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석면문제와 대응

1. 일본 석면문제와 대응 종합적으로 축적된 오염 Kenichi Miyamoto

2. Ⅰ. 석면은 역사상 가장 나쁜 사회적인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가? (1) • 석면에 의해 초래된 손상은 보팔(Bhopal) 화학 공장 사고와 미네마타질병에 의해 초래된 오염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 손상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더구나, 생산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 행위의 모든 과정에 서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이런 손상은 전세계적으로 반세기 이상 우리가 석면 사용을 중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 일본의 mesothelioma에 의하여 사망한 사망자수는 앞으로 40년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될것이다.

3. Ⅰ. 석면은 역사상 가장 나쁜 사회적인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가? (2) • mesothelima를 제외한다면, 석면에 의해 석면폐증 및 늑막용균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손상까지 감안한다면 이것은 최악의 산업 손상이 될것이다. • 지금까지는 오염이 “유동적 오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환경을 오염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것, 이라고 인식되었다. 만약 독성 물질과 손상이 발생하는 사이의 기간이 짧아지고 독성물질의 생산이 중단된다면 대규모의 손상이 방지될수 있을 것이다

4. Ⅰ. 석면은 역사에 있는 가장 나쁜 사회적인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가? (3) • “종합적인 축적 오염”이라고 일컬어지는 석면에 의한 손상은 15년에서 50년에 걸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독성 물질이 인체, 상품, 환경에 오랜기간에 걸쳐 축적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만약 석면의 사용과 생산을 당장 중지한다 하더라도 이런 축적된 양이 존재하는 한 손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것이다. • “오염 문제의 과장”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전세계적인 쓰레기 문제와 온난화로 인한 “유동 오염” 및 “축적 오염”은 이제 막 시작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5. 너무나 늦은 대응 • 일본에서는, 2차세계대전 이전부터 석면에 의한 노동자 문제를 연구하였고 그 위험성을 지적한바 있다. • 서구에서는 석면에 의한 사망이 1920년대에 이슈화되었다. 특히 1964년에는 Selikoff의 연구 보고서에 의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바 있다. •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래로 석면의 위험에 관해 몇번이나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 석면의 사용양(1975년 350,000톤)은 세계 최고이다. 이것은 “기적의 재료”라고 불리는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이 안전문제보다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다.

6. Ⅲ．미국에 있는 석면의 문제 • Selikoff의 연구 단체의 공적은 미국 석면 절연 조합과 협력하여 18,000명에 달하는 석면 희생자들과 5000명의 사체 샘플을 대상으로 부검을 통하여 석면과 암과의 관계를 증명해 냈다는 점이다 (1968-1987). • 그 이후로 석면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시도되었다. • 20세기동안 33백만톤의 석면이 사용되었고 27백만의 공장 노동자들이 손상을 입었다. 1억의 인구가 석면을 사용한 상품과 건물에 의해 고통을 받았다. 매년 1만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최대에 달할것이다. 더하여 20년안에 이 숫자는 더욱 증가하게 될것이다.

7. 2. 석면 소송의 재발과 확산 • 1979년에 950건, 19080년에서 84년사이에 1만건, 1985년에서 1989년사이에 3만7천건, 2000년에는 5만9천건의 소송이 잇따랐다. 고소된 회사는 8400여 회사였고 원고는 6십만명이었다. 1999년 이후 석면 문제는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 보험회사에 의해 지불된 금액은 65억달러에 달했고 73개의 회사 특히 매우 유명했던 Ｍｏｕｎｖｉｌｌｅ은 파산하고 말았다.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Stiglitz 박사에 의하면 2만명이 일하고 있던 61개 회사의 파산의 영향으로 5만2천명에서 6만명의 인원이 일터를 잃어버렸다. 노동자의 봉급과 연금에 대한 손해는 막대해서 경제적 불균형을 가져왔다. 환경 NGO는 이 회사들이 파산법 11조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파산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는 노동자들에 집중되어 있다.

