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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비전 2010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 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전직원의 참여속에 우리가 만든 KOTRA 의 미래 모습입니다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전략과 방향을 재설정하여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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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비전 2010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전직원의 참여속에 우리가 만든 KOTRA의 미래 모습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전략과 방향을 재설정하여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한 우리들의 •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팀제 도입, 다면 평가 및 연봉제 실시, BSC 제도와 CRM 도입 등 항상 공기업의 대표적인 혁신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우리의 혁신 노력들이 근원적 혁신을 통한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에는 체계적이지 • 못하였거나, 조직원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 ‘지속성장을 위한 KOTRA 중장기 경영계획’은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정형화된 사업구조의 혁신을 통해, 경영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재발견하여 고객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사랑받는 모범적 • 공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노력들이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 금번의 중장기 경영계획은 철저한 환경 분석을 통해 비전을 새로이 정립하였고, 이에 따른 비전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더욱이 단순히 미래 비전만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였으며,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과제를 찾아내는데 중점을 • 두었습니다. • 우리 공사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그동안 단순 Match-Maker 기능에 머물던 ‘단순지원체제’에서 기획-발굴-거래지원-유관서비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지원체제를 • 갖춘 종합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 둘째, 국내고객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던 방식을 확대하여 기존 국내고객은 물론 해외고객 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 역할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일회성, 행사성 사업을 다수 수행하여 일회성 지원자에 머물던 기능을 장기적 관계속에 고객 성장단계별 차별화 서비스를 • 제공해줄 수 있는 고객과의 장기적 동반자 관계로 공사의 기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 넷째, 정부재정지원에 의존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기능에 머물던 소극적 자세로부터 탈피하여 가치창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 공사 수익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 존 코터는 『변화의 리더』에서 성공적 혁신을 위해서는 8단계의 변화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단기업적에 취해 경영혁신의 힘든 단계들이 이제 모두 끝났다고 착각한 나머지 경영혁신을 주춤한다면, 지난 수년 동안 힘들게 쌓아온 경영혁신의 관성은 그 힘을 •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과거로 회귀한다고 했습니다. • 이제 신 조직문화에 체화된 혁신의 성공을 통해 KOTRA가 Great Company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 참여를 기대합니다. • 사 장
Ⅰ. KOTRA 전략경영 체계 ……………………………………………………………………………………………… 1. 경영체계 …………………………………………………………………………………………………………………… 1-1. 경영전략 체계도………………………………………………………………………………………………………… 1-2. 전략경영 흐름도………………………………………………………………………………………………………… Ⅱ. 대내외 환경분석 ……………………………………………………………………………………………………… 1. 거시환경분석 ………………………………………………………………………………………………………………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 1-2. 정부정책 분석………………………………………………………………………………………………………… 2. 이해관계자 분석 …………………………………………………………………………………………………………… 2-1. 해외 유관기관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2-2. 국내 유관기관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 2-3. 정부니즈 분석 ………………………………………………………………………………………………………… 2-4. 고객니즈 분석 ………………………………………………………………………………………………………… 3. 내부역량 분석 …………………………………………………………………………………………………………… 3-1. 재무 및 인적자원 관리 분석………………………………………………………………………………………… 3-3. 사업 인프라 분석 ………………………………………………………………………………………………… 3-4. 조직문화 분석 ……………………………………………………………………………………………………… 7 7 7 8 11 11 11 42 51 51 67 74 80 80 106 115 127
Ⅲ.비전 및 전사전략 방향 수립………………………………………………………………………………………… 1. 사명명확화와 비전정립………………………………………………………………………………………………… 2. 전략방향 수립과 전략과제 도출 3. 역할 기능 재정립 ………………………………………………………………………………………………………… Ⅳ.중장기전략설계 ………………………………………………………………………………………………………… 1. 전략적 사업구조 구축 ……………………………………………………………………………………………………… 1-1. 기존 사업구조 조정……………………………………………………………………………………………………… 1-2. 전략사업 역량집중……………………………………………………………………………………………………… 1-3. 무역관 재편과 전략차별화………………………………………………………………………………………… 1-4. 신규유망 사업 발굴………………………………………………………………………………………………… 2. 글로벌 고객기반 확충………………………………………………………………………………………………… 2-1. 고객관리 체계화…………………………………………………………………………………………………… 2-2. 국내외 핵심고객 확충…………………………………………………………………………………………………… 2-3. 유관기관 협력 확대 …………………………………………………………………………………………………… 2-4. 프로세스 개선과 표준화………………………………………………………………………………………………… 138 138 150 162 178 178 178 207 224 249 268 268 283 297 310
