER별 원가분석 및 적정요금 분석 참조

28.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2.아날로그케이블TV 원가분석 2.7.2 최소가격 규제제도 도입 목적 • 실제 원가 MODEL을 정립하여 SO로 하여금 원가이하의 최소가격 상품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현재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에 있는 PP사업자의 활성화를 도모함. 필요성 • 현재 PP사업자의 경우 전체 채널의 상당수가 SO에 송출을 못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공시된 총 132개 채널중 실질적인 유료채널은 단 59개 정도임. • 현 케이블TV시장의 구조상 SO가 원가이하의 TIER상품을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의 손실은 대부분 PP에 프로그램사용료로 전가되므로 원가이하 상품판매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각 TIER별 실제 원가모델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각 TIER별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덤핑판매를 규제하는 방안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29.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3.디지털케이블TV 원가분석 1 추정을 위한 가정사항 1.1. 주요가정사항 • 디지털 서비스 한정 : Digital AV, VOD, PPV • 디지털 서비스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바 본 분석에서는 각 서비스별 매출 및 원가추정을 통해 각 서비스별 손익을 추정하여야 하므로 보다 정확한 추정 및 분석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 대상을 위의 3개 주요 서비스로 한정하여 가정함. 또한 기존 아날로그 서비스를 일정기간 병행하므로 디지털 TIER 상품은 고려하지 않음. • 프로그램 사용료율 및 전환율 • 디지털 서비스는 실제 SO의 경우 기존 아날로그 서비스와 일정기간 병행하여 서비스할 수 밖에 없고 또한 현재 케이블TV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가입자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따라서 최소한 향후 몇년간은 기존에 아날로그 가입자가 아닌 신규가입자가 디지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임. 결국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향후 가입자 추정시 기존 아날로그가입자가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하여 가입한다고 추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프로그램사용료율은 케이블TV업계 및 실제 디지털 투자를 준비 또는 수행하고 있는 주요 SO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인 30%-55%을 가정한 후 이를 각 비율별로 원가추정함 • 적정요금 및 손익사항 • 적정요금은 원칙적으로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되나 케이블TV업계의 경우 업계 특성상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사용료가 통상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가정되므로 통상적인 원가분석방법을 통한 적정요금산정을 불가능함. •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서비스 개시후 5년차에 BEP가 되도록 하는 요금을 적정요금으로 가정함. 이는 과거 대부분의 SO가 회사설립 후 6년-8년차에 흑자전환이 되었는 바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를 기반으로 전환서비스를 가정하므로 투자개시후 6년,서비스개시후 5년차에 BEP가 되는 것으로 가정함.

30.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3.디지털케이블TV 원가분석 1.2. 세부가정사항

31. 1개 SO 당 추정가입자수 최소 17,098가구/최대 34,195 가구 에 대한 디지털 채널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용 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투자개시연도 투자액은 약 170억원, 6년간 누적투자액은 최소 221억원/최대 241 억원으로 추정됨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3.디지털케이블TV 원가분석 2. 설비 투자 분석 Combiner Headend System+CAS: 3,696,090천원 기본 운영 System: 2,820,638천원 Settop NMS 50,440천 원 MCS 1,013,070천원 Billing : 1,509,650천원 Encoder: (14개) 298,480천원 Switch SI 표준통합 : 1,134,518천원 SW server SW server DB Storage STB 디지털 방송 요금/정산관리 기타 461,486천원 AD 114,344천 원 Remux(10개) 452,600천원 SMS server 미들웨어/ 스마트카드/ POD :1,419,134천원 APC: 176,470천원 CAS : 1,119,800 천원 Storage DB 암호화 시스템 QAM(6개) 185,870천원 SW server 아날로그 방송 SW server 보안 Internet Router Interactive Server VOD Gateway Return Path System 기타 : 12,514,911천원 VOD/ PPV 1,617,649천원 • Headend System/CAS : 3,696,090천원 • 기본운영 System: : 2,820,638천원 • 부가서비스 : 1,617,649천원 • 미들웨어/스마트카드/POD : 1,419,134천원 • 기타: 12,514,911천원 총액: 22,068,422천원 EPG:300,000천원 server 편집 SW Storage DB Sw Return channel setup: 727,450천원 App Streaming Cell 분할 :1,148,985천원 Network망 :8,033,876천원 Data방송 :2,304,600천원

32.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3.디지털케이블TV 원가분석 3. 전송망 투자 내역 주요 SO의 전송망 투자계획을 조사하여 평균한 것임. 일반적으로 방송부문과 기타부문을 겸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SO의 경우 870mhz까지 투자하는 것은 디지털 방송을 위한 목적으로 간주됨(예컨대 인터넷이 차지하는 망 용량은 전체용량의 최대 5%이하임). 그러나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추정투자액을 인터넷등 기타매출액과 방송관련 부문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방송 해당분만 전송망 투자액으로 가정함.이하에서는 주요 SO의 NETWORK망 투자 추정액을 평균하여 추정하고 이중 MSO1의 망 투자액을 세부적으로 검토함. (단위 ; 천원) (주1)망 투자액 안분기준(2002년 매출액 기준) (주2)MSO1의 추정투자 내역 (단위 ; 천원)

33.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3.디지털케이블TV 원가분석 4. 디지털 케이블TV 원가추정시 가정 및 가정별 적정요금 산정 결과 본 용역에서 Digital 원가추정은 프로그램사용료와 향후 5개년간 누적가입율에 대한 가정을 통해 추정 및 분석을 하는 바 그 가정은 다음과 같음 위의 가정하에서 Digital 원가추정을 통해 산정한 적정요금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VOD와 PPV는 가입율 10%와 월평균 hit 수 3회를 가정

34. III. 케이블TV 원가분석 3.디지털케이블TV 원가분석 5. 제언 Digital 원가추정 및 적정요금 산정결과5개년 누적가입율과 프로그램사용료에 대한 각 가정별로 적정요금 추정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VOD와 PPV는 hit당임. 결 론 • 전체 SO의 평균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추정한 결과 적정요금 추정액은 DAV는 16,815원-28,501원, • VOD는 1,503원-2,628원, PPV는 1,373원-2,387원임. • 현재 케이블TV시장의 현황, 전체SO의 경영상황, 소비자 만족도 및 선진국의 Digital 추세 등 제반 변수들을 심층적으로 고려한 결과 가정1(아날로그 가입자가 향후 5년간 누적하여 25%가 디지털 가입자로 전환가입하고, 각 서비스별 프로그램 사용료율이 각각 30%,40%,50%인 경우)의 요금인 DAV : 26,465원, VOD : 2,409원, PPV : 2,148원 이 적정한 요금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개시 초기에는 상기 범주에서 요율이 책정되고 향후 경쟁의 정도와 가입율의 변화(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