8. 3. 미국 연방 정부 및 NGO의 실패(1) • EPA는 1970년대까지 석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레이건 재임기간이었던 1980년대는 캐나다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기하였다.또한 1989년에는 법원은 EPA가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오랜기간 많은 연구 기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및 적당한 대체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석면 사용을 금지하는 안을 부결하였다. • 상원은 110억달러 기금과 함께 석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예산이 너무 작고 피해 및 희생자에 대한 인식과 정의가 너무 엄격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희생자 단체인 EWG등도 이 안을 반대하였다. 소송이 많은 비용과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에 대한 구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보상금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4만5천달러에서 3백만달러에 걸쳐 다양하다. • EPA는 관련 법이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10년은 걸릴것으로 판단함으로 인해 EAP가 정부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을것으로 보고 있다.전문가들과 EWG는 회사측에 우호적이고 해결책에는 냉정한 부시 정권하에서는 문제 해결이 매우 힘들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소송과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시장 질서에 의한 해결책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 정부가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에 비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9. 3. 미국 연방 정부 및 NGO의 실패(2) • EWG (환경 활동 단체) 같은 NGO는 회사 및 정부를 비평하고, 석면에 의한 피해자의 수 그리고 상태 확인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를 진행하여 모든 피해자를 위한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50 년간 적절한 기금 설치와석면의 즉각적인 사용 금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 미국에서는 학문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적어도 8500명의 희생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무역센타의 생존자 구조에 참여하고 정리를 담당했던 시민들이다. 또한, Serikoff의 연구 단체는 지난 20 년간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일본 Hanshin-awaji지진의 사례와 비교할때 매우 대조적이며 일본 정부 및 학문 기관들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할수 있다.

10. Ⅲ．일본에 있는 석면의 문제 • 오사까 지역 석면에 의한 손상에 대한 연구(1) • 오사까에 있는 Sakaeya는 Kitatatu 마을 (현재 Sennan 시)에서 명치 시대 설립된 석면 회사이다. 그 시대에는중화학 공업의 발전 및 급속화 도시화로 인해 석면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군수품 공업으로도 석면이 관련되었다. • 국제적으로도 가치있는 석면폐증에 관한 대규모 연구가 1937년에서 40년사이에 실시되었다.650명이 작업하던 14개 공장에서 250명의 사람들이 X-레이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65명(25.9%) 이 석면폐증이 있었고 15명(15.9%)이 잠재적인 증상을 보였다. 20년에서 25년을 일한 모든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작업 환경은 매우 열약하였고 근무 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에 달했다. • 종전 후에는 노동 연구소의 (Ｄr.Hiroshi Mａruyama) 주도로 향상된 연구가 54년에서 57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32개 공장에서 81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88명이 석면폐증이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언급된대로 공장의 작업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11. 1960년에 석면폐증 폐암이 처음 발견되었다. 633명의 조사 대상중 48명이 석면폐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로 매년 24명에서 42명에 이르는 석면페증 환자가 매년 발견되고 있다. 1972년에는 444명중 53명이 석면폐증인것으로 조사되었다. • 1973년에는 celiothelioma와 늑막mesothelioma를 가진 사람이 처음 발견되었다. • 1957년에서 1979년 사이에 석면폐증에 의한 사망자수가 103명에 달했다. 이중 31명이 폐암으로 4명이 mesothelioma로 사망했다. 1972년부터 이숫자는 증가하였다. • 207명의 사후 검시에 의하면 83.4% 의 남자와 70.6%의 여자가 몸에 석면폐증이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오사카 노동 보건역사”는 오사카의 이런 환경은 석면으로 인한것이 분명하다고 명시하였다. • 이러한 결과가 정부의 규제를 반영하지 않았었던가? • 2006년 5월, 석면공장이 위치한 세난 지역에 살던 8명이 정부를 상대로 2억엔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석면 공장은 매우 소규모여서 이미 예전에 폐쇄되었다. 쿠보타와 마찬가지로 이 공장들에 의한 피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욱이 석면폐증은 새 법의 규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8명은 정부의 책임을 제기하였다.

12. 2. 역사적인 실패 • 일본 정부는 전쟁전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미국에서도 사회적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규제하는것에 소극적이었다. 특정한 화학물질들이 1971년부터 규제되기 시작하였고 유독한 crocidolite 이 ILO 의1986년 석면조항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사기업의 자발적 통제로 이관하였다. 1995년에는 crocidolite와amosite사용이 금지되었다. 2004년 석면 사용은 법으로 규제되었다. 마침내 석면사용은 2008년에 금지될것이다. 노동자 사고에 대한 규정과 보상이 있음에도 오염 문제와 생산품의 오염(특별히 철거문제)이 규제와 보상의 첫번째 주제가 될것이다. • 1970년에서 80년 사이에 30만톤의 석면이 매년 사용되었고 현재까지도 1100만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 이것은 사회적인 재앙을 막지못한 정부의 역사적인 실패이다.