320 3. 차별화 핵심역량 강화………………………………………………………………………………………………… 3-1. 인적자원 전문성 제고………………………………………………………………………………………………… 3-2. 사업수행 인프라 확충…………………………………………………………………………………………………… 3-3. 재무적 안정성 제고…………………………………………………………………………………………………… 3-4. 조직문화 활성화와 사기제고…………………………………………………………………………………………… 4. 명확할 역할 성과제시 ………………………………………………………………………………………………… 4-1. 대표성과 명확화………………………………………………………………………………………………………… 4-2.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4-3. 사업관리 체계화와 심사분석 강화…………………………………………………………………………………… Ⅵ. KOTRA 미래상……………………………………………………………………………………………………… 1. KOTRA의 미래상……………………………………………………………………………………………………… Ⅶ.실행계획…………………………………………………………………………………………………………… 1. 실행계획……………………………………………………………………………………………………………… 320 333 343 360 373 373 404 446 459 459 462 462
경영전략 체계도 7 Ⅱ. 내·외부 환경분석 8 전략경영 흐름도 Ⅲ.비전 및 전략방향 수립 Ⅳ.전략설계 Ⅴ. KOTRA 미래상 Ⅵ. 실행계획
고객만족도 전체 공공기관중 1 위 신규 수출업체 수3,500개사 고객사 수출실적530억불 투자유치기여도 60% 자체수입751억원 BSC 고도화 혁신고도화 Ⅰ. KOTRA전략경영체계 1-1. 전략경영 흐름도 KOTRA 전략경영 체계 비전체계도 미션 무역진흥과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 선진화를 주도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함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비전 비전목표 전략방향 전략적 사업구조 구축 글로벌 고객기반 확충 차별화 핵심역량 강화 명확한 역할 성과 제시 ① 사업구조조정 ② 전략사업역량강화 ③ 전략차별화 ④ 신규유망사업발굴 ① 국내외핵심고객확충 ②고객관리체계화 ③ 유관기관협력확대 ④ 프로세스개선과표준화 ① 인적자원전문성제고 ② 사업수행인프라확충 ③ 재무적자립기반확보 ④ 조직문화활성화 ① 대표성과명확화 ② 성과관리체계고도화 ③ 사업관리체계화와 심사분석강화 전략과제 실천수단 신 조직문화 건설
Ⅰ. KOTRA전략경영체계 1-2. KOTRA 전략경영 체계도 전략경영 흐름도 전략 경영 Process System 구성 • 내/외부 환경/전략경영 실적 분석 • 전략 방향 조정 사항 검토 및 수정 중장기 전략 Model 분석 중장기 전략 Model 확정 1 2 SEM-BSC SEM-BPS 운영(사업) 계획 지침 편성 중장기 경영계획 편성 • 목적/사업유형/지역별 운영계획 지침 • 예산전략/인적자원 전략 계획수립 3 4 실적 계획 BW* • 사업 게획에 의한 운영목표 설정 사업운영계획(예산/인력/수행사업) 조직 목표 확정 운영(사업계획) 편성수행 6 5 조직목표/실적 운영계 시스템 SAP R/3 • 운영 실적에 대한 monitoring • 운영실적에 대한 조직평가 • 실행예산 편성/집행실적 집계 • 예산 및 성과 실적집계/수행사업평가 조직 성과 평가/전략 검증 사업운영 및 실적 발생 8 7 SAP CRM
거시환경분석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11 Ⅰ. KOTRA전략경영체계 정부정책 분석 42 이해관계자 분석 해외 유관기관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51 국내 유관기관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67 Ⅲ.비전 및 전략방향 수립 정부니즈 분석 74 고객니즈 분석 80 Ⅳ.전략설계 내부역량 분석 106 재무 및 인적자원관리 분석 Ⅴ. KOTRA 미래상 115 사업 인프라 분석 127 조직문화 분석 Ⅴ. 실행계획
거시환경분석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11 Ⅰ. KOTRA전략경영체계 정부정책 분석 42 이해관계자 분석 해외 유관기관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51 국내 유관기관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67 Ⅲ.비전 및 전략방향 수립 정부니즈 분석 74 고객니즈 분석 80 Ⅳ.전략설계 내부역량 분석 106 재무 및 인적자원관리 분석 Ⅴ. KOTRA 미래상 115 사업 인프라 분석 127 조직문화 분석 Ⅵ. 실행계획
지역블록경제 중심의 세계화로 인해 국제통상 및 투자의 지역별 차등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통상·투자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지역별 사업구조 재편이 요구됨 Finding 1. Finding 2. Finding 3. 정보화와 글로벌화의 심화가 국내외 경제주체의 독자적 국제거래 능력을 높이고 있어, 우리의 핵심역량과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음 환율 절상, 高유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제통상 및 투자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플랜트 수출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사업기회는 증가할 전망임 Finding 4.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우리를 둘러싼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결과와 시사점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결과와 시사점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한국의 핵심 수출·투자유치 산업이 신기술 융합·첨단 제조업,주력 제조업, 인프라성 서비스 및 소프트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의 심화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 및 교역량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결과와 시사점 F1 세계실질 GDP 성장률 세계 교역(수출+수입)물량 증가율 6% 15% 평균 7.8% 평균 7.5%1) 평균 6.3% 5% 평균 5.4% 12% 4% 9% 3% 평균 4.7%1) 6% 평균 4.0% 평균 4.0% 2% 평균 3.0% 3% 1% 0% 0% 11년 91년 01년 97년 07년 93년 95년 99년 03년 05년 11년 09년 91년 01년 97년 07년 93년 95년 99년 03년 05년 09년 1) 2006~2011년 평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의 Mid-term Basic Scenario 기준 자료원 : IMF(2006. 4), World Economic Outlook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다만 글로벌화는 완전한 세계화보다 지역블록경제 중심의 차등 발전 형태로 진행 되고 있으며, 특히 BRICs 등 신흥개도국의 성장세가 높음 주요 국가·경제권의 실질 GDP 및 수출 성장 추세(1995~2005년 연평균 증가율, %) 실질 GDP 성장률 수출금액 증가율 17.7 12.6 11.7 10.0 8.9 세계무역 성장률 6.6% 8.0 6.72) 6.3 5.61) 세계 GDP 성장률 4.0% 4.6 4.5 3.2 3.0 2.2 2.1 1.5 1) Euro Area 수출물량 기준 2) 1998~2005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원 : IMF; 무역협회; 프로젝트 팀 분석
