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 : 해외의 시각

1. 한국의 경제성장: 해외의 시각 박종현(경남과학기술대학교)

2.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적” •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적”, Lucas, R. . (1993). "Making a Miracle". Econometrica. 61(2) • 1960년만 해도 필리핀과 남한은 동일한 생활수준 • 인당 GDP는 두 나라 모두 640 달러. • 1960년부터 1988년까지 필리핀의 인당 GDP는 연평균 1.8% 성장. 같은 기간 동안 남한은 6.2% 경제성장 • 1993년 현재, 멕시코, 포르투갈, 유고슬라비아와 비슷한 생활수준을 달성. 필리핀 사람들보다는 세 배 이상 부유 • 1993년 시점에서도 기적이라는 평가 • 한국의 경제성장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이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주로 언급

3.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 생산성 상승, 기술진보 by 신고전 성장이론(Lucas 1993)과 내생성장이론(Romer 1993; Nelson & Pack 1999) • 요소투입 증가, 높은 저축률과 높은 투자율 by Young(1995), Kim & Lau(1994)

4. 생산성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가? • 선진 기술의 적극적인 습득과 흡수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상승했고 이를 통해 고속 성장이 가능. 기술수용이론(Assimilation) • 선진 기술의 습득과 흡수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혁신과 학습 그리고 기업가정신(Nelson & Pack 1999) • 선진국과의 지식 격차(idea gap)을 좁히는 것이 성장의 핵심 관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object gap보다는 idea gap이다”(Romer 1993) • 전자가 공장이나 원료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생산적 아이디어의 창출이나 흡수를 가로막는 장벽을 지칭

5. 생산성 상승은 크지 않았다는 반론 • 성장회계방정식과 회귀분석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해 보면, 생산성 상승의 정도는 미미(Young(1995), Kim & Lau(1994)) • 한국 등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에서 찾아야 •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역할이 결정적(Collins & Bosworth 1996). Rodrick(1995)과 Stiglitz(1996)도 비슷한 주장

6.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의 두 단계 • 생산성 상승 또는 기술수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두 단계로 나누어 주목 • 1960년대에는 자본의 단순한 축적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70년대와 80년대에는 외부 세계의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했는데, 이것이 기적의 비결. 수출품의 다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 또한 1970년대 들어와서인데, 이 또한 기술의 습득과 관련이 깊다(Nelson & Pack 1999) • 수출, 외국인직접투자 등 개방은 외부의 지식을 습득하는 주요 통로(Brahmbhatt et al. 2010)

7. 성장을 주도한 것은 수출인가 투자인가? • 생산성 상승 및 기술수용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수출에 주목, 생산성 상승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투자를 강조 • 주류경제학의 표준적인 설명은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표현 가능. 1950년대까지는 수입대체 산업화. 이중환율, 높은 무역장벽, 금융억압. 1950년대 말 수입대체 산업화의 한계에 노정. 특히 미국 원조의 축소로 외화가 부족해지자, 외화 획득을 위해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전환 • 평가절하를 통한 환율의 일원화, 수출 용도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세를 면제시켜주는 방식의 수출 지원, 고금리, 일정 부문의 수입 자유화 등. 그리고 안정화 정책, 인적 자본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 등이 결합. 그 결과 1960년대 중반부터 수출이 크게 증대. 비교우위 부문에 수출이 특화됨과 동시에 소득, 투자, 저축, 생산성 등이 모두 증가

