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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박 훤 일

동북아 지역개발 협력을 위한 법제도의 방향과 과제. 2013. 10. 21. 경희대학교 박 훤 일. 목 차. 두만강 개발사업의 개요 두만강 개발사업의 부진요인 두만강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의 방향 동북아 개발협력을 위한 법제도상의 과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TRADP). 中國의 長 · 吉 · 圖 개발계획. 두만강 개발계획 (TRADP) 의 부진요인. 당사국의 뒷받침 없는 백화점식 개발계획의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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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동북아 지역개발 협력을 위한 법제도의 방향과 과제 2013. 10. 21 경희대학교 박 훤 일

  2. 목 차 • 두만강 개발사업의 개요 • 두만강 개발사업의 부진요인 • 두만강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의 방향 • 동북아 개발협력을 위한 법제도상의 과제

  3.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RADP)

  4. 中國의 長·吉·圖 개발계획

  5. 두만강 개발계획(TRADP)의 부진요인 • 당사국의 뒷받침 없는 백화점식 개발계획의 나열 • 두만강지역 개발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비전의 결여 • UNDP의 리더십과 회원국의 협력의지 부족 • 개발사업에 필요한 당사국의 制度環境의 調和 노력 미흡 •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相互不信 조장

  6. 두만강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 당사국 간 이익의 공유, 사업추진을 영속화하기 위한 법규범 정립 • 실효성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 • GTI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選擇과 集中 • 각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국제기구와의 유대 긴요 • 이 지역에 이해관계와 수요가 많은 한국과 일본 기업 유치 • 북한과 연계된 GTI 사업 추진으로 북한의 자발적 협력 유도

  7. GTI의 주요 사업분야

  8. GTI 관련 당사국의 SWOT 분석 1 • 한국(ROK)

  9. GTI 관련 당사국의 SWOT 분석 2 • 북한(DPRK)

  10. GTI 관련 당사국의 SWOT 분석 3 • 중국

  11. GTI 관련 당사국의 SWOT 분석 4 • 러시아

  12. GTI 관련 당사국의 SWOT 분석 5 • 몽골

  13. GTI 관련 당사국의 SWOT 분석 6 • 일본

  14. GTI 관련 당사국의 SWOT 분석 결론 • GTI 관련당사국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은 對立的이라기보다는 相互補完的 • 세 가지 모델의 시도 • 삼각무역 모델 • 개성공단 모델 • EBRD 모델 • GTI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국제협력 차원에서 이슈를 찾아내 위의 세 가지 모델을 절충할 수 있는 多者間(multilateral) 협력사업 발굴·실천

  15. GTI에서 유망시되는 다자간 협력사업 예시 • EBRD을모델로 동북아개발은행 (Northeast Development Bank) 설립 추진 • 남·북·러 가스관(PNG), 철도(TKR) 연결 • 동북3성과 러시아,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는 Supergrid 전력망 구축 • 몽골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중국 경유 한국과 세계로 수출 • and so on.

  16.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 자료 :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東北振興十二五規劃, 2012.3.

  17. 동북아 개발협력의 기본원리

  18. GTI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의 방향 1 □ 기본원칙 • UN의 리더십 하에 다자간 조약 추진 • 베이징 6자회담을 몽골이 참여한 가운데 두만강으로 이전 •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민간기업이 주도하도록 촉구 • 동북아개발은행(NEADB)을 설립하여 지역개발 자금지원 담당 • 한두 나라가 獨走하거나 競爭하지 않도록 協力과 調和 추구 • 한반도 안보정세가 개선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협조

  19. GTI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의 방향 2 □ 추진체계 • 기존 자문기구 대신 장관급 이상의 당국자들로 구성되는 Steering Committee 설치 - APEC 비슷한 경제협력체로 강화 • 中國의 位相 재정립 필요 • 미국과 일본의 협조를 얻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 EBRD처럼 개발지식․경험의 공유를 위한 <Study & Education Center> 설치 • 외부정세 영향을 받지 않도록 政經分離 원칙 선언

  20. 동북아 개발협력을 위한 법제도상의 과제 ⇒ 두만강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규범화 노력 • GTI의 추진체와 리더십 강화 • 고위급 운영위원회를 다수 설치하는 식의 경제협력체로 운영 • GTI 당사국 간의 유대와 결속 강화 • 특히 한국이 均衡錘 역할을 담당할 필요 -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추진 • 政經分離 원칙의 외교적 선언

  21. All the Best! 박 훤 일 onepark@khu.ac.kr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http://onepark.khu.ac.kr • 경희 법학연구소장 • http://ils.khu.ac.kr • Korean Law via the Internet • http://koreanli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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