13. 3. Kubota 충격 (1) • 2005년 6월, 노동자 협회는 석면에 의한 피해자 3명을 임원진과의 협상을 위해 쿠보타에 데리고 갔다. • 그들은 공장 주변의 환자들의 요구에 당황했다. 쿠보타는 석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mesothelioma에 대한 보상으로 2백만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후 역학 조사에서 쿠보타 공장 인근 1.5km이내 거주하는 백명이상의 사람들이 mesothelioma에 감염된것이 확인되었고 쿠보타는 여론에 의해 2천5백만엔에서 4천6백만엔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현재 115명이 보상금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중 99명이 이미 사망했다.

14. 3. Kubota 충격 (2) • 쿠보타는 회사가 오염을 유발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데 이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보타는 이 문제에 즉각 대응하였다. 그것은 미네마타 병의 사례에서와 같은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회사들은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감추고 있다. • 쿠보타의 보고서와 자료에 의하면 석면에 의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 하다. 회사는9만톤의 crocidolite를 1957년에서 1975년 사이에 사용하였고 146만톤의 chrysotile 를 1954년에서 2001년 사이에 소비하였다. 석면에 의한 환자는 석면 파이프 제조 공정에서 140명(26.6%)에 이르렀고 병에 걸린자는 527명의 총 근로자중 71명(13.5%)에 달했다.

15. 3. Kubota 충격(3) • 환자수가 120명(４7.8%)이고 지난 세기동안 251명의 근로자중 61명(24.3%)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른면 전현직 근로자중 석면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104명이다. 회사가 이러한 열악한 작업 환경을 무시했다는 것은 인정할수 없는 일이다. • 왜 쿠보타의 노동조합은 동료의 죽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상황을 사회 이슈화 시키지 않았는가? • 석면이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인해 도처에 흩날리는 상황에서 왜 근로자가 마스크만을 착용하고 기계가 아닌 인력으로 석면 공정을 진행했는지는 의문점이다.

16. 4. 애매한 석면' 전체 그림(1) • 노동자의 사고에 의해 피해자로 확인된 환자의 수는 확실하다.그러나 심사 기관의 복잡하고 엄격한 심사로 인해 인증된 사람들의 비율은 단지 대략 3% (1995-2004년)이다. mesothelioma에 의한 사망자의 수는 953명에 달했지만 2004년에 인증된 사람들의 수는 단지 152이었다. • 노동 안전 위생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mesothelioma의 수는 3817명이었다.노동자의 사고로 확인된 mesothelioma 환자의 수는 230명이었고석면에 기인한 폐암에 의하여 사망자의 수는 7634이었다.노동자의 사고에 의해 피해자로 확인된 폐암 환자의 수는 115명이었다. 오염에 기인한 환자에 관한 아무 통계도 없다. 다른 Kubota 공장, Nichias (Nihon Asbesto), 주변에 살았던 115명의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다.

17. 4. 애매한 석면' 전체 그림(2) • 나라 의학 대학 Norio Kurumatani 교수의유행성 연구에 따르면, Kubota 공장에서 500m 내의 지역에 있는 SMR는 남성 9.8 그리고 여성 18.1이다. Kubota 공장에서 1000m 내의 지역에 있는 SMR는 남성 5.3 및 여성 12.1이다. 그런 오염의 발생이 mesothelioma 발생 가능성을 높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바람의 방향 때문에 1000m에서 4000m 이상 지역에서 주변 오염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록 조사 결과가 학회에서 이미 보고되었더라도, 환경 기관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철거를 위해 일하는 노무자의 피해는 수송 부문에서, 계약직 근로자로서 보고되어지고 있다. •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상품에 의해 또는 제품 및 쓰레기오염에 의한 피해는 앞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것이다.