8. 투자가 결정적이었다는 주장 • Rodrick(1995)은 투자가 결정적이었다고 주장. 경제성장을 향한 도약은 1960년대 초반의 급격한 투자 수요 증가였다는 것 • 로드릭은 정부가 의식적으로 자본의 사적 수익률을 높였던 것이 투자를 끌어올린 핵심 동인이었다고 주장. 투자를 가로막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한편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 여기에 더해 도약을 가로막던 조정 실패 문제를 해소. 투자 보조금, 행정 지도, 공기업 등 전략적 개입이 결정적 • 로드릭은 한국과 대만의 제도적 환경 자체가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강조. 우수한 인적 자본과 소득 및 부의 고른 분배. 경제주체들이 지대 추구 대신 지대 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9. 수출의 중요성에는 의견이 일치 • 그러나 주류경제학과 발전국가론 모두 수출주도형 전략이 기업을 규율하고 생산성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성장에 결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 • 세계은행의 보고서인 <The East Asian Miracle>(1993)은 표준적 설명에 수정주의의 반론 중 일부를 수용한 것

10. 경제성장의 주역은 누구인가? • 리스크를 기꺼이 감당한 혁신적인 기업가(Nelson & Pack) 對 유능한 관료(Stiglitz) • Nelson & Pack(1996)은 민간의 활력을 강조. 한국과 대만은 재정 보수주의(fiscal conservatism)의 기조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관료 부문의 규모가 크지 않아 고학력층들이 정부 부문 대신 민간의 기업 부문으로 대거 진출해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것 • 발전국가론(Amsden 1989, Wade 1990)에서는 자원배분 과정에서 정부가 산업정책을 통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강조. 보조금, 교역 제한, 행정 지도, 공기업, 정책자금, 신용 할당 등

11.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핵심 역할은? • getting the price right(주류경제학) vs. getting the price wrong 또는 getting interventions right (발전국가론) • 전자는 정부가 시장, 특히 가격기구를 왜곡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 투입물과 산출물의 상대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생산자들은 생산성 개선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 • 후자는 정부가 개별 기구의 협소한 시야를 뛰어넘어 장기적·사회적 관점에서 자원배분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기구를 왜곡하기도 했는데 이는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올바른 개입이었다고 주장 • Rodrick(1995)은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투자를 가로막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한편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도약을 가로막던 조정 실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 투자 보조금, 행정 지도, 공기업 등 전략적 개입이 결정적이었다는 것. 로드릭은 정부가 제도를 바로 세웠다(getting institutions right)는 점도 강조. 우수한 인적 자본과 소득 및 부의 고른 분배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지대 추구 대신 지대 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

12. 가치창출 및 성장촉진자로서의 정부 • 정부가 개입을 통해 지대를 창출하고 이를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배분. 반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 지대 추구 행위 속에서 지대를 갈라먹고 소진. 이게 결정적 차이라는 것. • 정부는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담합보다는 건강한 협조관계. 정부는 성과에 근거해 민간에 자원을 배분. 부패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사회적 목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행동할 강력한 유인을 제공 • 적극적인 공교육정책을 포함한 평등주의적 정책은 안정적인 정치경제적 조건을 제공했으며 생산적 활동에 참여할 유인으로 작용. 정부는 장을 활용하고 시장을 창조. 이게 성장촉진. 동아시아의 정부는 대단히 유능한 정부(Stiglitz 1996)

13. 자본주의의 다양성 학파 • 자본주의의 다양성 학파(Varieties of Capitalism) • 국제적 수준의 제도적 다양성에 주목하는 비교자본주의분석 • 표준적인 신고전학파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경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미국식 이외의 다양한 자본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주목 • 미국형 자본주의와 대안적 자본주의간의 대립을 놓고 진행. 대안적 자본주의란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성과를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실현하는 사회

14. 자본주의의 다양성 학파 • Andrew Shonfield(1964)는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과 아주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또는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도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 • 국유은행,국영기업, 복지국가, 포괄적인 경쟁규제, 공적인 연구개발 투자, 지시적 계획 등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한 개입을 정당화 • Michel Albert(1991)의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 네오 아메리카 모델과 라인 모델. 미국과 독일. 개인적 업적의 강조, 단기금융 이익의 중요성, 관계의 취소가능성 및 유연성을 강조하는 사회와장기적 관계, 집단적 업적, 합의에 입각한 사회. • David Soskice와 Peter Hall의 Liberal Market Economy vs. Coordinated Market Economy • Robert Boyer, Colin Crouch, Bruno Amable 등