1.9 28.2 0 31.0 17.8 17.0 CIS 17.2 15.7 8.4 유럽 10.3 일본 북미 4.6 4.3 중국 중동 12.2 11.8 3.4 2.2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 5.3 4.0 중남미 1991년 2.1 1.7 2005년 대양주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 비중도 북미, 일본 등 선진국 중심에서 중국, CIS, 중남미 등 신흥 개도국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과거 15년 간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 지역별1) 비중(%) 변화 추세 1) 중국은 중국, 홍콩, 대만 합계. 기타 아시아는 전체 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CIS 아시아 국가 제외. 유럽은 CIS 유럽국가 제외 자료원 : 무역협회 KITA.net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우리의 主고객인 중소기업이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 러시아 등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중소기업 수출의 주요 국가별 순위·비중 변화 추세 구분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 베트남 필리핀 인니 독일 말련 태국 인도 러시아 아랍 연합 호주 영국 중소 기업 국가별 수출 순위 1997 3위 1위 2위 4위 10위 5위 14위 8위 7위 9위 6위 13위 21위 이하 21위 이하 15위 21위 이하 11위 2005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중소 기업 국가별 수출 비중 19971) 11% 17% 13% 8.4% 2.5% 3.9% 1.7% 2.9% 3.1% 2.6% 3.6% 1.7% 0.7% 0.9% 1.5% 1.2% 2.1% 2005 22% 15% 12% 6.1% 4.0% 3.3% 2.4% 2.2% 2.1% 1.9% 1.9% 1.7% 1.4% 1.4% 1.3% 1.2% 1.2% 1997~2005년 중소기업 수출 평균 증가율2) 16.1% 4.6% 5.7% 2.1% 12.8% 4.1% 10.7% 2.6% 1.3% 2.1% -2.2% 5.6% 22.0% 20.4% 4.3% 6.2% -1.0% 1) 인도는 2000년, 러시아는 2001년 기준 2) 인도는 2000~2005년, 러시아는 2001~2005년 평균 증가율 자료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수출통계 각 년도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글로벌 분업화 진전에 따라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추세가 유지되고, 특히 아시아 투자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세계 및 대륙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10억 달러) 추세와 전망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발국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되는 추세 총 2,347 기타 425 북남미 424 총 1,459 총 1,397 250 유럽 742 478 280 총 836 109 496 159 701 총 341 아시아 364 756 총 208 98 433 66 121 204 103 168 94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전망치 자료원 : 산업연구원(2006. 3), 산업정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비전과 전략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글로벌 분업화 진전에 따라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추세가 유지되고, 특히 아시아 투자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해외 경쟁국의 투자유치전략과 주요 특징 • 유치 전략 • 외국기업 유치 현황 • 주요특징 중국 • 제조업은 5년간 법인세 감면 • 특구 법인세율 15%(타 지역 30%) • 신고된 외국기업 8,012개 기업 • 세무,관세,환경,소방,전기 등 15개 정부기관의 28개 창구업무 일괄처리 인도 • 판매세,부동산세 등 면제 • 인프라 개발자 법인세 10년 면제 (임대료, 전기세, 등록세 면제) • 전기·전자·S/W 617개 기업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 인프라 부족,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했으나 향후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음 싱가포르 • 세계 정기항로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물류 중심 전략 •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 외국기업 아시아 본부6,500여 개 기업 • 외환시장의 전면 자유화, 최고수준의 항만·공항 인프라 • 정치,경제,사회 안정 유지 U.A.E • 법인세·수입관세 면제 • 30년간 소득세 면제 • 수익금 해외송금 자유화 • 100개 국의 1,700개 기업(IBM,샤넬,보잉,미쓰비시 등) • 외국인 취업, 외환거래, 조세, 관세 등의 자유로운 경제제도 네덜란드 • 노동시장의 안전성, 유연성 • 투명한 조세, 금융제도와 유럽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 활용 • 물류 1,000여 개 기업 • 뛰어난 외국어 능력 • 16명의 노벨상수상자 배출 • 정치 안정 및 일관된 정책 아일랜드 • EU 최저인 법인세율 12.5% 제공 •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유치 • 정보통신 및 제약 1,200개 기업 (IBM,마이크로소프트,애플, 델 등) •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위한 고급인력 양성 및 확보 자료원 : 한국은행(2004. 11),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과 인천경제자유구역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4년부터 증가 추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서비스업과 고부가 분야 및 증액 방식의 투자가 늘고 있음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 변화추세와 최근의 주요 특징 F1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 변화추세(억 달러)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본격적 구조조정기 부동산, 금융, 통신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투자 증가추세 지속 180 증가추세 회복 150 첨단산업 및 R&D센터, 물류센터, 대기업 지역본부 등 고부가 분야 투자 증가 120 90 증액 방식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증대 60 구조조정 일단락 30 중형 및 소형투자의 점진적 증가 추세 0 91년 01년 97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9년 02년 98년 03년 04년 05년 00년 자료원 : 산업자원부(2006. 1), 2005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및 2006년 전망;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프로젝트 팀 분석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FTA 등 RTA의 확산은 체결국 간 통상과 투자의 성장을 촉진하나, 세계 경제의 지역 블록화를 강화하여 한국의 국제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세계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 현황과 지역 블록경제의 재편 전망 세계 RTA 체결 현황 세계경제의 지역 블록화 재편 방향 90년대 이후 FTA 등 RTA의 급속한 확산추세 지속1) Euro Mediterranean Free Trade Area 상품교역 외 서비스와 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 확대 ASEAN + 3 최근에는 인근 국가 간의 협상 외 탈지역(Cross-regional) 협정 증가 Free Trade Area of America 세계적인 FTA 확산에 대등해 일본, 중국, 인도, ASEAN 등 아시아 각국도 FTA 적극 추진 African Economic Community ASEAN + 3 + SAFTA and CER 1) 1948~1994년 간 GATT에 통보된 RTA는 124개에 불과했으나, 1995년 이후 10년 간 200건 이상의 RTA 추가 자료원 : WTO(2005),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산업연구원(2006. 3), 산업정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비전과 전략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참고. 한국의 FTA 체결 실적은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 저조한 상황임 2005년말 현재 주요국의 FTA 타결 현황1) FTA 타결국 현황 주요국별 FTA 타결건수 및 타결국가 수 칠레, 싱가폴, EFTA 싱가폴, 멕시코, 필리핀, 태국, 말레이지아 홍콩, 마카오, ASEAN, 파키스탄, 칠레 AFTA, 인도, 호주, 일본 , 뉴질랜드 등 AFTA, 뉴질랜드, EFTA, 일본, 한국 등 싱가폴, 태국, ASEAN, 칠레, MERCOSUR 등 NAFTA, 칠레, 싱가폴, 호주, 바레인, 모로코 등 EFTA, 알제리, 요르단, 멕시코, 터키, 칠레 등 칠레, NAFTA, EU, EFTA, 일본, 우루과이 등 캐나다, 멕시코, EU, 미국, MERCOSUR, 한국 등 EU, 터키, 체코, 헝가리, 멕시코, 싱가폴, 한국 등 3 한국 타결건수 6 타결 국가 수(누계) 5 일본 5 5 중국 14 7 태국 20 12 싱가폴 24 10 인도 27 10 미국 15 29 EU 39 10 멕시코 43 14 칠레 46 24 EFTA 49 1) 협약 정식 서명국 기준 자료원 : 무역협회(2006. 1), 2005년 세계 FTA 추진 동향 및 2006년 전망
