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교육

1. 2013학년도 학교폭력예방교육 생활지도부

2. 1. 학교폭력 이란? 2. 학교폭력 실태 3. 학교폭력 처리 및 예방 학교폭력예방교육

3.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 `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 2조 1항

4. 학교폭력의 유형

5.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행 언어폭력 폭력서클 사이버 및 매체폭력 금품갈취 학교폭력 따돌림 성폭력 괴롭힘

6.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폭행 • 때리기(머리, 뺨 등) • 발 걸기 • 밀치기 • 도구나 흉기로 때리기 • 장난을 가장한 때리기 • 가혹행위 • 감금

7. 학교폭력의 유형 2. 언어폭력 • 욕설 • 비웃기 • 은어로 놀리기 • 겁주기, 위협, 협박 • 별명 부르기 • 신체의 일부분을 • 장난 삼아 놀리기

8. 학교폭력의 유형 3. 금품갈취 • 빼앗기 • 일부러 망가뜨리기 • 억지로 빌리기 • 학교내외에서 • 물건이나 돈 뺏기

9. 학교폭력의 유형 4. 따돌림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 빈정거림 • 면박이나 핀잔주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 못하도록 막기 • 말을 따라 하며 놀리기

10. 학교폭력의 유형 5. 괴롭힘 • 겁주는 행동 • 골탕 먹이기 • 비웃기, 빈정거리기 • 핀잔주기, 놀리기 •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

11. 학교폭력의 유형 6.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가하는 성적행위 •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 성기노출 등

12. 학교폭력의 유형 7. 사이버 및 매체폭력 인터넷, 핸드폰으로… • 협박, 비난, 위협 • 훔치기(사이버 머니, 아이템) • 헛소문 퍼뜨리기 • 악성 댓글 달기 • 원치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 찍거나 유포시키기

13. 학교폭력의 유형 8. 폭력서클 • 신입생에게 서클에 가입하도록 • 강요하는 것 • 다른 학교 일진들과 정기적으로 • 모이고 세력다툼을 하는 것 • 00파, △△파 이름을 붙이고 • 몰려다니면서 위화감을 • 조성하는 것

14. 2. 학교폭력의 실태

15. 2. 학교폭력의 실태

16. 2. 학교폭력의 실태

17. 2. 학교폭력의 실태

18. 3. 학교폭력 처리 및 예방

19. 3. 학교폭력 처리 및 예방 담 임 • 책임교사, 학교장에게 보고 • 피해학생의 상태 확인하고 위기개입 실시 • 예방교육, 학급의 다른 학생에 대한 배려, • 학급관리 중시

20. 3. 학교폭력 처리 및 예방 책임교사 • 상황조사 • 면담(피해학생, 가해학생) • 학교장에게 보고 –자치위원회 소집 요청

21. 3. 학교폭력 처리 및 예방 학교장 • 자치위원회 소집, 진행 • 피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수행.지시,감독 • 교육청에 보고 • 추후점검(관련학생의 학교적응 여부 확인)

22.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www.jikim.net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여부- 경미한 사안 • 개최필요사안 • 개최요청사안 • 해당자가 개죄를 원치않을시 • 경미 www.jikim.net 자치위 선도위 교사

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여부 www.jikim.net 경미한 사안처리 안되는 경우 www.jikim.net 법 적 책 임 • 학교폭력법에 의해 자치위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안처리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 • 민사,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음 전치3주 이상의 폭력 2주 이하일 경우에도 이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될 시 지속,반복적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예상될 시 전문가가 신체적, 피해적 피해가 있음을 진단했을 시 피해,가해측이 합의하지 않고 자치위 개최를 원할 경우

25. 단계별 처리 과정 • 1회적 사고, 단순싸움 • 사과, 각서, 치료비 배상 –해결 • 2. 단순싸움 아니고 일방적 가해와 피해인 경우 • 자치위원회를 통해 피해, 가해학생의 조치 • 3. 자치위원회를 통해 해결이 어려울 때 • 경찰서 신고,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26. 3. 학교폭력 사례 및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27. 학교폭력 사례1 사례 1 :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A군이 B군을 1년여 동안 숙제를대신 시키거나, 학교에 왕따라고 소문을 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괴롭혀 B군이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28. 학교폭력 사례1 판 결 문 • A군은 B군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B군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 민법 750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부모와 형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정신적 위자료 3,000만원 판결

29. 학교폭력 사례3 사례 2 :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시도 • 고교 2학년생인 이군(18세)은 급우로부터 4개월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해왔다. 여름에 목욕도 하지 않으려 하고, 도시락을 그대로 가져오는 등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어 오다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되었다. • 정신적으로 매우 괴로웠으나, 두려운 마음에 이를 담임선생님이나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이군의 부모는 가해학생인 조군의 부모와 관할 교육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30. 학교폭력 사례3 판 결 문 • 원고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당한 만큼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는 연대해서 피해 부모에게 1,250만원 지급 판결

31. 학교폭력 사례3 판 결 문 • 특별배려 학생에 대한 집단적 폭행 - 담임교사로서 나이가 어리고 장난기가 심한 아이들이 피해학생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으므로 집단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 A군괴의 상담과 병행하여 교실이나, 화장실 등을 자주 순시하면서 집단 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감독을 했어야 했다. 또한 담임교사는 학급 반장 등을 통해 학급의 상황에 대한 보고체계를 만드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중략 이에 담임교사와 학교는 피해학생의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2. 학교폭력 예방 • 학교폭력 예방교육(교사, 학생, 학부모) : 학기별 • 학교폭력 자치 위원회 구성 • 학교폭력 설문조사 : 분기별 • 급식 질서 지도 • 등·하교 지도 • 학교주변 순찰 • 1일 3방 : 학급담임 • CCTV 설치 • 인성부 : 상담

33. 3. 학교폭력 처리 및 예방 교내 학교폭력 예방 • ‘깨진 유리창 법칙’ 적용하자 • 전교사가 학교폭력과의 전쟁 선포 • 학급에 또래 상담자 역할 • 학급담임 학생파악(교사 신뢰감) • 학교장의 확고한 의지 • 신속한 신고체제 확립

34. 3. 학교폭력 처리 및 예방 3월 5일 학급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폭력 발생 시 엄중처벌 •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처벌에 관하여 교육 타 기관 보다는 학급 담임 교사에게 먼저 신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산경찰서로 연락 주시면 적극 수사하겠습니다. 국번 없이 112 또는 아산경찰서 강력팀 (전화 538-9272)

35.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