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김광조

1.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2006. 7. 8.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조정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김광조

2. 목 차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정책 대상 3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현황 4 정책과제 및 대응 방안

3. 1 추진배경 및 목적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김광조

4. ▣ 추진 배경 및 목적 •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사회 통합 •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소외 방지 • 다문화가정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이해하는 사회환경 조성 •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자녀들을 다문화주의 전파자, 다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육성

5. 2 정책 대상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김광조

6. 정책대상 국제결혼 가정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 ▷국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됨 ▷헌법 제31조에 의거 교육권을 보장 받음 외국인 근로자 자녀 ▷외국인 근로자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 ▷헌법 제6조제2항 및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N,’91) 의거 한국아동과 동일한 교육기본권 가짐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합법 체류 근로자의 자녀와 동등한 권리 보유

7. 3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김광조

8. 국제결혼 가정 자녀 교육 현황 재학 국제결혼가정 자녀 6,695명(전체의 83.7%) *경기, 전남, 전북, 서울 순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 및 문제점 한국어 습득 지체로 인한 학습 결손 및 학교 부적응 순혈주의 전통에 따른 편견과 차별, 집단 따돌림 언어 발달 지체 –독해˙어휘력˙쓰기˙작문 능력 취약 진학 과정에서 중도 탈락할 우려 7,998명(초85%, 중11.6%, 고3.5%) *경기, 서울, 전남, 전북 순

9.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 현황 재학 외국인근로자 자녀 17,287명(추정) *취학연령: 7세 ~ 18세 취학연령대 등록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실태 및 문제점 가정의 교육기능이 취약하여 기초 학습 능력 낮음 외국인 근로자 자녀 입학기피, 통합교육 거부, 집단 따돌림 발생 사회˙경제적 기반 취약으로 인해 열악한 학습 환경에 노출 불법체류자 자녀는 신분 불안으로 정규 교육에서 소외되기도 1,574명(초 995명, 중352명, 고227명) *서울, 경기 순

10. 4 정책과제 및 대응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김광조

11. 과제1.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 다문화가정 지원 실천사례 나눔대회 • 유관부처·기관간 협조를 통한 패키지 정책 수립·추진 • - 다문화가정 지원 실천사례 나눔 대회(교육부 주관/ 법무부, 행자부, 여가부 협조) • - 결혼이민자 대상 생활 안내 책자 발간(문광부 주관/ 관련 부처 협조)

12. 과제2.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 지원 협력체제 구축 • 지자체의 다문화가정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 대구·경북지역의 결혼이주민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협력체제 구축 • - 지자체, 교육청, NGO, 대학, 언론, 기업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간 협력 활성화

13. 과제3.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기능 강화 •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교류 활성화 •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자료 제공 및 대화 채널 구축 - 전담교사 지정, 또래 친구와의 1대1 결연 활성화 전북 장수초등학교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례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 국제결혼가정 자녀 20명(학부모 15명) –일본, 중국, 필리핀 • 국제결혼 학부모 사랑방 운영 • 전 교원-국제결혼가정 자녀 1:1 결연 •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1:1로 도우미 친구 결연 • ‘토요휴업일 공부방’ 통해 전통문화 이해 교육 및 학습 지도

14. 과제4.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 교사 대상 한국어(KSL) 및 한국문화 교육 연수 활성화 • 다문화가정 자녀 상담 참고 자료 제작 및 배포 • ‘한국어교원자격증(KSL자격증)’소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다문화교육 교사 연수 센터』설치·운영(’07년부터) • 교원 연수에 다문화 이해교육, 따돌림 예방교육 등 포함토록 권장

15. 과제5.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 다문화교육에 관한 ‘교과서 지도 보완 자료’ 발간 및 배포 •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중3 도덕교과서) 단일민족 관련 교과서 수록 현황(예시) • 현행 교과서의 민족적·문화적 배타성 완화

16. 기타과제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언어(Dual Language) 학습 지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 위한 ‘학교생활 안내 리플렛’ 모형을 다언어로 제작 • NGO, 지자체의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현황 조사 실시 • 부처 협의를 통한 불법체류자 자녀의 교육권 보호 •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도 확대

17. 감 사 합 니 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김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