15. 시장기반형 자본주의 • 기업간 및 개인간 경쟁원리에 기반한 이노베이션 및 생산 시스템. 행위주체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조정되고, 시장 메커니즘은 이 모델의 기반을 이루는 결정적인 관계를 규정 • 이 모델의 경쟁력은 행위주체들에게 주어진 인센티브의 강도 및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행위주체의 능력에 입각. 각 개인은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교육직업훈련에 투자. 노동시장에서는 기능의 수요에 따라 광범위한 임금분산이 발생 • 각 기업은 규제가 완화된 제품시장으로부터 고이윤을 기대하면서 혁신을 수행. 제품시장에서는 신규 진입자에게 유리한 격렬한 경쟁이 가능. 지적소유권은 엄격한 특허제도에 의해 보호. 금융시장을 기초로 한 시스템은 신기술을 갖는 기업을 창업하는데 유리. 기업통제시장을 통해 기업경영을 규율하는 장치로서 작동. 이 모델에 가까운 나라는 지식이 코드화되고 발본적인 이노베이션이 중요한 활동과 서비스 활동에 특화하는 것이 일반적. 미국․영국․캐나다․호주에 더해 노르웨이가 추가

16. 유럽대륙형 자본주의 • 이 모델에서는 이노베이션의 추진력, 그 코드화, 관리에 있어 국가 등 공적 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 정부가 경제조절 과정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 • 교통통신․건강 뿐 아니라 일반적․군사적인 거대 공공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지출에서 발생하는 수요에서 유래. 교육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구는 주로 공적으로 수행 • 연구성과의 민간영역으로의 이전 가능성이나 직업훈련 및 민간기업 니즈와의 긴밀한 일치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 은행에 의한 신용할당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공공규제가 역할을 수행. 은행기반형 신용시스템은 소기업 및 신규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우대 • 사회민주주의적 구도와 달리 노사정의 삼자교섭은 곤란 • 프랑스․독일․네덜란드에서 이탈리아가 빠지고 대신 벨기에와 아일랜드가 추가

17. 사민주의형 자본주의 • 노동조합과 경영단체가 충분한 교섭력을 확보한 가운데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각 분파의 이익을 대표 • 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직업훈련 시스템에 의해 잘 훈련된 경쟁력 있는 노동력이 제공 • 이 유형에 가까운 경제는 소규모개방경제. 고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외적인 경쟁조건에 적응해야만 하는 경제 • 포괄적인 복지국가가 노동재편성 과정의 리스크로부터 개인을 보호 • 건강과 환경관련 활동들에서 경쟁우위 •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 노르웨이가 빠지기 시작.

18. 메조 코포라티즘형 자본주의 • 노동시장은 대기업집단이라는 메조 레벨에서 내부화되고 특수한 임금설정 관행 및 특수한 형태의 고용안정이 유지 • 자금조달은 기업이 장기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금융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기업활동은 그룹 내부에서 조정 • 이로부터 점진적인 이노베이션의 실행이 가능. 교육 시스템은 일반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범용교육 중심. 기업특수적 특수적 기능은 내부이동 및 OJT를 통해 그룹 내에서 획득 • 이 모델에 가까운 나라는 고숙련 노동력과 빈번한 작업조정이 필요한 복잡한 제조업에 유리한 반면, 대신 급진적 기술혁신 및 과학기반적 이노베이션을 기초로 한 활동에는 취약 • 일본에 더해 한국이 추가

