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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디지털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2007. 4. 20. ( 사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사무국장 김동현 el4697@copycle.or.kr. Contents. 디지털콘텐츠 용어정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 해외 디지털콘텐츠 시장 및 전망.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 및 전망. 국내 디지털콘텐츠 사업의 어려움. 저작권문제 해결 방안 ( 시장현황 ). 저작권문제 해결 방안 ( 침해 ). 저작권문제 해결 방안 ( 대책 ). 디지털콘텐츠 용어정의.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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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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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지털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2007. 4. 20.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사무국장 김동현 el4697@copycle.or.kr

  2. Contents 디지털콘텐츠 용어정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 해외 디지털콘텐츠 시장 및 전망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 및 전망 국내 디지털콘텐츠 사업의 어려움 저작권문제 해결 방안(시장현황) 저작권문제 해결 방안(침해) 저작권문제 해결 방안(대책)

  3. 디지털콘텐츠 용어정의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비교 : 저작권법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부호·문자·음성·음향 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 유통하는 자료, 정보 등을 말함. 구입에서 결제, 이용까지 모두 네트워크와 개인용 컴퓨터(PC)로 처리하기 때문에 종래의 통신 판매 범위를 초월한 전자 상거래(EC)의 독자적인 분야로서 시장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IT 용어사전(출처: 네이버 / 다음)

  4.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 1) 배포 콘텐츠 제작 편집, 가공 멀티미디어회사 TV 인터넷 각종 콘테츠 중개업자 시인,소설가 등 문인 교수 등 학자 시나리오, 방송작가 음악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영화제작자 기관 , 단체 유.무선통신사업자 영화관 전자제품 생산업자 공중파 TV CATV 도서관 지식 디지털콘텐츠 유형 단행본 . 연속간행물 . 학위논문 . 학술지. 보고서 등

  5. 해외 디지털콘텐츠 시장 및 전망 해외 디지털 콘텐츠 시장 전망 2) 2003년도 시장규모 1,139억 8,300만달러 이후 연평균 20.8%성장 해외 전자 출판시장(e-book) 전망  시장정체 심각 시장정체의 이유 • e-book 콘텐츠가 빈약 • e-book 솔루션 표준화 문제 • e-book 단말기가 불편(해상도, 명암비 낮음) • 새로운 콘텐츠 부족(저작권문제, 제작비용 문제)

  6.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 및 전망 국내 디지털콘텐츠 제작 / 서비스업 시장 현황3) (단위 :백만원) *참고 :2004 출판시장규모추정:2,348,400백만원 (대한출판문화협회,2006출판연감.p.136)

  7.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 및 전망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 전망 4) 2004년 후 28.0% 성장(낙관적), 20.1%성장(비관적) 국내 지식 디지털콘텐츠 시장 평가 및 전망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견실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함. 여러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시장 정체 중. 시장정체의 이유 • 해외시장의 정체 이유와 동일 • 국내시장의 저작권 문제 별도

  8. 국내 디지털콘텐츠 사업의 어려움 디지털콘텐츠 제작 / 서비스 사업 진출 시 5) • 유료 콘텐츠 구입에 대한 인식부족 • 시장협소 • 콘텐츠 리소스 확보의 어려움 • 저작권 보호미비 디지털콘텐츠 제작 / 서비스 사업 영위 시6) • 자금부족 • 인력부족 • 저작권문제 • 라이센스 확보 요약 1. 콘텐츠 수급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2. 시장협소에 따른 인력, 비용 조달 문제

  9. 저작권문제 해결 방안(시장현황) 저작권처리 및 사용료 거래시장 저작권자 출판권자 (발행자) 유통자 소비자 저작권자 (개인, 단체) 출판사 학회 기관 전자출판사 포털 P2P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개인 단체 저작권처리 : 이용허락 , 양도 ,판매 등 사용료 지불 : 저작권료 , 수수료 등

  10. 저작권문제 해결 방안(침해와 피해) 주요저작권 침해사항 •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 침해 사유 • 불법 이용(시간, 경제적 부담 회피) • 저작권자 불명(공동, 업무상 저작물 등) • 이용자의 권리 남용(이용허락 및 계약 범위, 기간 초과) • 저작권 인식 부족(불법, 부실 계약의 남발)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 •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실(창작 포기, 중단 등으로 연결) • 시장의 신뢰 상실(저작권자, 소비자 등) • 콘텐츠 빈약(침해, 분배실현에 대한 불신으로 저작권자 기피) • 거래시장 침체, 축소

  11. 저작권문제 해결 방안 해결 방안 1.적법한 이용 2.저작권 의식 변화 저작권자- 자기저작물 보호와 이용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자발적 참여 서비스사업자 - 이윤 수혜의 주체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운영 - 공정한 분배 등 윤리 실현 소비자 - “저작권자 보호=소비자 보호” 임을 인식하고 저작권보호에 참여 3.정부의 노력 법.제도의 정비 저작물 보호 / 이용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등  

  12. 참고문헌 1~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3년도 디지털콘텐츠 해외시장 조사보고서 총괄편 3~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2004년도 국내디지털콘텐츠 산업시장 조사보고서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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