낮음 다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지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FDI 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내기업 해외진출 비중 기타 사업구조 재편 방향 선 진 국 북미 하락 추세 정부조달 시장 규모 큼 • ‘투자유치’ 기능 강화 • 정부조달시장, 대형 유통 업체시장 등 고부가영역 진출 확대 유럽 현상 유지 일본 하락 추세 개 도 국 중국, 인도 등 대형 국책개발 사업 추진 중국 상승 추세 • ‘무역진흥’ 기능 강화 •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아시아·대양주 상승 추세 자원개발 및 플랜트 수출시장 규모 큼 • ‘무역진흥’ 기능 강화 • 자원개발사업과 플랜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CIS 상승 추세 중남미 상승 추세 중동·아프리카 상승 추세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글로벌 분업구조 변화에 따라 각 경제지역별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의 지역별 사업구조 재편을 검토 경제지역별 특징과 KOTRA 지역별 사업구조 재편 방향 자료원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및 수출입통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현황; 프로젝트 팀 분석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신기술 등장과 산업 간 융합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 간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산업·분업구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새로운 글로벌 산업·분업구조 형성 배경 F2 산업구조 변화 지역간 경제구조 변화 새로운 글로벌 산업구조 등장 새로운 산업의 성장 및 발전 지역 경제블록 내/간의 분업구조 변화 • 신기술 기반의 미래산업(IT, BT, NT, ET 등) 본격 성장 • 지역별 FTA의 확산 • 지역경제블록 별 주력산업 재편 제품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심화 신흥개도국 중심의 무역·투자시장 확대 한국산업의 발전방향 변화 •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 생산(제조) 외 단계의 부가가치 증대 • BRICs 시장의 고성장 • 특히 중국시장의 팽창과 중요성 증대 생산단계의 국제적 분업과 아웃소싱화 저개발시장의 대두 • 신흥개도국의 생산 기능 강화 • IT를 활용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 미래시장으로서 잠재력을 보유한 중국 서부, 아프리카, 남미 시장의 활성화
제 조 업 미국, 일본의 부품/소재, 생산설비 경쟁력 유지 원자재 부품/소재 생산설비 등 완제품 최종재 완제품 저부가 고부가 저부가 고부가 (기술) 고부가 (브랜드) 러시아, 브라질, 인도, 호주, 사우디 등 중동국가 서 비 스 업 환경산업 고부가 인프라성 서비스는 EU와 미국, 저부가 영역은 인도 강점 보유 유통/물류 R&D 아웃소싱 디자인 아웃소싱 저부가 지원 서비스 소프트 서비스업1) EU 등 선진국 중심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향후 글로벌 분업은 선진국이 고부가 서비스산업과 기술혁신적 제조업에 주력하고, 중국 등 신흥개도국이 생산과 아웃소싱 기지로 부각되는 구조로 개편될 전망임 2015년 글로벌 분업구조 및 산업 주축국과의 경쟁여건 전망 국기 크기 : 영향력 정도 선진국과의 경쟁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 선진국과의 경쟁영역 차별화가 필요한 분야 1) 창조산업(영화, 게임, 디자인 등 개인의 창조성에 기반을 둔 산업 통칭), 교육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산업 등 자료원 : 산업자원부·전국경제인연합회·AT커니(2006. 1),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및 산업별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2015년 한국산업의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선 진 국 특정 영역의 글로벌 리더 서비스 및 브랜드 차별화 한국 고유의 소프트 역량을 활용한 차별화 개 도 국 기술격차 유지를 통한 Mid-tech 시장 공략 개도국(중국) 인프라 구축 틈새시장 확보 현지 마케팅 차별화 저 개 발 국 미래시장 관계 구축 A B C D 신기술융합 및 첨단 제조업 주력 제조업 (부품/소재) (최종재) 인프라성 서비스 소프트 서비스 4대 핵심 산업영역 자료원 : 산업자원부·전국경제인연합회·AT커니(2006. 1),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수출 및 중소기업 수출 중 각 업종비중 변화 추세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및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바뀌고 있으며… 1997년 2005년 40% 전기전자 총수출 및 중소기업 수출비중 모두 상승 업종 : 전기전자, 화학, 철강금속 30% 기계류 우리나라 총수출 중 각 업종별 비중 총수출 비중 축소, 중소기업 수출비중 상승 업종 : 기계류 20% 화학 1차 산품 총수출 및 중소기업 수출비중 모두 축소 업종 : 섬유류, 플라스틱/고무, 1차 산품, 생활용품 10% 철강금속 섬유류 플라스틱/고무 생활용품 0% 10% 20% 30% 40% 중소기업 수출 중 각 업종별 비중 자료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수출통계 각 년도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업종 최종 선정결과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외국인투자 우선 유치업종도 반도체 등 IT, BT, 정밀기계, 자동차 부품과 연구개발, 관광레저, 물류, 유통, 환경 등으로 변화되고 있음 세부품목(등급1)) 세부품목(등급1)) 우선유치 업종(제조) 우선유치 업종(서비스) 반도체 연구개발 제조장비(A), 시스템 IC(A), 재료(B) IT(A), 화학·부품(A), BT(B), 디자인(C) BT 관광레저 세포치료제(A), 이종장기(A), 신약(A) 관광레저(A) 서비스로봇(A), 산업용로봇(B), MEMS(B), 의료기기(C) 정밀기계 물류 육상물류(A) IT전자 환경 환경기계설비(B), 에코부품소재(B), 환경복원시스템(C) LCD부품(B), 이동통신부품(C) 자동차부품 유통 시스템(B), 전장(B) 소매업(B), 도매업(C) 유리제품 사업서비스 유리섬유(C), 광학유리(C) 컨설팅(C) 금속 지역본부 기능성금속(C) 지역본부(C) 정밀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소재(C) 에너지 연료/고기능전지(C) 1) 84개 품목을 투자유치 필요성과 유망도에 따라 47개로 압축하고 A(최우수)~E(저조) 등급으로 구분. C 등급 이상 업종과 품목만 표시 자료원 : 산업자원부(2006.1), 외국인투자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유치업종 선정