19. 유럽형 자본주의의 분화 • 미국식 자본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시장기반형 메커니즘이 많은 경제에서 깊이 침투하는데, 시장기반형 메커니즘의 우위는 금융부문과 노동관계라는 한정된 하부 시스템에 집중. 유럽도 그 영향을 받아 새로운 유형으로 분화 중. 프랑스와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대륙형 이외에 알프스형과 지중해형 • 알프스형에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포함. 지중해형에는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포르투갈 등이 포함. 알프스형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으며, 지중해형은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20. 한국 자본주의의 위치는? • 생산물시장의 규제가 광범위하게 존재. 스위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범주 • 자본임노동관계.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도는 보통으로, 네덜란드․독일․스웨덴과 같은 범주. 일본․오스트리아보다 고용보장이 강한 편. 노사관계 측면은 핀란드․스웨덴과 같은 범주. 노조 조합원 숫자는 많은 편이며, 일본․노르웨이 등에 비해서는 노사관계가 적대적이고, 실업급여는 높지 않은 편. 고용정책 측면에서는 적극적 노동정책을 펼치지 않는 국가군에 속함. 미국․노르웨이․벨기에․스위스․영국․캐나다․호주․한국․오스트리아․스페인 등 •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확실한 자본시장 중심형인 미국․네덜란드․영국이나 전통적인 은행 중심형인 독일․일본․프랑스 등과는 차이가 있으며 핀란드․노르웨이․아일랜드 등과 같은 군에 소속 •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는 미국․캐나다․일본과 같은 군에 소속. 사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의 전형.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 세수에서 자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물품 및 소비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낮다. 한국은 자유주의적 잔여주의의 특징 • 교육제도 측면에서는 미국․일본․영국․호주․캐나다 등과 함께 공적 지출의 비중이 비교적 적은 고등교육 시스템으로 유형화

21. 사민주의와 한국 자본주의 • 이념적인 사민주의형 모델과의 거리를 계측. 핀란드가 이 이념모델에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한국이 가장 거리가 먼 나라 • 사민주의형의 특징. 보편주의 복지국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높은 노조조직률, 산별노조, 노조의 정치조직화, 비례대표제 등

22.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다양성 • 신자유주의가 정부를 매개로 한 기존의 기업간 관계 및 노사관계를 크게 훼손시켰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Schumidt 2001; Mann 1997; Radice 2000). 신자유주의가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또는 관리된 자본주의(managed capitalism)의 전통을 얼마나 약화시킬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 • 과거 유럽대륙에서는 정부가 통화․산업․노동․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했으나,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자본주의의 국가별 다양성이 쇠퇴할 것이라는 ‘수렴가설’ (convergence thesis)이 대두 • 반면 자본주의의 국가별 다양성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존재. 규제완화, 자유화, 민영화 등을 국가가 어느 정도는 제도화한다는 것. 이들 두 극단의 중간에 자리한 혼종가설(hybrdization)도 존재. 세계화의 압력은 단일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국가의 대응은 독특하다는 것(Campbell et al. 2006; Sodederberg et al. 2005)

23. 한국과 일본의 경험 • Yong Wook Lee, Sun Young Kwak. (2009). Neo-Liberal Korea and Still Developmentalist Japan: Myth or Reality?. Global Economic Review. Vol. 38, No. 3 •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개혁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 특히 규제완화를 통해.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가 ‘재규제’ (reregulation)을 통해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난 10여년을 끌어왔다는 평가가 일반적. 한국의 수렴가설에 부합되는 나라라면, 일본은 발산가설에 부합되는 나라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개혁의 정도, 강도, 내용 등이 두 나라에서 크게 달랐을까?