18. Ⅳ．복잡한 축적 오염을 위한 의무 또는 책임 • 1. 복잡한 사회적 재해 • 생산 및 철거, 제조, 석면의 처리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적 질병과 노동자의 사고 • 공장 및 노무자 가족의 주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피해 • 상품 또는 제품의 소비에 의한 오염 (차, 배 및 기차와 같은 수송 수단, 석면을 사용하는 3000 종류의 상품, 석면을 사용하는 집 또는 사무실) • 폐기물에 의한 오염(특히 건물이 철거될 때 발생하는 오염) • 복잡한 사회적인 재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손상을 준다. 행정적인 예방, 오염의 발생 근원및 생산자의 의무 및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별히 건물이 철거될 때 노동자의 사고 및 오염은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다. 미국에서의 소송과 같이, 복잡한 재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만 하는 많은 회사가 있을 것이다

19. (1) 복잡한 축적 오염을 위한 의무 또는 책임 • 복잡한 축전된 오염의 경우에 있어서, 원인이 과거에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의무 / 책임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오염을 통제하고 손상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알아내야 한다. • 폐기물에 대한 축적 오염 측정은 이제 개척단계이다. 이타이이타이(Itai Itai) 질병에서 배운 경험을 통해 일본은, 폐기물을 처음으로 버리는 첫번째 회사는 정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의 슈퍼 기금은 폐기물에 의하여 발생한 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첫번째 방법이다. 슈퍼 기금의 아래 단계에서, 기금은 특정한 기업 및 정부에 의해, 모금되어 진다. 이 규칙은 이제까지의 "유동 오염”을 위한 PPP의 원리와 다르더라도, 오염의 근원자가 책임을 가지고 가야 하는 이론으로 연결된다. •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회사가 처리 비용을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 회사의 경우는 이미 투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사회 또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특별히정부가 이점을 소홀히 취급한 것은 아주 심각한 결함이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금을 위한 특정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20. (2) 복잡한 축적 오염을 위한 의무 또는 책임 • 정부에서 기금에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 돈이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은 명확하다.그래서 이는 석면 문제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책임이 아닌 정부에서 직접 다루어야 한다.그리고, 정부는 책임이 어디에 속하는지 보여주고, 일반 국민에게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하고, 적당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동시에, 계속 석면을 사용 할수 있도록 통제하지 않는 입법부 및 의회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21. Ⅴ．남아있는 문제 (1) 1. 새로운 법률을 위한 제안 • 신속한 안정의 관점에서새로운 법률이 신설되어야 한다.그러나, 새로운 법률의 내용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피해자들은 내용에 대해 비난을 가했고 이로 인해 10번째 개정에서 보충적인 해결책이 추가되었다. • 새로운 법에서는 Kubota의 케이스와 비교해서 1/10밖에 되지 않는 보상금의 액수가 너무 적기에 적용 범위를 mesothelioma 및 폐암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으로까지 확대시켜야 할것이다. 또한 행정부의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22. Ⅴ．남아있는 문제(2) •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는 잔여 문제가 있다; • 피해자의 상황을 보여주고 기업의 정보를 즉시 공개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건물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확인하고 생산자가 손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의 정의에 대해서는 미나마타Minamata 질병 사례에서 보았듯이 의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인증위원회의 일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Kubota와 주위 주민 120천명의 사람들을 등록하고 그들의 건강상태를, 예방 원리에 근거하여 긴 기간을 두고 검사하여야 한다.

23. 2. 전문가와 노동 조합의 책임(1) • 석면의 손상에 연구 • 연구가 진행되었더라도 해결책은 왜 오늘까지 미정상태이었는가? • 비록 그것이 개인 회사 및 정부의 책임 때문이더라도, 동시에 전문가는 공적 관계의 문제에서 목표를 정하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양성될수는 수 없다. • 미국과 같이, 보상 및 해결이 막대한 돈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이 예언된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점을 제외하고라도담배와 폐암 사이 관계를 알아냈더라도 석면의 위험이 의사에 의하여 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 더구나, 이에 대해 몇몇 연구원은 공중 또는 우리의 사회에게 이 문제를 호소하고 계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점에서 학문적인 협회는 이 문제에 지금 많은 협회가 있더라도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이것은 Seiikofs의 연구회 같이 몇몇 이분야 연구회가 있고 연구원과 전문가가 피해자를 위한 행동을 취하기를 요행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재해에 이분야 학문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24. 2. 전문가와 노동 조합의 책임(2) • 과거에는 오염 문제와 같이, 일본에 있는 노동 조합은 산업화 및 경제적 계산에 반대해 지지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노동 조합이 사람들 또는 시민들에서 인정받을 수 없던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정부 및 전문가들은 그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은 가장 중요한 공중 상품이고 그것의 보호 및 보전은 정부에 신뢰된다. 만약에 규칙 또는 법률이 없으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최고 의무이다. 현재로서는 아무 mending도 정치 과오 없다. 그런 것은 정부 사과 조차 용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