업종별 수출 및 FDI 중요성과 KOTRA의 집중업종 선정 방향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업종별 수출 및 FDI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우리도 사업별로 집중할 업종을 선정·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서비스업 제조업 물류·유통 전기전자 금융보험 화학 투자유치 집중업종 높음 사업서비스 운송용기계 관광레저 공통 집중업종 기계장비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식품 보통 제지목재 금속 BT, ET, 문화콘텐츠, 항공 비금속광물 해외마케팅 집중업종 섬유 전략적 집중업종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업종별 수출 비중 자료원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및 수출입통계
국내외 인터넷 이용자 수 및 해외 네트워크 수 변화 동향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타 경제주체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에 따라 우리의 국제정보 및 해외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독점력이 약화되고 있음 F3 인터넷 이용자 수 변화 추세1) 수출진흥 유관기관 해외사무소 설치현황2) 94개 16 세계(억명) 한국(천만명) 12 2004년 한국 인터넷 이용률 70% 상회 3.2배 8 29개 4 0 2006.3월 현재 1999년 말 01년 02년 07년 03년 04년 00년 KOTRA의 국제정보, 해외 오프라인 인프라의 독점력이 약화되고 있음 1) 한국전산원(2005.8), 2005 인터넷 백서. 2007년은 전망치 2) 15개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등 7개 유관기관 합계치
국내외 인터넷 이용자 수 및 해외 네트워크 수 변화 동향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세계적 차원의 IT 인프라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조만간 전자상거래가 기업 간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B2C 전자상거래 규모(10억$) B2C 38.3% 세계 B2B 전자상거래 규모(10억$) 759 2002~2007년 평균 성장률 580 430 B2B 52.0% 6,368 307 4,946 216 3,595 2,269 150 1,400 786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자료원 : IDC(2004), Worldwide Internet Usage and Commerce 2004~2007
한국 전자상거래 규모(금액, 10억원) 변화 추세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기업과의 전자무역 규모도 2005년 약 60조원에 달함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1~2005년 평균 증가율 기업-기업 간(B2B) 108,941 155,708 206,853 279,399 319,201 30.8% 국내기업과의 거래 N/A 129,698 172,787 226,983 260,062 26.1% (2002~2005년) 해외기업과의 거래 (전자무역) N/A 26,010 34,066 52,416 59,139 31.5% (2001~2005년) 기업-소비자 간(B2C) 2,580 5,043 6,094 6,443 7,921 32.4% 기업-정부 간(B2G) 7,037 16,631 21,633 27,350 29,037 42.5% 기타 418 427 442 889 2,293 53.0% 총계 118,976 177,809 235,026 314,079 358,451 31.7% 전자상거래율1) 7.7% 10.8% 13.5% 17.1% N/A +9.4%P 증가(2001~2004년) 1) 통계청의 당해 년도 기업 매출액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활용하여 총 거래액을 추정하여 산출 자료원 : 통계청; 한국전산원(2005. 8), 2005년 국가정보화백서
국가 전자무역 비전과 미래모형 개요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정부는 국내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관부처·기관의 협력 하에‘e-Trade Korea’라는 통합 국가 전자무역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Multi Channels Single Window 해외 부문 e-Trade Platform 시장조사 결제 외환 마 케 팅 무역업무 처리 Contents Commerce Community Collaboration 물 류 해외 e-Trading Platform 국내 무역업체 협상 계약 통관 해외기업 은 행 보 험 사 기 업 항 만 물 류 업 해외기업 Informediary 신용정보 시장, 제품정보 바이어정보 법률정보 등 Port-MIS 등 항만물류정보 종합물류정보시스템 • 업체가 업무를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단일창구(Single Window) 기반의 전자무역인프라 구축 • 마케팅·상역·외환·물류·통관·결제 및 글로벌 연계 등 전체 무역업무를 포괄하는 프로세스의 혁신 • 전자무역 촉진과 업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자료원 : 관계부처 합동(2004. 9), 전자무역 혁신계획(e-Trade Korea 2007); 무역협회; 프로젝트 팀 분석
KOTRA의 핵심기능과 역량에 대한 위협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정보화의 확산과 기업들의 국제화 역량 상승이 우리의 핵심기능과 역량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정보화와 글로벌화 심화 기업(고객)의 국제화 역량 상승 • 국제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독점력 약화 • 항공, 통신의 발전에 따른 국제교류 장벽 약화 • 전자거래 활성화로 오프라인 N/W 독점력 약화 • 국가 전자무역의 단일창구 통합 • 인터넷을 통한 해외정보 수집/분석력 강화 • 국제통상 및 투자 등 경험 증가 • 자체적 해외 N/W 확보 • 외국어 역량 등 인력의 국제화 역량 상승 KOTRA의 핵심기능과 역량 및 위상 약화 가능성 존재 • 핵심기능인 Information Provider, Match Maker 기능의 독점력 약화 • 핵심역량인 해외 오프라인 N/W, 국제화 역량보유 인력의 강점 약화 • 국가의 대표 무역지원, 진흥기관으로서의 위상 약화
최근 한국경제의 교역환경 현황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세계경제의 양호한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제금리, 유가, 환율 등 교역 조건의 악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성장, 수출 및 FDI 유치 전망은 밝지 않음 F4 중장기적 세계경제 전망은 양호 최근 국제경제 환경 악화 • 세계 GDP 성장률 • 2006~2011년 평균 4.7%로 과거 대비 높음(IMF) • BRICs 등 신흥개도국과 선진국 중장기 성장 전망 양호 • 세계 교역량 증가율 • 2006~2011년 평균 7.5%의 양호한 성장세 전망(IMF) • 해외투자 전망1) • 세계 투자가 및 전문가 중 80%이상이 중장기적 FDI 증가 전망(UNCTAD) • 미국과 BRICs가 주요 수혜국 • 국제금리 상승 • 인플레이션 및 부동산 거품 우려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금리 인상 추세 • 고유가 지속 전망 • 중국, 인도 등의 수요 급증과 산유국의 생산량 정체에 따라 당분간 고유가 지속 전망 •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지속 • 미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원화, 엔화, 위안화의 대달러 강세기조 지속 전망 新3高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06년 하반기 ~2007년 중 한국의 성장, 수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 높음 A B C 1) 전 세계 158개국 투자진흥기관, 325개 다국적기업 및 75명의 FDI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01년 이후 국내외 기준금리 변화 추세와 