24. 한국의 신자유주의 개혁 • 금융자유화 및 금융규제완화에 집중하기로. 발전국가의 쇠퇴를 주장하는 핵심 논거가 바로 이들이므로. 발전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거론되었던 것이 바로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개혁 그리고 금융자유화 및 금융규제완화. 여기에 외국인투자 확대가 추가 거론되기도. • 대표적인 금융제도개혁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통합 금융감독기구 설치가 거론(Hall 2003; Pirie 2005). 이들은 한국이 신자유주의 기조로 이행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거론. 한국 정치경제의 신기원을 여는 일대 사건이라는 것(Pirie 2005, 31). 이러한 제도변화가 통화정책을 정치권의 통제로부터 독립시킨 것이며 한국의 발전국가의 종말을 웅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 이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모두 없애고 자본자유화를 한층 확대하는 방향에서 추가적인 탈규제 및 자유화가 진행.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 증가 및 금융업종 사이의 경계가 크게 완화. • 금융기관의 외국인 소유 증가 및 금융부문 사이의 칸막이를 사실상 해체하는 정책이 한국경제가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을 밟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로 해석. 전자는 전통적인 산업정책의 해체를, 후자는 은행 중심 시스템으로부터 자본시장 중심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는 것

25. 금융개혁과 신자유주의의 관계? • 금융개혁 자체가 신자유주의 국가로의 이행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 실제로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는 정책조정자로서 과거 재무부가 담당하던 일을 대체했을 뿐이며 국가의 금융부문에 대한 통제는 계속되었다는 주장도 가능 • 생산이나 분배 또는 규제의 지배적인 원리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패러다임 이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그게 아니라면, 세계화의 새로운 힘에 기존의 발전국가가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

26. 한국과 일본인들의 가치관 • 자유주의 가치와 경제발전 가치들 사이의 흥미로운 조합을 발견 • 한국과 일본 모두 주주가치보다는 이해당사자의 가치를 선호. 일본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이해당사자의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옹호 • 민간기업의 소유 및 정부의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자유주의적 가치를 더 옹호.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정부소유보다는 민간소유를 선호. 정부 책임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사람들의 태도가 일정한 반면 한국은 정부가 국민경제에 대해 책임이 크다는 견해가 최근 들어 급증 • 소득분배와 경쟁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비해 더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표명.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자극요인이라는 견해가 우세. 경쟁이 시장에 우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도 증가. • 한국과 일본 양국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주가치 및 소득불평등에 대해 보다 자유주의적 태도를 띠기 시작 • 한국에서는 사적소유, 정부의 책임, 경쟁에 대해서는 반자유주의적 정서가 확대. 일본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 정부의 책임, 사적 소유 등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정서를 늘렸지만,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공의 기대는 오히려 증가 • 한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자유화에 대해 더 수용적임을 시사. 한국은 신자유주의, 일본은 발전국가라는 통념과는 크게 배치

27. 기업-금융관계의 추이 • 한국 정부가 금융자유화 및 탈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사실. 그럼에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님 •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크게 증가. 그러나 2002년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추가로 늘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있었던 상호주식보유 관행이 계속 유지 • 정부는 계속해서 상호주식 보유를 줄이려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 30대 재벌 기업들 중 1/3이 이 관행을 지속 • 기업 소유구조, 기업의 자금조달, 외국인 직접투자, 상호주식보유 등에 대한 경험적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이 일본보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더 거세게 진행되었다는 통념의 근거는 튼튼하지 않다

28.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향방은? • 정부의 역할 변화론? • 규제국가로의 변화 vs. 발전국가 재편론 • 정부는 심판만 보고성장의 노력은 민간으로 위임된다는 게 전자라면, 후자는 정부의 후견기능은 유효하다는 게 후자 • 존재와 당위의 혼재. 가령, 장하준의 경우에는 규제국가로 가고 있는데 이는 한국경제에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보는 듯. 반면, Chu, Yin-wah의 경우 정부의 후견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며 한국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낙관(정보통신산업의 발전)

29.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향방은? • 한국경제는 더욱 강해졌나? • 성장잠재력이 더욱 강화되었나? • 잠재성장률? • 선진국형 혁신체제를 확립했나? • 의식과 관행 그리고 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 • 낡은 교육체제로 선진국형 혁신체제를 세우는 것이 가능한가?