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강 정보사회와 행정

1. 2009학년도 2학기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정 보 체 계 론(PMIS) 제2강 정보사회와 행정 김 선 희 (shkim7675@hanmail.net)

2. 1. 정보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1) 행정조직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전통적 관료제(Bureaucracy) 조직에서 Adhocracy 조직과 같은 脫관료제적 조직구조로의 변화 : 계층제의 완화 및 수평적 분화(네트워크 조직)의 확대 cf>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 ① 수평적 조직 ② 단위조직간 협조를 강조 : 비공식적 조정 ③ Loosely - coupled organization ④ Dynamic organization (2) 구조형태의 변화: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에서 종 모양의 구조로 변화함(Leavitt & Whisler, 1958) -> 중간관리층의일부가 없어지고, 다른 일부는 좀 더 창의적이고 비구조적인 업무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최고관리층으로 이동

3. 1. 정보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2) 행정조직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1) 행정조직의 집권화와 분권화 a) 집권화 주장 :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되면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컴퓨터가 수행하고 그외의 의사결정은 조직의 최고 관리층으로 이동하게 될 것 : 정보통제 및 관리가 용이해지므로 정보의 독점이 나타나게 됨 b) 분권화 주장 : PC 및 인터넷의 발달은 모든 사람의 정보의 공유를 가져와서 중간 및 하위관리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게 됨 c) 상황론적 주장 : 컴퓨터의 도입에 의한 집권과 분권의 문제는 이를 이용하는 조직의 환경(문화)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 : 기존의 조직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함 (즉, 집권화/분권화 된 조직의 경우 컴퓨터의 도입이 집권화/분권화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주장)

4. 1. 정보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2) 행정조직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2) 조직내 권력관계의 변화 a) 관리적 합리성(managerial rationality) 모형 : 컴퓨터와 통신망의 도입 및 활용으로 지식정보를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리자 관료집단의 관리적 합리성이 제고된다는 주장 b) 기술관료 엘리트주의(technocrat elitism) : 컴퓨터의 활용은 기술관료의 권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가설 : Hickson et al. 등은 컴퓨터의 도입으로 컴퓨터 관리부서의 권력 강화현상이 있음을 주장 c) 조직적 다원주의(organizational pluralism) : 정치관료, 행정관료, 기술관료 등 다원적 이해관계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이 좌우될 것

5. 1. 정보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3) 행정업무에 미치는 영향 => 사무자동화와 전산화에 의한 조직성원의 업무의 변화 a) 최고관리층 -비구조화된 의사결정을 담당(기획, 창의력, 경험, 직관을 이용) - 컴퓨터화에 의하여 가장 적은 영향력을 받는 계층 - 최근에는 비구조화된 의사결정을 다루는 전문가 시스템 등의 개발에 의하여 최고관리층의 업무도 고도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b) 중간관리자 및 일선관리자 - 구조적, 일상적, 반복적인 업무를 담당 • 컴퓨터 기술의 도입으로 지식정보 수집, 처리, 저장 등과 같은 단순업무는 줄어들고, 지식정보를 활용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됨 • 즉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분석력, 판단력 ,창의력을 요구하는 업무의 고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 c) 일선 행정관료 - 지식정보 수집 및 집계와 같은 단순한 육체적 업무가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음

6. 1. 정보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4)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1) 정책의제설정과정의 합리화 a) 의제설정단계 : 사회문제가 해결하여야 할 정책의제로 전환되는 과정 b) 필요한 정보 : ① 문제에 관한 정보, ②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환경에 관한 정보, ③ 정책대상집단(target group) 및 이해관계자 집단에 관한 정보 c) 정보화의 영향 ① 의제설정범위의 확대와 적극적인 의제탐색활동이 증진 개인 및 소수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되어 의제화 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예방적인 의제의 설정이 가능하여 진다. ② 의제설정과정에서 주민과 접촉이 많은 중하위계층이 영향을 미침으로서 민주화에 기여 ③ 사회통계의 정비에 의한 의제문제에 대한 정보의 확대

7. 1. 정보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2) 정책결정과정의 합리화 a) 결정과정 : 대안의 구체화와 선택 b) 필요한 정보 : ① 정책수단·도구에 관한 정보, ② 각 대안의 결과에 대한 예측정보, ③ 분석과정에 필요한 모형정보 및 모의실험정보, ④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해주는 자원 및 기술에 관한 정보 c) 정보화의 영향 ① 결정에의 참여의 증대 : 국민의 정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증대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결정자와 국민간에 의사전달이 원활하여 짐 ② 정책목표설정 및 정책대안 선택의 합리성 : 정책선택은 가치판단적인 활동이나 컴퓨터화된 정보는 이러한 활동을 보다 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됨 (ex)시뮬레이션 기법 ③ 대안탐색 및 결과 예측 능력의 향상 : 전산화에 의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의 수를 증대시킴 : 대안의 결과를 예측함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함

8. 1. 정보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3) 정책집행과정의 합리화 a) 집행 : 목표 달성을 위한 실현활동 b) 필요한 정보 : ①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에 관한 정보 즉 활동정보(행위정보), ② 어떤 자원·노력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에 관한 중간투입정보, ③ 어떤 형태의 중간결과가 얼마만큼 생산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중간산출정보 c) 정보화의영향 ① 집행조직의 분권화 및 연계를 촉진함 : 집행조직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가능하게 됨 ② 참여적인 정책결정의 경우 수혜자가 자발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③ 갈등조정능력의 향상 : 정책결정에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집행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게 됨 ④ 서비스의 향상 : 정책대상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

9. 1. 정보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4) 정책평가과정의 체계화와 과학화 a) 평가 : 통제와 시정조치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b) 필요한 정보 : ① 정책의 최종산출 및 영향에 관한 정보(조사결과·기록·여론데이타 등), ② 평가기준, 평가요소 및 평가척도에 관한 정보(근로자 복지, 임금수준, 시간당급여 등), ③ 정책-산출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분석모형(인과모형)에 관한 정보 c) 정보화의 영향 ① 비리와 감사의 효율화 : 정보공개제도에 의한 부정 부패의 방지 ② 과정평가의 용이 : 전산화에 의하여 정보의 전달 처리능력이 향상되고,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제도가 확대됨으로 과정평가를 효율화 할 수 있게 됨

10. 1. 정보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5) 행정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1) 정보화에 의한 행정 서비스의 변화 a) 창구 서비스의 종합화 : 행정 DB, 행정 OA 시스템, 서비스의 온라인화, ONE-Stop Service의 확대 b) 근접지 서비스화 : 거주지 무관 서비스의 실현 (ex) G4C c) 행정정보의 공개 : 뉴미디어에 의한 행정정보의 제공 확대, 참여형 정보화에 의하여 참여행정이 증대 나) 대민 서비스의 향상 a) 대민업무처리의 효율화: 비용의 절감 b) 구비서류 및 서식의 간소화 c) 업무처리의 신속화 d) 분산된 행정처리의 체계화 e) 형평성의 제고 f) 공무원의 자유재량을 통제할 수 있음 g) 부패근절과 친절한 대민 서비스의 제공 h)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