영향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2004년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한국의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1) A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목표 콜금리 (기말 기준) 미국 FRB 연방기금금리 6% LIBOR(3개월) Rate 5% 금리차 1%P 4% 美금리 지속 인상 시 美금리 인상 중지 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 3% • 국제자본의 미국 집중 → FDI 축소 우려 • 국내금리 동반 상승 → 성장 둔화 우려 • 달러화 약세 현상 심화 → 수출환경 악화 우려 2% 1% 0% 2006.1 2001년 2006.2 2006.3 2006.4 2006.5 2006.6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 주요 전망기관들은 2006년 중 FRB 연방기금금리 0.25~0.50%P,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5%P 내외의 추가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며, 일본도 조만간 금리인상에 나설 예정 자료원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프로젝트 팀 분석
국제유가 변화 추세와 영향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유가 현상이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B 구분 현물유가($/BBL) Dubai WTI BRENT 현 황 2001년말 17.91 20.88 20.44 국내기업의 중동국가 진출 기회 확대, 국가 차원 자원확보노력 강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경제성장 둔화, 무역수지 악화, 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KOTRA의 수출 및 투자유치환경 악화를 초래 2002년말 26.75 31.25 30.01 2003년말 28.40 32.46 30.18 2004년말 34.15 43.32 39.91 53.49 61.17 58.33 2005년말 2006.5월말 65.27 71.37 67.31 전 망 06년 평균 PIRA1) 63.50 68.50 - CGES1) 61.90 - 66.90 CERA1) 59.30 - - 59.46 IMF2) 이란, 이라크 등 국제정치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 고유가가 지속될 전망(산자부) 07년 평균 60.10 1) 각각 미국 석유산업연구소, 영국 세계에너지연구센터, 미국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2006.4)의 Real Oil Price(3대 유종가격 가중평균) 자료원 : 재정경제부(2006.6), 주요경제통계; 재정경제부(2006.5),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하락과 관련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보도자료
원/달러 환율 변화 추세와 영향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달러화의 약세와 원화의 상대적 강세에 힘입은 환율 하락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C 1,800 (원/$) • 2002년 이후 지속적 하락 추세(약 28% 절상) • 2007년까지 900원 대 수준까지 추가하락 가능성 높음 환율 10% 절상 시 GDP의 1%에 달하는 국내기업 영업이익 감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는 감소 추세이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임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크게 축소될 전망1) 1,500 1,200 • 미국의 재정, 무역적자 확대 •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통화의 동시 강세 • 한국의 경상흑자 및 투자유입 확대 900 600 1997.01 1995.01 1996.01 1999.01 1998.01 2001.01 2002.01 2003.01 2004.01 2005.01 2006.01 2000.01 1) KDI는 환율하락 전망에 따라 2006년 경상수지 전망치를 124억$에서 41억$로 크게 축소함 자료원 : 통계청; 재정경제부(2006. 5),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하락과 관련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보도자료
2006~2007년 국내경제 전망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달러화의 약세와 원화의 상대적 강세에 힘입은 환율 하락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4 분기 2/4분기 3/4 분기 4/4분기 연간 GDP 성장률(%) 한국은행1) 2.9 4.9 4.0 6.1 5.5 4.4 5.0 - KDI2) 6.2 5.8 5.1 4.4 5.3 - IMF3) - - - - 5.5 4.5 상품수출 중가율(%) 한국은행 7.0 12.2 9.7 11.6 16.3 11.1 12.5 - KDI 10.8 12.6 12.6 11.8 11.9 - • 2006년 하반기 이후 GDP 성장률이 4%대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수출은 10%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고, KOTRA의 主고객인 중소기업의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원화환율, 유가, 금리의 3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1) 한국은행(2006. 7),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2) KDI(2006. 4), KDI 경제전망 2006년 ¼분기 3) IMF(2006. 4), World Economic Outlook
고유가로 인한 중동지역 오일달러 유입 현황과 프로젝트 추진 계획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반면,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산유국의 오일달러 팽창은 국내기업의 플랜트수출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크게 확장시킬 것으로 전망됨 OPEC 석유 수출금액 추이(억$) 주요 국가별 실질 경제성장률(2005) 주요 국가별 향후 5년간 발주 예정 프로젝트(억$) 사상 최고치 01~05년 중 1조 4,888억$의 오일 머니 유입 02년 이후 경제여건 크게 호전,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음 UAE 사우디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이란 이라크 합계 2,276 4,731 1,509 10% 615 173 2,496 1,983 5% 224 2,100 553 139 0% 2001년 2003년 2005년 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7,472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CIS 등 지역의 산유국을 중심으로 플랜트 수출과 자원개발사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 자료원 : KOTRA(2006), 중동 건설·플렌트 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해외 플랜트 수주의 지역별 비중과 중동지역 수주액의 공정별 비중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는 제2의 황금기를 맞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석유화학·발전·원유설비·담수화 설비 등이 주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음 지역별 비중 중동지역 플랜트 수주 공정별 비중 중남미 2.7% 기타 1.6% 북미 0.6% 기타 0.2% Oil & Gas 18.2% 담수 15.7% 유럽 11.2% 중동 48.2% 해양 10.4% 아시아 18.8% 석유화학 32.2% 발전 22.0% 아프리카 18.2% 고유가, 개발사업 확대,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따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2004년 84.7억$에서 2005년 158.1억$로 87% 증가함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플랜트 수주는 주로 석유화학, 발전, 석유가스 개발시설, 담수시설, 해양설비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1) 2004~2005년 합계치 기준 자료원 : 플랜트산업협회, 플랜트 통계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전략과 KOTRA에게 요구되는 지원기능 Ⅱ. 내·외부 환경분석 1-1.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국내기업의 중동·아프리카 등 자원부국 진출 확대 전략에 맞추어 우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사업 강화가 요구됨 축적된 오일 머니의 산업기반 고도화 투입 추세 부응 전략 자원개발, 차관, FTA 등과 연계한 동반 패키지 진출 전략 현지 기업 또는 외국유명사와의 제휴를 통한 시장진출 전략 새로운 Emerging Country (이라크, 리비아, 중남미 등) 시장 개척 전략 정부, 공공기관, 관련업체 간 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협력 전략 KOTRA • 정부부처, 유관기관, 민간업체 간 협력, 협의체계 구축 • 플랜트·자원개발 프로젝트 관련 정보(입찰, 경쟁자 등) 제공 • 현지 발주처 네트워크 관리 및 고객수요 파악 • 플랜트 프로젝트 및 발주처 인사 정보 인프라 구축 • 유력 발주처/바이어 초청, 플랜트 수출 로드쇼 등 마케팅 활성화 자료원 : KOTRA(2006), 중동 건설·플렌트 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거시환경분석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11 Ⅰ. KOTRA전략경영체계 정부정책 분석 42 이해관계자 분석 해외 유관기관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51 국내 유관기관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67 Ⅲ.비전 및 전략방향 수립 정부니즈 분석 74 고객니즈 분석 80 Ⅳ.전략설계 내부역량 분석 106 재무 및 인적자원관리 분석 Ⅴ. KOTRA 미래상 115 사업 인프라 분석 127 조직문화 분석 Ⅵ. 실행계획
정부정책 분석 결과와 시사점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의 산업, 통상, 투자유치 지원정책은 우리의 역할 변화와 기능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음 정부는 수출 및 투자지원사업의 중복 방지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창구 단일화, 기관별 특화와 기능 재배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Finding 1. Finding 2. Ⅱ.내·외부 환경분석 1-2. 정부정책 분석 KOTRA와 관련된 정부정책 분석 결과와 시사점
산업자원부의 중점 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Ⅱ.내·외부 환경분석 1-2. 정부정책 분석 산업자원부는 ‘희망한국 : 세계 산업 4강, 무역 8강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아래와 같은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F1 희망한국 : 세계 산업4강, 무역8강 실현 실물경제 활성화 촉진 혁신형 산업생태계 구축 초일류 성장 산업군 육성 에너지강국 실현기반 확충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촉진 경제활력 전부문 확산 기업여건 1등 국가 산업 4강 실현 자주 공급률 10% 확보 무역 1조불 시대 개척 • 설비투자 확대 및 내수활성화 기반 확충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의 확산 • 중소기업형 업종의 경쟁력 강화 •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의 구축 • 국가 표준·인증 및 제품안전관리 체제의 혁신 •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산업인력 양성 • 지역산업의 내실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혁신 역량 강화 • 주력산업 글로벌 리더십 강화 • 미래사회선도형 R&D산업 기반 확충 •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촉진 • 미래고도소비 사회에 대응한 산업기반 강화 • 디지털기술 융합을 통한 신산업혁명 기반 구축 • 미래지향적 에너지 • 시스템 구축 • ② 에너지 소비구조의 • 선진화 • ③ 차세대 친환경/수소 • 경제로의 이행기반 • 구축 • ④ 사회적 약자를 위한 • 에너지 복지 확충 • 산업강국 견인형 신무역체제 구축 • 네트워크형 외국인 투자의 전략적 유치 •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영 활성화 •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산업 해외 진출 확대 • 남북상생의 산업·자원협력기반 구축 자료원 : 산업자원부(2006. 1), 희망한국 : 세계 산업4강, 무역8강 실현(2006년 연두업무계획); 프로젝트 팀 분석
산업자원부 정책방향의 시사점 Ⅱ.내·외부 환경분석 1-2. 정부정책 분석 산업자원부의 선진 통상국가 기반 조성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정책은 우리의 역할 변화와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음 선진통상국가 기반 조성1) • 수출 4천억$ 기반 확충을 위한 미래 수출 저변 확충과 수출시장별 특화된 마케팅 지원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 FTA 가속화 및 기업의 현지경영 지원체계 강화 등 선진 통상국가의 틀 구축 주요 시사점 한미, 한중일 FTA 타결 시 수출 및 투자유치 환경 개선 선진 무역 인프라 확충 • 선진 무역 전문인력 양성 • 지방 전시장, 전시회 활성화 등 무역 전시산업 육성 • 전자무역 활성화 KOTRA의 역할 변화(확대, 집중)와 기능의 전문화·고도화 요구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2) • 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부품소재의 세계 공급기지화 • 유통, 물류, 컨설팅, e-Business, 디자인 산업 등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 기술표준 혁신·지원체계 구축 수행사업의 산업별/지역별 중요도 변화 경제 취약부문의 활력 제고 •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약 지원 • 투자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을 통한 투자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촉진 1) 2005년말 현재 한국은 칠레, 싱가폴, EFTA, ASEAN과 FTA 협약을 타결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와는 협상을 추진 중이며 중국, MERCOSUR 등과의 협약을 고려하고 있음. 특히 미국과 일본, 중국과의 FTA 체결 시 무역 및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2) 한국의 산업구조 발전 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거시환경 분석 참조 자료원 : 산업자원부; KOTRA(2006. 2), KOTRA 전략경영계획
기획예산처의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재정투자 방향 Ⅱ.내·외부 환경분석 1-2. 정부정책 분석 기획예산처의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 또한 우리의 집중영역 변화와 기능의 전문화, 시스템화를 요구하고 있음1) 산업진흥·고도화 • 부품소재산업의 우선 육성(고용 파급효과가 204.8%로 전 산업 중 최고) • 향후 5~10년 간 수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10대 품목에 대한 육성 • ① 지능형 로봇, ② 디지털 TV/방송, ③ 미래형 자동차, ④ 차세대 이동통신, • ⑤ 차세대 전지, ⑥ 지능형 홈 네트워크, ⑦ 디스플레이, ⑧ 디지털 콘텐트/SW 솔루션, ⑨ 차세대 반도체, ⑩ 바이오 신약/ 장기 지역산업 진흥 • 클러스터 접근식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 ① 대전·충청 : 전자 및 생물(의학, 화학, 동물자원)산업, ② 전라·제주 : 자동차 부품, 기계 및 생물산업, ③ 울산·경북·강원 : 자동차, 전차 및 생물(의료·환경)산업 • 최근 4년 간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재정투자가 연평균 32.5% 증가했으나, 지역 내 투자와 고용 부진으로 인해 새로운 동력의 확보 필요성 증가 무역 및 투자유치 •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 및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 부족 • 타겟 업종 및 투자도착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의 전개 • 범국가적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One-Stop 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해 투자유치의 내실화 실현(Invest KOREA의 전문성 제고 및 투자유치활동의 시스템화 추진) 1) 공공기관 운영 시스템 선진화와 관련된 정책방향은 이하 정책환경분석의 Finding 3 참조 자료원 : 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2006. 3), 중소기업의 해외활동지원에 관한 정부조직 개편방안(토론회 자료집); 프로젝트 팀 분석
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Ⅱ.내·외부 환경분석 1-2. 정부정책 분석 중소기업 수출 및 투자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F2 소관 산업분야가 상이한 조직체계 하에서 여러 부처-기관별로 지원기능이 분리되어 있음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 증대 산업 중심의 정부조직편제 중소기업의 불만 증가 (복잡한 행정절차 등) 부처 간, 부처-기관, 기관 간 기능 중복 및 마찰 발생 정책결정-집행기능 미분화 범 정부차원의 비용증가 (중복지원, 낮은 효과성) 국회의 중점 관심 영역으로, 중소기업 관련 부처/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 검토 요구 자료원 : 국회산업자원위원회(2002. 9),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중소기업특위·중소기업진흥공단·KOTRA의 조직연계방안; 프로젝트 팀 분석
중앙부처별 중점 외국인투자 유치분야 및 유치대상 프로젝트 현황 Ⅱ.내·외부 환경분석 1-2. 정부정책 분석 투자유치 지원에 있어서도 부처 간 정책연계의 부족으로 유사제도가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구분 중점 유치분야 유치대상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재정경제부(기획단) •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분야 •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 인천지역의 국제금융센터 • 교육특별법의 외국인교육기관 • 금융기관 지분매각 경제자유구역 건설교통부 • 도로·철도·공항 등 SOC • 물류 및 유통단지 • 제2 연육교 건설 • DHL 인천공항 물류센터 건립 제주국제자유도시 보건복지부 •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시설 유치 • 세계 유수 제약기업 유치 • 동북아중심병원(송도) 등 • 다국적 제약기업 유치 산업자원부 • 제조업(주력·첨단산업) • 지원서비스(에너지·유통·디자인 등) • 거점형 투자유치 • 외투 프로젝트 전반 총괄 • 일본 부품·소재기업 • 현대·다임러 상용차 합작사업 • 에너지 개발(풍력, 열병합발전 등)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정보통신부 • IT기업의 R&D 센터 • UIT 클러스터 구축 • Intel, Oracle 등 • 송도 RFID/USN 클러스터 구축 과학기술부 • 다국적 기업 및 외국대학 R&D 센터 유치 및 기술협력 • 노바티스 등 첨단기업의 R&D 센터 • 파스퇴르(연) 분소 유치 등 교육인적자원부 • 국제화 특구에 유명대학 유치 • 우수대학, 공동 프로그램(MBA 등) 해양수산부 • 항만시설 확충 • 항만배후 물류단지 조성 • 울산 석유화학 탱크 터미널 증설 • 인천, 부산, 광양 항만 및 배후단지 문화관광부 • 관광호텔·리조트 등 관광분야 • 관광 리조트(제주도 등) 자료원 : 산업자원부(2003. 9),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국무회의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터뷰 결과; 프로젝트 팀 재구성
정부(국회)의 해외활동 지원사업 정비방향 Ⅱ.내·외부 환경분석 1-2. 정부정책 분석 정부는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창구의 단일화, 기관별 사업 특화와 기능 재배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 구분 주요 정비방향(권고내용) 비고 종합지원 대다수 중소기업이 패키지 방식의 지원을 원하므로 종합지원부분 역할 강화 강화 시장 개척단 기관 간 중복이 많은 영역으로 기관별 사업을 특화하여 비용보조 단일화 통합/특화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교류 강화 협력 해외홍보지원 KOTRA와 무역협회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협력 수출상담회 권고사항 없음 - 해외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KOTRA와 중진공,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의 해외사무소를 지역별로 통합 통합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합해 운영하는 포탈사이트 구축(BUYUSA 참조) 통합 무역교육 및 인재양성 중소기업 수출활동 중 가장 애로사항으로 향후 강화 필요 강화 해외시장조사/수출대행/컨설팅 권고사항 없음 - 국내 전시회 권고사항 없음 - 해외투자 지원 수출종합지원사업과 같이 투자를 위한 종합지원사업을 현지에 구축 강화 금융 지원 권고사항 없음 - 지원창구의 단일화 (통합) 기관 간 기능 재배분 (통합/특화/협력) 지원사업 성과평가 강화 자료원 : 국회산업자원위원회(2005. 10), 중소기업의 해외활동지원에 관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프로젝트 팀 분석
투자유치 정책의 변화 가능성 증대 Ⅱ.내·외부 환경분석 1-2. 정부정책 분석 외자유치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연계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IPA가 구축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Task Force 중심의 IPA 운용 가능성 증대 •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인프라 조성, 관련 제도 정비, 세계적 기업 유치 등의 일관성 있는 추진 노력(관련 부처 및 해당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팀 구성) • 정부부처, 유관기관, 민간기업 참여 하에 종합적 청사진 제시 유도 투자유치 관련 One Stop Service의 필요성 증대 • 해외 IPA 간 경쟁 심화에 따라 투자자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One Stop Service 구축 노력 요구 •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요구 지자체 중심의 IPA 구축 가능성 증대 •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이 지자체 IPA의 표본이 되어 중앙 IPA 축소 및 대체 압력 예상 •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외자 유치 강조(지자체 인센티브 부여의 재량권 확대) • 지방분권화 진전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IPA 구축 가능성 증대(영국 등의 사례) 자료원 : KOTRA(2005. 1), Invest Korea 중장기 전략; 프로젝트 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